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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명사수가네샤 https://gigglehd.com/gg/6874578
https://924717.tistory.com/
조회 수 681 댓글 17

제가 웬만하면 부탁글을 안올리려고 하지만

이건 제 지인의 어머니께서 당하신 일이라 기글러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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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엉성하고 허술한 수사로 인해서 제 지인의 어머니께서 특수폭행 누명을 쓰게된 일 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서 해결이 되면 좋겠다 싶어 글을 공유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1.옆집과 마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

2.비가올때마다 빗물이 집 마당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지인의 어머니께서는 옆집 막내아들의 동의를 얻어서
  빗물이 빠져나갈수 있도록 고랑을 파놓았음.

3.다음날 비가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고랑을 파놓은곳을 보니, 작은 조약돌들로 고랑이 메워져 있음.

4.지인의 어머니께서는 비가 오기전에 고랑을 복구 해야 하기 때문에 비료포대에 조약돌을 담고 있었음.

5.조약돌을 담고 있던중 옆집 할머니(최X자)가 남의집 돌을 움쳐간다고 욕설을 하며 지인의 어머니에게 호미를 휘두름
  (옆집 할머니는 밭일을 하고 돌아오던중이라 손에 호미를 들고 있었음.)

6.그런데 40분쯤 후 옆집 할머니와 둘째아들이 와서 자기가 호미로 팔을 찍혔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함.

7.이후 옆집할머니는 조사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고 거짓말 탐지 조사도 거부함.
   
8.하지만 경찰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옆집 할머니의 주장대로 사건을 조사함.
  담당검사는 범행도구를 호미로 특정하게끔 유도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음.

9.결국 1심에서 지인의 어머니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렇게 특수폭행의 누명을 쓰시게 됨.

 

국민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Mnc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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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제 주변에는 없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이런일이 생기니깐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글을 공유하는 정도밖에 도와드릴수 없다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글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에 동의 하신다면 청원동의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청원건을 공유해 주실수 있으신 분들은 퍼트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글을 올리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profile
    동전삼춘 2020.03.18 13:01
    청원에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청원 내용대로 팩트 내용이 맞다면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잘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하셨다니 근거자료를 잘 모아두고 제출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네요..
  • profile
    title: 명사수가네샤      https://924717.tistory.com/ 2020.03.18 13:04
    저도 청원에는 회의적이긴 하지만
    동의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 profile
    동전삼춘 2020.03.18 13:37
    도움을 주시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불만인 점에 대해서 관련 민원/진정을 기관에 넣어보았는 지 궁금하네요.
  • profile
    title: 명사수가네샤      https://924717.tistory.com/ 2020.03.18 14:05
    그거는 물어봐야겠네요.
  • ?
    하로루8 2020.03.18 13:18
    저도 청원에 회의적입니다만
    법 집행 자체가 멍청해서
    시위나 대모를 보고 판결이 영향이 가기도 하죠
  • ?
    무광블랙 2020.03.18 13:29
    청원 암만써봐야 삼권분립 머시기 못합니다 라고 끝나죠 그냥 증거 더 모으고 다시 상고하는게 더 낫습니다 청원은 인민재판이랑 다를게 없어요
  • ?
    하로루8 2020.03.18 13:59
    법은 못바꿔도 경찰에 대한 경고는 가능하잖아요
  • ?
    무광블랙 2020.03.18 14:09
    경고 퍽이나 되겠네요 자기 식구 감싸기로 유명한 경찰인데요
  • ?
    하로루8 2020.03.18 14:12
    지금 경찰청장은 정치병에 걸리신 분이라 가능할지도 모르죠 ㅎㅎ
  • profile
    title: 명사수가네샤      https://924717.tistory.com/ 2020.03.18 14:04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많다는것을 보는건 많은 힘이 되어줍니다.
    청원으로 판결을 바꾼다기보다는 지인과 지인의 가족분들이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올린 글 입니다.
  • ?
    무광블랙 2020.03.18 14:10
    그 둘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이런 편향된 정보로는 글쌔요...인터넷 여러 사례를 봐서는 아직 판단하지는 못할거 같아요 증빙 자료를 토대로 민원 넣는게 더 빠를거 같습니다
  • ?
    하로루8 2020.03.18 13:51
    고랑을 판곳에 조약돌로 묻혀져 있다 라는 맥락에서 의문인게

    보통이라면 비나 바람같은 걸로
    흙이나 나뭇잎으로 덮혀져있어야 하는데
    조약돌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채웠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옆집이라면 서로 얼굴을 알아볼텐데
    돌맹이 도둑이라 하는 것을 보면

    왠지 서로 안친하고 배수로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전에 싸운 듯한 느낌입니다. (아니면 그냥 할매가 노망났던가요)
    보통이라면 옆집이니까 소리를 치겠지 곡갱이까지 휘두를 필욘없으니까요

    굳이 따지자면 그땅은 그할머니 소유일거고...
    타인의 땅에와서 그런다
    막내아들과 이야기한걸 녹음했어야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많겠죠
    검사가 저렇게 된 건 사건 초기에
    변호사 없이 진술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사람은 당당하고 상식적이다라는 선에서 진술하는게
    꼭법이 그런게 아니더라고요...



    3명의 남자가 1명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1명이 이겼네요?
    그 1명은 같이 싸웠단 이유로 합의금을 내야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100만원씩쳐서
    저쪽은 300만원 이쪽은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을 줘라.

    일반사람들은 시비건쪽이 문제라고 하지만
    법에선 시비걸렸다면 방어만 해라로 서술되니까요.

    얘가 고등학교때 운동선수 출신이여서(이 또한 조사에서 밝히지않았어야 했는데 이런건 묵비권행사해도되거든요)
    얘는 멀쩡하고 그 3명이 부상을 입어서 말이죠.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와 일반 상식과 다른 법기준을 빠삭하게 아는게 변호사여서...

    그리고
    증언은 바뀔 수 있어요 한번정도는요. 하지만 자주 바뀌면 문제가 생기겠죠.

    명탐정코난에서 범인들이 자백하는데 그거 번복할 수 있어요.

    또한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해도 판사가 그것을 참고할지 안할지 알아서 결정해서...


    문제가 생기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을 받은 다음 증언해야
    상대편에서 고소를 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데
    지인분 어머니는 변호사없이 말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마무리로
    요즘 젠더감수성이니 뭐니 해서 난리인데
    강간이나 성추행에 관한 변호사들 블로그를 가보시면
    동일합니다.
    진실이 중요한게 아니다. 그저 판결만 낮게 최소한으로
    집행유예만 뜨게 하자로 통일입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니... 최저인듯하네요.

    무죄뜨려면 CCTV나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 가능할것같아요.
    이래서 상시로 통화녹음 어플을 사용해야...

    이걸 국민청원해서 될 것 같진 않아요

    정치범이나 이데올로기같은 애매한 걸 시위로 판결바꿀수있다고 생각되지만 변호사 없이 증언을 잘못해서 된건
    잡을수있을진
  • profile
    title: 명사수가네샤      https://924717.tistory.com/ 2020.03.18 14:02
    진술을 바꾼건 옆집 할머니 입니다. 지인분 어머니 께서는 진술을 바꾸신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말을 계속 바꾼 옆집 할머니 말을 토대로 진행을 해버렸지요.

    사실 저도 국민청원으로 될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만큼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준다는것을 보면 지인과 가족들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올렸습니다.
  • ?
    달가락 2020.03.18 13:53
    해결에는 회의적이고, 그럴만한 이유는 다른 분들께서 잘 써놓으셨지만... 동의는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그러시는 것일테니 이것으로 위안을 삼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title: 명사수가네샤      https://924717.tistory.com/ 2020.03.18 14:05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될꺼에요.
  • profile
    방송 2020.03.18 14:23
    청원 동의는 했지만 정말 안타가운 사연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결코 작은 선고가 아니니 3심 준비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폭넓게 모아야 됩니다.
  • profile
    title: 부장님호무라      scientia potentia est 2020.03.18 14:52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반드시 돈이 얼마 들어도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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