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달리 생각해 보면 화교와 혼혈이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고 탈선하게 만든 이 사회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친구들의 악행이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요.

왜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죠?

'무생물' 이지 않습니까. 설령 그것이 특정 집단을 상징화하는 것이어도,
특정 개인을 모욕한 게 아니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강용석이었나 그분도 피해자 특정성이 충족이 안 되어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옳다는 건 아니지만, 모욕죄가 너무 랜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정 성향의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 이런 멍멍이 소리가 아니라, 그냥 랜덤하다고요. 음악재생중 셔플버튼 누르면 나오는 그거마냥 규칙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도 그럴게 스즈키 노부유키라는 자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말뚝 묶어 뒀다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계속 재판에 불참하고 있죠. 정말 죄송한데 혐오 표현에 경범죄가 적용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11 추모비에 침뱉고 아랍어 하면서 알카에다 흉내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되는지, 언제부터 법이 바뀌었는지는 솔직히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으나,

'위안부 할머니들' 은 개인이 아닌 일종의 '집단' 으로 해석될 수 있고,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은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사나 사례 등을 많이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모욕죄가 거의 비슷한 사안에도 어떤 경우에는 처벌받고 어떤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잦아서, 이를 바로잡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라요. 비슷한 사례여도 어떤 경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확실하거나 확실하지 않은지.. 를 확실히 하는것이지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있는지.. 가 그냥 궁금했던 겁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제 주장 중 사실과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법률은 잘 모릅니다.

개인이냐 아니냐 보다는 특정성을 따집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버워치 유저들 같은 막역한 집단이 아니죠. 명백하게 특정된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 참조).

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니..

911 추모비 언급하셨는데, 최소 총에 맞거나 신상 털리고 신나게 털리겠지만 미국 법상으로 과연 범죄에 해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인종차별 및 인종 혐오발언에 대한 법률은 있지만 이런 법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쟤네는 모욕죄 처벌 안하는 국가라..

가령 문재인 정권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모욕죄로 잡아 넣어라고 사법부에 압박을 걸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전에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사진을 보고 '홍어 택배'라고 했다가 기소당한 대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이걸 진지하게 믿는건 Uneducated한 틀딱들이나 그럴거교요.
특정 정부가 어쩌고 하는 생각은 절대 안하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치편향의 끝판왕이므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할리는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피해자 특정성이 진짜 성립하는가.. 궁금해서 한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고소가 성립되는 쪽이 특정 성향과 밀접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긴 해도, 무슨 대통령이 사법부에 압박을 걸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건 진짜 탄핵감인데.

앞서 언급한 저의 의문이 대체 어떤 식으로 해석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정치 극단주의를 배격합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879089
보수.. 라고 해야하나. 보수가 나쁜건 아니죠. 태극기 부대나 일베같은 극우들은 정말 저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법부가 다 알아서 할 것 입니다. 피해자 특정성 성립합니다...ㅠ 위안부 피해자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정합니다.
사실상 틀딱의 노예...

요즘은 또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고나서는 헬조선 드립 같이치는 거 같던데요?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일본의 사죄에서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의 강제 동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으니 전쟁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사죄로 느껴지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위안부가 일본이 성노예를 목적으로 한 여성들의 체계적인 강제 동원이 반인륜 범죄임에도 가장 중요한 ‘강제 동원’ 을 빼먹는다는 점에서 사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수많은 사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왜 교과서로 역사 왜곡을 하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지요.

일본이 사죄를 했다는 점은 사실 팩트가 맞다고 보아야합니다. 말씀하신 위안부의 강제동원의 내용도 고노 담화등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https://namu.wiki/w/%EA%B3%A0%EB%85%B8%20%EB%8B%B4%ED%99%94 고노 담화 뿐만 아니라 사과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과 내용이 AMDAthlon 님을 비롯해 많은 한국인들의 성에 차지 않는 수준의 사과라고 할지라도, 사죄라고 보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한것은 여러 차례 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는 언급하신 사죄 이후의 행동에서 자기네들이 발표한 사과 내용을 일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그러한 발표 이후에도 사과내용을 축소 해석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고, 과거에 자기네들이 인정한 내용마저 부정하는 언행등을 해서 사죄에 물타는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그나마 이미 했던 사과내용도 우리 입장에선 안한거나 다름없다고 받아들여지니까 사죄를 안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주장하는 시점에서 이미 팩트를 부정하는 관점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당장 아베가 이미 고노담화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냈지만 그렇다고 고노 담화를 폐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고노 담화 내용은 유효합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때문에 그거 유지하면서 가급적 인정하는 내용을 축소할려고 하는거 뿐이죠.

계속 생각없이 "일본 사과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일본 우익들에게 명분을 줄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과를 여러차례 했는데 한국놈들은 계속 밑도 끝도 없이 사과하라고 한다" 라는 식의 대응이 국민감정이 되죠.

정확하게는 "사과한 내용과 그 이후 행동이 다른 그건 뭐냐!" 라고 비판해야합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접근해야합니다. 외교적으로 무작정 "사과해라" 라고 말하면 일본에서 돌아올 대답은 "이미 사과를 여러차례 했는데? 언제까지 하라는거냐?"라는 거죠. 그 이후 "그 사과는 인정할수 없다. 사과 해라"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밑도 끝도없이 사과하라는 말로 밖에 안 들릴겁니다.

사죄를 했다치고 이어지지 않는게 문제죠. 그래서 진짜 사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면 사죄를 엄청 많이 했던 독일에서 네오나치가 정권을 잡고 다시 여러 이웃들 괴롭혀도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사죄를 했으니깐요. 우리나라가 하는 외교가 그겁니다. 예에에엣날에 했던 한일조약으로 퉁치지 말라는 말이죠.

사죄 이후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게 문제라는 점은 동감하는데,
"AMDAthlon님이 진짜 사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너무 모호하다는겁니다.

"그렇게 치면 사죄를 엄청 많이 했던 독일에서 네오나치가 정권을 잡고 다시 여러 이웃들 괴롭혀도 할 말이 없어요." 라는 표현도 적절한 표현은 못됩니다. 왜냐면 전혀 독일과는 상관없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네오나치 스러운 자국 파시즘 정권이 생긴뒤 이웃을 괴롭히는건 국제사회에서 용납이 될리가 없지요. 독일 잘못을 완전히 용서해주고 과거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하면 안되는 행위는 하면 안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국제 사회나 제 3국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당성이 있게 행동해야지 명분이 선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입장에선 한일 조약으로 퉁치려고 하는게 당연한 전개라고 봅니다. 예엣날에 있었던 조약이므로 그걸로 퉁치지 말라고 말하면 그것보다 예엣날에 있었던 위안부문제니까 그냥 없었던셈치자고 말할게 뻔하죠. 옛날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그런 테도가 우리나라의 여론과 안 맞던 국제관계는 별개 문제죠. 국제 사회의 관점에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없으면서 문제를 축소시킬려는 일본의 태도가 가장 우리 마음에 안드는 관점일테지만, 일본입장에선 자국의 체면과 이익을 챙기려는 관점은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일관계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쯤되면 저도 일본이 정당한지 한국이 정당한지 헷갈립니다. 관계가 참 어려워요..

"지긋지긋한 세월호 재탕"이라뇨...

이런 댓글 보면 신고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까지 받아서 사이트 규모 키울 생각 없습니다.

차단 처리합니다.

넵. 뭔가 대단히 씁쓸해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