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한게, 진짜로 경찰 업무는 아니니까요(...)

지자체 담당 업무고, (처벌도 지자체 소관) 그래서 잡아도 처벌은 못하고 보통은 이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게 없죠.

(물론, 무판이라면 보통은 무보험일 수도 있고, 이게 적발된다면 100% 경찰 소관이지만, 이건 확정이 아니죠.)

 

그게 현재 법이라...

(경찰 좋아하진 않지만, 본인 업무 외에 리소스를 계속 할당할 수는 없죠...)

 

근데, 공무원 특성상 그 자리에서 민원인과 상대하고 있을 사람이 나와서 단속을 할 수 있나?

아니니까 그냥저냥 지금까지는 경찰이 보면 자기들은 아니까 지자체 담당관에게 그냥 이관처리하고 끝낸 거고요.(...)

(도시 파출소는 솔직히 자기 주어진 업무로도 바쁩니다. 예전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모두 비몽사몽 한 모습이더군요.)

 

어찌보면 시스템의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