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정보와 장비는 어디서 구하는지... 현장 요원들이 쓸 법한 장비에요

저거 완전 한남ㅋ...

Veritas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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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ycam이라고 붙은거 아마존에서 사도 잘 들어옵니다
국내몰에서만 까다로움
규제하려보면 고프로등 액션캠이랑 스파이캠이랑 딱 경계짓기가 애매하죠.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다 있죠.

우선, 위 자료의 출처 문제입니다. 남성 혐오 사이트에서 만든 자료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거 문제삼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자료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저 남성혐오 사이트의 로고만을 삽입한 것이 아닌, 명백히 남성혐오적인 의미를 가진 삽화를 사용 중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얼굴 이모티콘, 크게 '한남콘' 으로 알려진 이모티콘입니다)

또한, 위의 특성과 결합하여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 자료는 전부 사실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첫 번째로 언급한 사실과 결합하여 해석하면 몰카의 가해자를 한국 남성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 자료를 제작한 커뮤니티가 어떤 성향을 띄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래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의 도구들은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며 실제로 일부 언론이나 TV 프로그램 등에서 불법 단체에 대한 비밀 취재용으로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입니다.

마치 부엌칼이나 각종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하게, 초소형 카메라 제품들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제품들이 규제의 대상에 포함됩니까? 아니잖아요. 구매자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자를 도촬범으로 특정하며 판매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죠. 마치 여성가족부 및 유사 단체들이 각종 게임이나 문화 컨텐츠를 규제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카촬죄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사용한 범죄는 이미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만약 도촬 자료의 공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훼손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충분히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일관성 있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카촬죄를 보세요. 처벌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판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당장 처벌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똑같이 여성이 피사체에 포함된 사진도 일부는 처벌되고 일부는 처벌되지 않죠. 이런 법률은 있는게 민폐입니다.
당장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경찰이 길거리에서 아무 사람이나 잡아서 폰 뒤졌다는 증언도 있고... 이건 좀 아니죠.

'촬영' 자체를 규제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답은 개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저는 Absolutely Not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들이 어떤 사진이든, 철저히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거나, 당장 촬영 자체는 피사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도, 이후 사진 자료 활용시 피사체의 동의를 철저히 얻는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대신, 촬영자는 자신이 촬영한 자료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죠. 차라리,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철저히 조사하여 도촬물을 검열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지인 중 카메라가 취미이신 분이 있는데 도촬로 오해받아 메모리 털린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무죄로 밝혀졌지만...

그리고 모텔 몰카는 대부분 설치형 제품들이고, 카촬죄 처벌은 대부분 휴대전화나 휴대용 카메라로 이루어집니다. 규제를 할꺼면 이런 제품들을 규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웨어러블 카메라의 경우에는 딱히 범죄에 악용될만한 소지가 없지 않나요? 몸에 착용하는 형태의 제품은 말그대로 자신의 동선만을 촬영 후 기록할 텐데, 여기에 촬영된 자료가 범죄에 악용될 거리도 딱히 없을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