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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23.01.08 11:03

국적, 시민권의 차이는 뭘까요?

타미타키 https://gigglehd.com/gg/13552929

남부지방의 댕댕이

조회 수 768 댓글 13

사전적의미는

(국적)

1.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2.배나 비행기 따위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
3.한 나라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시민권)

1.일반 국민이나 주민이 누리고 가지는 권리.
2.시민으로서의 행동, 사상, 재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영어 사전에서는

Citizenship을 국적, 시민권이라고 표기했더군요.

국적이라 했다가 시민권이라 했다가

Nationality가 여권에 적혀 있으니 이게 국적이란 의미 아닌가 싶은데

Citizenship도 국적이라 번역하고...

머리 아프네요.

그럼 국적이랑 시민권은 같은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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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3'

씨퓨 2023.01.08 11:12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는 Nationality는 출생으로 타고난 국적을 의미하고 Citizenship은 (결혼등을 통해) 법적으로 취득한 국적에 대한 권리 의미합니다. 더불어 간혹 Nationality는 물건이나 (국제) 운송수단등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Citizenship은 아마 사람한테만 쓰이죠?

추가- 국가에 따라 혼인으로 취득한 국적을 Nationality로 분류하기도 하는군요. 국가마다 쓰임새가 제각각 다른 면이 있네요. 적어도 미국에선 Nationality는 자국 영토 내 출생으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itizenship이 조건 없이 따라옵니다.)
타미타키 남부지방의 댕댕이 2023.01.08 11:18

그래서 그렇군요. 이력서 같은거 쓸 때 기본폼에 Nationality, Citizenship 따로 적혀 있길래

뭔 국적을 두개나 적어놨지 하면서 Nationality에 적었다가 Citizenship에 적었다가 했는데 잘 생각해보고 적어야할듯...
타미타키 남부지방의 댕댕이 2023.01.08 11:29

뭐라고요? Nationality를 조건부로 쓴다니 대환장 파티군요. 그럼 구분이 너무 어려운데
대화할 때나 영화보고 라디오 들을 때 혹은 뭐 읽을 때는 문장, 대화상 구분이 가능할텐데 문서는
사내 법률 관계자나 자문 가능한 사람한테 물어봐야겠군요.
TundraMC 자타공인 암드사랑 TundraMC/GET AMD, GET MAD. Dam/컴푸어 카푸어 그냥푸어... 2023.01.08 11:50

시민권자가 애 낳으면 2세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만 시민권자가 미국 밖에서 낳으면 nationality만 줍니다. 물론 나중에 시민권 취득할수는 있죠.

그리고 미국본토말고 사모아같이 미국령 들어가는곳 사람도 nationality만 주고 시민권은안줍니다

시민권자면 국적자인데 모든 미 국적자가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연방인(?) Vs 그냥 미국인 차이 정도입니다

윗분하고 내용 반대길래 찾아봤는데 제가 맞네요
(사실 혈연에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맞는말이기도 함)

When it comes to the United States, U.S. citizens are U.S. nationals. Still, not all U.S. nationals are U.S. citizens since U.S. law states a national as “a person owing permanent allegiance to a state” and having “an outlying possession to the United States.”

The best example is U.S. nationals from American Samoa and the Swains Island (part of American Samoa) and individuals bor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to two U.S. national parents. Likewise, a person born outside of the U.S. to one U.S. national parent and one alien parent. A U.S. national has an “irrevocable right to reside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without limitation.” A U.S. national can become a citizen via naturalization. It’s important to note that U.S. nationals can’t vote in a United States election or hold office.
타미타키 남부지방의 댕댕이 2023.01.08 16:17

흠, 복잡하군요.
?
수중생물 2023.01.08 12:19

예전에 공부할 때 들었던 것이 나라마다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다 보니 미묘하게 의미가 다르다는 것 같아요.
참정권(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시민) 정도의 의미라고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적법이나 선거와 관련한 법률을 보면 사실상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듯 합니다.
타미타키 남부지방의 댕댕이 2023.01.08 16:18

좀 통일 좀 해서 쓰지 뭐하러 그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쿠미쿠 2023.01.08 14:43

시민권과 국적은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시민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의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임.

- 그러한 뜻에서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서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되는 것임.

아래는 원문 링크입니다.
https://overseas.mofa.go.kr/ru-stpetersburg-ko/brd/m_7852/view.do?seq=640971
타미타키 남부지방의 댕댕이 2023.01.08 16:18

한국에선 그런 거군요.
니아옹이 2023.01.08 15:24

한국도 만19세부터(2020년부터 만 18세로 하향되었군요) 투표권이 주어지니 그 전에는 국적만 한국이었다가 성인 이후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이려나요?
보호자가 있는 미성년자, 정신지체 장애인과의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도 이게 시민권이 부여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가?
타미타키 남부지방의 댕댕이 2023.01.08 16:19

18세가 되기 이전엔 사람이 아닌것인가...
스프라이트 2023.01.08 23:23

투표권만놓고 따지자면 정신지체 장애인에게도 투표권은 주어집니다.

또 한국에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넘은 외국인에게는 국적은 주어지지 않지만 지방선거 투표권은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걸 시민권이 주어졌다고 표현하지는 않죠.

투표권은 시민권중 하나에 속하는거라 봐야죠.

국적 > 시민권 > 투표권 등등등
타미타키 남부지방의 댕댕이 2023.01.08 23:28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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