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기글하드웨어기글하드웨어

커뮤니티 게시판 : 아주 기본적인 네티켓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는 각각의 포럼 게시판을 우선 이용해 주시고, 민감한 소재는 비공개 게시판이나 수상한 게시판에, 홍보는 홍보/외부 사용기 게시판에 써 주세요. 질문은 포럼 게시판의 질문/토론 카테고리를 사용해 주세요.

profile
타미타키 https://gigglehd.com/gg/5421722
곧 외국에서 직장생활 하게 될 댕댕이
조회 수 657 댓글 9

아까전에 책을 좀 읽고있었는데요 내용이

 

A씨는 아버지고 B씨는 그 아들이라고 할 경우

 

A씨가 B씨와 말싸움을 하다 B씨의 말에 욱해서 심장마비로 

 

B씨가 앰뷸런스를 불렀음에도 사망했다고 하면

 

이 경우 B씨의 과실치사를 행한게 될까요?

 

책의 내용에서 B씨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심리적인 상해를 가했으니

 

자신은 죄를 달게 받겠다 했으나 

 

경찰은 "B씨에게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실제라면 이거 어떻게 되려나요?

 

현장에는 A씨와 B씨밖에 없었고 증거도 없고 증언은 B씨의 얘기밖에 없으니...

 



  • profile
    쮸쀼쮸쀼 2019.08.11 03:44
    법적인 처벌을 말하는 건가요? 경찰이 혐의점을 못 찾겠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끝일 것 같은데… 애초에 말다툼과 심장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꽤나 어려울 것이고, 또 순수하게 말싸움만 있었다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요. 어느 정도 비슷한 사례에 대한 다음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중앙일보> "사람이 죽었는데" '동전 택시기사 사건' 단순폭행 적용 논란
    https://news.joins.com/article/23388800
  • profile
    타미타키      곧 외국에서 직장생활 하게 될 댕댕이 2019.08.11 08:28
    것참 단순하게 판단하기가 애매한 문제군요.
  • ?
    Tego 2019.08.11 05:38
    단둘인 경우에 욕을 하든 뭘 하든 말싸움만 한거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도 안될테고 물리적인 충돌이 없으니 폭행죄도 안되는걸요. 단둘이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자백을 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고요.
  • profile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9.08.11 07:53
    부검도 할테고 외상의 흔적이나 약물에 의한 타살흔적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 profile
    FactCore      Fact Bomber 2019.08.11 09:13
    B의 말에 욱해서 A가 사망했다. 라는 상황에서는 B가 A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게 아닌고로 당연히 행위가 없으니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단순히 A씨의 지병으로 인한 급사일 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껍니다.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게 공연성도 없고 이미 피해자는 사망했으니 고소할 수 없죠.
  • profile
    지프 2019.08.11 10:54
    단순 말싸움과 심징마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같네요
  • ?
    MUSCLE 2019.08.11 12:30
    무혐의나올껏같습니다... 외부적인충격이있엇다면야 처벌이되겟지만.. 단지 쓰러진상태에서 바로 구급대에 연락했다고하면

    큰 죄목은없지않을까요??
  • profile
    이루파 2019.08.11 13:58
    저 경우에는 물리적인 사인이 아니라서 혐의가 없을 듯 합니다.
    구급차도 즉시 불렀으니 방치도 아니구요.
    다만 B씨가 평생 죄책감에 살게 되겠지요.
  • ?
    하심 2019.08.11 14:16
    '욱해서 심장마비로' 부분을 증명하기 힘들걸요;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벤트 [발표] 마이크로닉스 MA-600T 쿨러 선정 결과 12 update 낄낄 2024.04.24 168
83293 잡담 공장같은 초대형 치과는 꼭 피하십시오... 14 낄낄 2024.04.09 997
83292 잡담 구형컴 결론 15 냥뇽녕냥 2024.04.09 703
83291 잡담 알리 바나나 성공했습니다 ㄷㄷ 2 마카 2024.04.09 474
83290 잡담 WD RMA는 진짜...... 산넘어 산 끝이 없군요.... 1 하늘군군 2024.04.09 450
83289 잡담 재밌어보이는 프로젝트 - 마리오64 최적화 3 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2024.04.09 502
83288 퍼온글 아래 게시글 댓글 달게 해주세요 13 file 360Ghz 2024.04.09 585
83287 퍼온글 선생님 헬멧 잘못 쓰셨어요 title: AI아무개 2024.04.09 728
83286 잡담 시계가 품절이네요. 2 file title: 오타쿠아라 2024.04.09 404
83285 잡담 알리 띵띵농장 신상품들 9 file title: AI아무개 2024.04.09 514
83284 잡담 의외로 병(病)신에서 불교의 수호신이 된 존재들 file title: 부장님유니 2024.04.09 415
83283 퍼온글 완전 짱 큰 총(?) 4 title: 야행성skyknight 2024.04.09 607
83282 잡담 포토샵 AI가 상당히 쓸만한거 같네요. 6 file YPZ5F 2024.04.09 554
83281 잡담 지름신이 오랜만에.. 2 냥뇽녕냥 2024.04.09 253
83280 장터 Sold out- Two faulty? GTX 780 for sale 7 file title: 민트초코마초코 2024.04.09 728
83279 퍼온글 새벽 음감(18) title: 삼성MUGEN 2024.04.09 195
83278 잡담 XP 지원 종료 10주년 11 file 헥사곤윈 2024.04.08 703
83277 잡담 애가 안경을 밟고 갔어요 14 낄낄 2024.04.08 711
83276 잡담 세븐에서 페양그를 팔긴하는군요 2 file title: 몰?루스와마망 2024.04.08 377
83275 잡담 알리 등 직구에 애?용하는 어플 8 file title: 가난한까마귀 2024.04.08 494
83274 잡담 알리반점이 쉬워진 이유를 알겠어요 8 title: 가난한까마귀 2024.04.08 615
83273 잡담 배송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11 디이나 2024.04.08 322
83272 퍼온글 서울특별시, 7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시행 2 title: 컴맹임시닉네임 2024.04.08 551
83271 잡담 에네루프 라이트, 에너자이저 얼티밋 리튬 2 file title: 컴맹임시닉네임 2024.04.08 507
83270 퍼온글 미국인이 테무에서 물건을 사면 9 file 타미타키 2024.04.08 776
83269 잡담 와, 더블 빅맥이다… 22 file title: 부장님유니 2024.04.08 613
83268 잡담 Arc 브라우저를 써보고 있습니다 21 file 쿠민 2024.04.08 664
83267 잡담 운송장 떳어요 9 file title: 명사수툴라 2024.04.08 285
83266 잡담 과열이 된 뒤에야 봄이 왔음을 알았읍니다... 9 file leesoo 2024.04.08 499
83265 퍼온글 정발 원피스 카드 근황 2 file 360Ghz 2024.04.08 564
83264 잡담 안녕하세요~ 가입인사드립니다 35 file 마닉푸들매니저 2024.04.08 36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789 Next
/ 2789

최근 코멘트 30개

더함
AMD
한미마이크로닉스
MSI 코리아

공지사항        사이트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신고와 건의


기글하드웨어는 2006년 6월 28일에 개설된 컴퓨터, 하드웨어, 모바일, 스마트폰, 게임, 소프트웨어, 디지털 카메라 관련 뉴스와 정보, 사용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개인 및 단체의 권리 침해, 사이트 운영, 관리, 제휴와 광고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관리자 이메일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