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관련 글 - "2026년 이후에는 전용 통관 플랫폼을 거쳐야 해외 직구 가능" https://gigglehd.com/gg/lifetech/15969524

 

브리핑, 보도자료, 안건보고서 읽다 눈에 띄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 질문을 받았고, 답변하다 나온 내용 근거로 하는 추측입니다.

"(22:33)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중략)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해외직구 물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작은 물품의 가품이라든지 이런 물품들도 지금 현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서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23:29)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세 가지 중의 마지막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책들을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빠른 시일 내에 연내 법 개정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전까지는 6월부터 부처하고 관세청이 협력해서 현장에서 차단하는 조치들을 지금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다 그렇게 될 거냐? 저희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본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관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부처가 전문성이 있고 세관은 직접 단속을 하시니까 그걸 품목을 서로 협의해서 딱딱 효율적으로 지정해서 (24:09) 다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컨테이너마다 꺼내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 협의나 관세청의 작업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차단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후략)"

 

브리핑 자료에 있는 텍스트 가져와서 굵게 처리만 했고요. 제가 하던 대로 직접 치면 이렇습니다.

"다-를! 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뭐, 컨테이너마다 꺼내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동영상 보시면 이 부분 억양이 상당히 요동칩니다. 발언자인 이정원은 테스크 포스 최고책임자입니다. 전수조사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전용 플랫폼 만들어서 사전에 물품 파악(관련 글, 안건보고서 p18)이 필요한 이유가, 들어온 다음에 검사할 여력이 없어서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들여오는 건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