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기글하드웨어기글하드웨어

커뮤니티 게시판 : 아주 기본적인 네티켓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는 각각의 포럼 게시판을 우선 이용해 주시고, 민감한 소재는 비공개 게시판이나 수상한 게시판에, 홍보는 홍보/외부 사용기 게시판에 써 주세요. 질문은 포럼 게시판의 질문/토론 카테고리를 사용해 주세요. 2016년 7월 이전의 글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구 커뮤니티 게시판 / 구 공지사항 게시판 바로가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356372

 

찾아보니 미 법무당국이 미국으로 소환해서 재판을 때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뭐 우리나라가 속인주의 국가라 자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하면 국내법으로 처벌하지 해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미국으로는 자국민 범죄자를 인도합니다. 엌ㅋㅋㅋ

아 뭐 저 양반 사이트의 25만개의 아동 포르노중에서 미국에서 찍힌 것도 있을테니 당연 기소할 거리야 충분할테고 말이죠.

아 뭐 돈 좀 쏠쏠하게 벌어서 거기서 거물급 변호사 선임하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악질적이라는 그 아동포르노 범죄인데 감형은 개뿔~

 

어서 아동 포르노 운영자 ㅅㅋ 국내법으로 솜방망이 처벌 받으며 국가 망신 쌍으로 시키지 말고 미국으로 인도되서 포르노 한건당 10년 이상 몇천년형 선고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 덤으로 거 이용자 양반들도 같이 대려가주면 안될까요? 같은 땅 밟고 있다는게 부끄러운데 말입니다.



  • ?
    acropora 2019.10.23 17:00
    훈훈한 소식이네요
  • profile
    title: AMD야메떼 2019.10.23 17:02
    저거 가면 아예 감옥에서 죽을때까졍 못나오는게 아니지 싶은..
  • profile
    title: 흑우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7:05
    우리나라 입장으로 저 양반 교도소에서 먹여살릴 세금이 아깝고 솜방망이 처벌밖에 못하니 미국으로 보내는게 지당하신 말씀이죠.
    덤으로 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미국 교도소는 수감자 관리를 잘 안해서 아동범죄로 징역 사는 양반은 형무소 카스트 최하위로 온갖 폭력은 물론이요 동성강간까지 벌여준다는데 거기서 성적 취향의 새로운 세계에 눈 뜨고 그냥 죽으라죠.
  • profile
    title: 17세미야™      #PrayForKyoani 2019.10.23 17:03
    이미 국내에서 처벌 받은 범죄자를 해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것 같기도 한데...
  • profile
    title: 흑우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7:06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살고 와도 법의 적용범위가 겹치면 국내에서 또 처벌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마약이라던가... 도박이라던가...
    국제범죄는 해당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형을 산 만큼 감경은 해주되 처벌을 안한다는건 아니라고 하네요. 거기서 진짜 오래 살고 왔으면 면제 받겠죠.
  • profile
    title: 흑우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7:12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13헌바129)
  • profile
    title: 17세미야™      #PrayForKyoani 2019.10.23 17:16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국내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해외에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에 대한 법적 해석을 봐야될 것 같아요.
  • profile
    title: 흑우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7:33
    이태원 사건에서도 보듯이 한-미 범죄인 상호 인도 조약이 채결되어있어서 말이죠.
    아서 존 패터슨이 그렇게 국내에서 살인혐의는 무죄 흉기 소지로 유죄 선고 받고 형 살다가 집행정지로 출소한 와중에 출국금지를 안걸어서 미국으로 도주한 것을 다시 잡아올 때는 살인 혐의에 무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았죠. 덤으로 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를 구실로 패터슨이 보호 요청을 걸었는데 미국 법원에서도 씹혔죠.
    그리고 대륙법과 영미법이 세부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역으로 본다면 미국은 엄벌주의 국가고 미국으로 소환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은건 솜방망이니 미국으로 소환되어 1년6개월 감형 받든 뭐.... 미국 법대로 중형을 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깨서 잘 설명해주신 것 같으니... 그리고 어찌되든 미국 땅을 밟으면 거기에서는 속지주의라서 어떤 구실로도 잡아넣어버릴텐데 말입니다. ㅋㅋ
  • profile
    title: 순수한Rufty 2019.10.23 17:07
    저도 이건 일시부재리 원칙 때문에 다른 혐의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나 궁금하네요.
  • profile
    title: 폭8poin_:D 2019.10.23 17:18
    아동포르노 운영자 기준 국산 판사님에게 빨리 유죄 판결 내려달라고 앙망 하는게 싸게 먹히겟네요
  • profile
    deadface 2019.10.23 17:25
    3만년 살다 나와라
  • ?
    turtl 2019.10.23 17:30
    미국 가면 징역 20년은 살다 올겁니다....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로 찍혀서..

    간수들의 보호도 못 받은 채로.... 성폭행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
    turtl 2019.10.23 17:29
    범죄인 쌍방 인도 조약 관련해서..
    상대국에서 국외 도피사범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있는 경우 외교부에서 서울고등검찰청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범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다.

    라고는 하는데... 일단 도피범이 아니고.. 형량이 국내와 미국이 달라
    서울고등법원의 심리가 중요할 듯 보입니다.....

    다만....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속지주의 법을 적용하는 지역(대표적으로 미국)으로 가면
    그 지방의 법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인도 하지 않는 걸로 해도.... 평생 해외는 못갑니다...
  • profile
    까르르 2019.10.23 17:44
    https://images.app.goo.gl/3RJmJL6oCxwEx8QcA

    Yeah!
  • profile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19.10.23 17:57
    저도 이거 찬성합니다.

    어딜 꿀빨려고...
  • ?
    sdhm 2019.10.23 21:48
    미국은 아동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는 걸로 유명하죠.
  • profile
    title: 명사수눈팅만4년째      2대의 라이젠 + 라데온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AMD팬 입니다. 2019.10.24 09:33
    미국 가즈아~ 징역 몇천년 가즈아~
  • profile
    리피 2019.10.24 09:51
    미국가면 일리단 되겠네요 ㅎㄷㄷ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285 볼거리 옛날에 유럽인들을 싸잡아 부르던 명칭 10 file title: 월급루팡호무라 2020.01.21 991
35284 볼거리 한복이 정말 멋진 옷입니다. 12 file GENESIS 2020.01.21 690
35283 잡담 오랫만에 드립을 내렸습니다. 14 file title: 랩실요정스파르타 2020.01.21 468
35282 잡담 요즘 들어 컴퓨터에 갑자기 관심을 쏟아붓고 있네요. 18 file 평범한드라이버 2020.01.21 539
35281 잡담 PS5도 소음은 한 소음 하게 생겼네요. 11 file title: 이과새벽안개냄새 2020.01.21 899
35280 볼거리 김건모 미투 A씨 증언 구라로 밝혀져... 15 file title: 흑우FactCore 2020.01.21 1664
35279 잡담 S20 울트라 디자인 충공깽이네요 41 file title: 이과새벽안개냄새 2020.01.20 774
35278 잡담 대만 구아바 주스 리뷰 4 file title: 월급루팡호무라 2020.01.20 383
35277 잡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25 file title: 명사수슈베아츠 2020.01.20 674
35276 볼거리 맥도날드 사장님이 퇴사전 마지막 선물 주신대요 31 file 깍지 2020.01.20 1461
35275 잡담 8년 동안 써왔던 파워를 그만 놓아줘야 할거 같아요 7 수지Q 2020.01.20 444
35274 잡담 옥스퍼드 대학교와 파리입니다. 2 file title: 월급루팡호무라 2020.01.20 420
35273 잡담 맥도날드 조주연 사장 사퇴 19 file title: 이과새벽안개냄새 2020.01.20 790
35272 잡담 드디어 완전해진 Jetson Nano.. (외장 SSD 부팅까지) 18 SPA게티 2020.01.20 1079
35271 방구차 컴공과 빙고 ver. NP-hard 19 file 도아파크 2020.01.20 511
35270 방구차 컴공과 빙고 리뷰(+hardcore) 1 file 도아파크 2020.01.20 365
35269 잡담 3000원으로 게임기 뽑긴 했는데 4 file title: 월급루팡호무라 2020.01.20 551
35268 잡담 에어팟프로 구입했는데 업체에서 언더벨류로 물건... 4 file 오버쿨럭커 2020.01.20 756
35267 잡담 물건은 문제 없는데 상점이 증발하는 패턴 9 타미타키 2020.01.20 645
35266 잡담 4년만에 가본 러브라이브 콘서트 2 file (유)스시 2020.01.20 423
35265 볼거리 만약 지금 치약을 이렇게 팔면 논란이 되겠죠?  7 file title: 월급루팡호무라 2020.01.20 830
35264 잡담 20여년만에 써보는 잉크젯 프린터 덕분에 손가락... 9 꽃중년앙자 2020.01.20 471
35263 볼거리 러브라이브 메가박스 응원관람 현잘 26 file 무명인사 2020.01.20 808
35262 잡담 보드가 EMP 맞은 것 같습니다 12 title: 명사수Gorgeous 2020.01.20 246
35261 가격 정보 [Amazon] MX500 2TB SSD 2.5" 199$ 16 title: 명사수Gorgeous 2020.01.20 509
35260 가격 정보 [애쉬포드] 글라이신 컴뱃 워치 $179/직배 $10 4 file title: 명사수슈베아츠 2020.01.20 428
35259 잡담 usb c -> hdmi 4k 60프레임을 지원하는 젠더는... 6 Regex 2020.01.20 447
35258 등산로(장터) 애플뮤직 가족공유 갱신 알려드립니다. 8 file 검사 2020.01.20 659
35257 잡담 병원 약대기시간이 엄청나게 기네요 2 Blackbot 2020.01.20 278
35256 잡담 주말에 돈들여서 세차 했는데 무용지물... 17 file title: 폭8poin_:D 2020.01.20 4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1354 Next
/ 1354

최근 코멘트 30개
poin_:D
06:02
dmy01
05:53
준0111
04:28
증강가상
03:24
TundraMC
03:11
TundraMC
03:11
FactCore
03:10
아라
02:55
FactCore
02:53
하드매냐
02:53
하드매냐
02:51
아라
02:51
파팟파파팟
02:45
Lynen
02:39
Lynen
02:37
하드매냐
02:32
Koasing
02:19
0.1
01:58
루나프레야
01:36
루나프레야
01:36
Semantics
01:33
카린v
01:29
포인트 팡팡!
01:22
레이지버드
01:22
우즈
01:10
BlackBird
01:01
슬렌네터
01:01
슬렌네터
01:01
방송
00:52
레이지버드
00:52

MSI 코리아
지원아이앤씨
쓰리알시스템

공지사항        사이트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신고와 건의


기글하드웨어는 2006년 6월 28일에 개설된 컴퓨터, 하드웨어, 모바일, 스마트폰, 게임, 소프트웨어, 디지털 카메라 관련 뉴스와 정보, 사용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개인 및 단체의 권리 침해, 사이트 운영, 관리, 제휴와 광고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관리자 이메일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