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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01 댓글 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124251004.HTML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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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고리 1호기보다 먼저 퇴역하게 생겼군요.



  • profile
    마커스 2017.02.07 16:49
    뭐, 그렇다고 하는군요. 다만;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라는 걸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미 한번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상황에서 그랬다간 여론이 매우 안 좋겠죠...
  • ?
    단순한생각      전 워스파이트 피규어를 세개나 지른 다메 데도쿠입니다. 궁민의 심판을 받... 2017.02.07 20:11
    사실 월성 1호기보다 고리 1호기가 더 문제이긴 합니다.

    월성 1호기가 문제가 없다는건 아닌데... 월성 1호기는 이것저것 용도가 많아요. 이게 고준위 폐기물 문제라거나 여타 방사선 부산물 문제 생각하면 월성 1호기 같은 물건을 굴려햐 하는건 맞는거라. 그걸 하려면 ACANDU를 갔어야. =_=
  • profile
    마커스 2017.02.07 20:56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 나 방사성 동위원소(삼중수소 등) 의 발생은 CANDU가 더 크지 않나요? 뭐, 저도 운영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 ?
    단순한생각      전 워스파이트 피규어를 세개나 지른 다메 데도쿠입니다. 궁민의 심판을 받... 2017.02.07 21:28
    CANDU는 고준위 폐기물을 태울수 있지요... 이게 의외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하는데 걸림돌이 많습니다만.
  • profile
    마커스 2017.02.07 21:49
    아, 농축도가 일반 경수로형 연료보다 낮은 (즉 이미 한번 사용한 연료를) 태울 수 있는 점 말씀이시군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중수로는 잘 ^^; 모르기도 하고요.
  • ?
    단순한생각      전 워스파이트 피규어를 세개나 지른 다메 데도쿠입니다. 궁민의 심판을 받... 2017.02.07 22:19
    DUPIC이라고 해서 관련 기술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PUREX와는 다르게 화학적 분리 과정을 전혀 안거칠뿐더러 파이로프로세싱처럼 또 별도의 농축 프로세스를 돌리는것도 아니라서 고준위 폐기물을 혁신적으로 줄일수 있죠. 이게 실용화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DUPIC과 중수로를 이용한 핵연료 재처리, 특히 플루토늄 239농축과는 말만 다를뿐이라서... -_-_-;;;;;; 이미 중수로를 통한 플루토늄 생산과 농축은 꾸준히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시고 할게 없습니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 발전으로써의 DUPIC쪽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렇다고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를 찬성하는쪽은 아니구요. 이거 같은 기술에 대해서 말이 다르다고 참 웃긴 스탠스인데... -_-;;
  • profile
    마커스 2017.02.07 22:43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를 DUPIC 이라는 약자로 만들어 쓰는군요. 찾아보니 IAEA에 퍼블리싱된 원자력연구원의 논문이 나오네요.

    골지는 경수로의 사용 후 연료를 기계적으로 재가공해서 중수로에 넣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인데, 문제는 역시 아무래도 고준위 폐기물의 기계적 재가공이 첫번째일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사용후 핵연료의 장거리 운송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수로-가공공장-중수로)

    저야 뭐, 아무래도 PHWR랑도 거리가 멀지만 이론 연구 분야와는 더더욱 거리가 먼 관계로... ㅎㅎ; 물론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는 항상 원자력 발전의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서로 다른 노형의 원자로 여럿을 운용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많겠죠.
  • ?
    단순한생각      전 워스파이트 피규어를 세개나 지른 다메 데도쿠입니다. 궁민의 심판을 받... 2017.02.07 23:02
    개인적으로는 지금 메인스트림인 PUREX보다는 뭘 해도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 만약 신월성을 초안대로 ACANDU를 가고(물론 월성이 원전 적지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_-;) ACANDU를 DUPIC으로 돌리게 되면 사용후 핵연료의 과반 이상을 최소한 인구밀집지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을 피하면서 운송하는게 가능해집니다.

    특히나 한빛원전의 가동시기와 원자로 개수를 생각하면 저 사용후 핵연료의 숫자는 훨씬 더 차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건 한수원이 알겠지만요.(...
  • profile
    마커스 2017.02.07 23:13
    아이고, 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를 아예 못 하고 쌓아놓고만 있는걸요. 뭐, 지난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신월성 원자력 발전소(현재는 월성3발전소)는 아쉽게도(?) OPR1000으로 이미 다 지어서 운전중이니까요. (A)CANDU는 글쎄요, 아무래도 국산화의 관점에서 OPR1000(고리3발, 월성3발) - APR1400(새울1발 등) - APR+(영덕 천지 등) 로 테크를 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볼 일이 없지 않을지.

    사용 후 핵연료의 운송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공장에서 기계적인 재가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 부지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 ?
    단순한생각      전 워스파이트 피규어를 세개나 지른 다메 데도쿠입니다. 궁민의 심판을 받... 2017.02.07 23:28
    뭐 ACANDU는 앞으로 도입 가능성도 없다보니 그냥 망상일뿐입니다. 으허허허 ㅠㅠ
  • profile
    Centrair      http://centrair.kr 2017.02.08 00:00
    DUPIC은 CANDU가 국산화되기 전까지는 꿈...이지 싶네요.
  • profile
    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7.02.07 20:53
    불행중 그나마 다행(?)
    이참에 다 화력으로 동해쪽에 돌리는게 어떨런지.... (그리고 열도 미세먼지 샤워)
  • profile
    마커스 2017.02.07 20:57
    미세먼지는 포집이 가능하지만(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탄소배출권은 빼도박도 못 하는 부분이라...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무연탄 야적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미세먼지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 profile
    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7.02.07 21:01
    흠... 탄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데 여기엔 적용이 어려운건가요?
  • profile
    마커스 2017.02.07 21:08
    일단 무연탄을 태우고 나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배출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자체는 무해하다고 하더라도, 교토의정서에 의거해서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로 지정되어 배출량을 관리하게 되어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이산화탄소가 매우 안정적인 놈이라, 산업체 현장에서 대규모로, 적당한 가격에 적용하여 해결 가능한 방법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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