정신장애인, 4만 명 퇴원하는데..큰 혼란 예상 http://v.media.daum.net/v/20170210211507639

 

기존에는 가족 2명만 동의하면 쉽게 쉽게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가능했는데, 이젠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전문의 2명의 소견이 있어야 강제 입원이 가능하고 하네요.

제 친구 중에 '부모 의견에 반하여 대학교를 자퇴한 다음 집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아버지에 의해 한달 동안 강제입원 당한 친구가 있어서, 기존 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정신과 주치의께 물어보니 현행법상 그럴 수 밖에 없다고하더라구요.

 

1. 가족 두 명이 손잡고 입원 시키고자 하는 가족을 강제 입원시킴

2. 강제 입원 당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함.

3.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폭력적 행위를 이유로 정신병으로 가정하여 치료 시작.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먹는 약을 먹임

4. 입원된 사람 입장에서 병원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게시판에 적힌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게시물을 보고 전화를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나오는데 한 달 가량 소모된다고 하더군요.

5. 하지만 이의신청을 못하도록 정신병원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입퇴원을 반복시키면 제대로 이의신청도 못하고 영원히 못 나오게 할 수 있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