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592691
농협 - 2012년 6월 2197만 / 10월 2235만
국민 - 2013년 2월+6월 합해서 4321만
롯데(카드) - 2013년 12월 1759만명
을 보안관리 부실로 유출한 금융회사들에게 법원이 법정최고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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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물류창고는 직원이 쓰러져서 부담하는 비용이 에어콘설치 운영비보다 통계적으로 싸기 때문에,에어콘없이 운영한다는데,한국은 보안에 돈쓰는거보다 벌금을 내는게 가성비가 좋으니 시스템적인 보안강화따위는 없겠네요.
물론 민사를 걸어볼수는 있을겁니다.당연히 단체소송을 해야할텐데 얼마나 돌아갈지는 모르겠네요.
ps.사실 이정도면 '실수'치고는 많이 맞긴한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4665.html
개인정보를 '팔아서 230억을 번' 홈플러스도 벌금은 7500만원 나왔고,(관련인원들은 집행유예) 저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뱉어야(폐기) 한다는 검사측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근데 어째 이거는 잘 안 건들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행하라는 목소리만 크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