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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판결 나왔네요.

 

http://news.nate.com/view/20160728n22438

 

외식업 매출 4조2천억 감소 전망…"법 개정 강력촉구"

 

...4조 2천억 ㄷㄷ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728154826738678501_12

 

금품 범위 대통령령에 위함 조항 재판관 5 대 4 합헌

공직자의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재판관 5대 4 합헌 결정

 

-----

 

자세한 내용은 각 기사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아래는 해당 법률 링크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83&efYd=20160928#0000



  • profile
    쮸쀼쮸쀼 2016.07.28 17:01
    이제 2달 뒤면 본격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겠군요.
    뭐, 뇌물 주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꼼수를 찾겠지만, 어쨌든 새로 생긴 법이나마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그래핀      컴맹이에요...사진 잘 못 찍어요... 2016.07.28 17:10
    생각보다 위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이 많네요
  • ?
    진외자 2016.07.29 13:46
    여러가지 항목 중 저 두 항목이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이 많은 경우이고,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대부분 합헌으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 profile
    레라 2016.07.28 18:54
    그러니까 그동안 연간 4조 2천억 의 부정비리가 있었다 그거군!
  • profile
    소스케 2016.07.29 00:50
    부정비리로 먹고산 한국!. . ㅋ
  • ?
    winner 2016.07.30 01:43
    한정식집이 냉면집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더군요.
  • ?
    winner 2016.07.30 02:44
    논란이 일어난 많은 부분에서 팽팽했던 것을 보면 정말 최적으로 시대를 앞서간 법률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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