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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485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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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은 언제나 죄의 크기에 맞는 수준에서 내려져야 하는데 저건 선을 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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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엠푸      5900X+96GB 2024.02.13 10:29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사소한 죄라도 잘못했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네요
  • profile
    title: 컴맹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4.02.13 10:41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4907129 / 원문 https://twitter.com/asahi/status/1752969559324442958
    <hr>
    기소유예면 범죄 혐의는 인정되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걸 수는 있을 텐데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전과가 화려했나...
  • profile
    title: 컴맹까르르      프사 내 사진임. 진짜임. 이거 모델료 받아야 함. 2024.02.13 11:10
    듣자하니 그간 괘씸죄가 많이 적립되었던 모양입니다
  • profile
    title: 명사수툴라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2024.02.15 15:43
    우리나라 에서는 기소유예는 형사상 완전한 유죄가 아님니다...빨간줄도 안긋고요
    수사기록에는 남지만 전과자도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주는거라서요
    물론 그 기간안에 범법행위 하면 유예가 취소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하고 팡사가 형 확정전에 판사님에 의해 선고유예 (무죄는 아닌데 판사가 형 확정을 유예시킴 ) 유죄가 맞고 큰집 입갤을 유예하는게 집행유예 입니다 (집유는 금고 이상형 에서만 가능)
  • profile
    title: 컴맹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4.02.17 09:24
    지적,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상 유죄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표현에 엄밀하지 못했습니다.

    원 댓글 "유죄는 맞고"를 "범죄 혐의는 인정되었고"로 수정하였습니다.
  • profile
    title: AMDKylver      ヾ(*´∀`*)ノ   컴퓨터가 몬가요? 하하하하 2024.02.13 13:32
    나쁜짓을 하긴 했지만 한거에 비해서는 가혹하긴하네요. 차라리 차액 횟수만큼 그냥 배상하는게...
  • ?
    고자되기 2024.02.13 15:26
    도요타사태만 봐도 일본이 피도 눈물도 없고,요령이라는게 없이 원칙만 보고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기때문에 (유도리의 원산지!)

    아마 저 교장은 평소에 인덕이 모잘랐거나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게 아닌가..
  • ?
    이플 2024.02.13 16:20
    세상이 원래 약자에겐 더 가혹하죠
  • ?
    별밤전원주택 2024.02.13 17:26
    그냥 커피가격 보상금 100배 때려도 될텐데.....

    일본에서 먼가 정치관련 시선 돌리기를 하려고 하는거 아닐까요????
  • ?
    터퓨컴 2024.02.13 18:24
    자판의 법은 살벌하네여
  • profile
    극한 2024.02.13 22:31
    엄벌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는데 엄벌주의하면 만만한 사람에게만 저런식으로 엄벌주의 할거같습니다..
  • ?
    핵무기235 2024.02.15 15:28
    우리나라가 저 나라 닮아 가는 꼴인듯 합니다.
    빵, 버스비 몇백원 횡령에 감옥 갔는데, 수십억 수백억은 무죄 받지요~
    디올도 넘어 가는거 보면... 기가 참..
  • profile
    title: 명사수툴라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2024.02.15 15:32
    1랩이라 차별하는건 아닌데 가입할때 약관은 잘보신거 맞죠?
  • ?
    핵무기235 2024.02.15 15:36
    사이트 약관은 읽어 봤습니다. 문제가 있는지요?
  • ?
    동동촉촉 2024.02.16 03:57
    그런 언급은 수상한 게시판에서만 해요
  • ?
    핵무기235 2024.02.16 08:37
    네, 주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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