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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592691

 

농협 - 2012년 6월 2197만 / 10월 2235만
국민 - 2013년 2월+6월 합해서 4321만
롯데(카드) - 2013년 12월 1759만명

 

을 보안관리 부실로 유출한 금융회사들에게 법원이 법정최고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아마존 물류창고는 직원이 쓰러져서 부담하는 비용이 에어콘설치 운영비보다 통계적으로 싸기 때문에,에어콘없이 운영한다는데,한국은 보안에 돈쓰는거보다 벌금을 내는게 가성비가 좋으니 시스템적인 보안강화따위는 없겠네요.

 

 

물론 민사를 걸어볼수는 있을겁니다.당연히 단체소송을 해야할텐데 얼마나 돌아갈지는 모르겠네요.

 

 

 

 

ps.사실 이정도면 '실수'치고는 많이 맞긴한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4665.html

 

개인정보를 '팔아서 230억을 번' 홈플러스도 벌금은 7500만원 나왔고,(관련인원들은 집행유예) 저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뱉어야(폐기) 한다는 검사측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profile
    Brillo 2020.09.15 22:35
    저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째 이거는 잘 안 건들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행하라는 목소리만 크더라고요.
  • profile
    이루파 2020.09.15 22:44
    애미야 벌금이 짜구나~
    그래서 저는 '두 은행' 은 안 쓴지 오래입니다.
  • profile
    DecAF 2020.09.15 22:45
    법정 최고액인데도 저정도면 너무 적네요.
  • profile
    배신앙앙      신기방기한 제품 사랑합니다. 2020.09.15 23:12
    쥐박이때 농협해킹사건은 ..
  • profile
    title: AMD파란진주      f1 '피에르 가슬리' 팬입니다. 2020.09.15 23:56
    하필 지금 메인으로 쓰는 농협이랑 나라사랑카드때문에 쓰는 국민이라니...
  • profile
    전두엽 2020.09.16 00:10
    개인정보 보호법은 언제쯤 제대로 바뀔까요
    국회의원들이 은행이랑 연줄이 있는건가요(뇌피셜) 심심하면 해킹사건 터지던데
    4천정도면 사원한명 연봉 수준 아닙니까? 저게 최고벌금이라뇨
    제가 회사 ceo라도 보안에 투자 절때 안합니다
  • ?
    zxc9 2020.09.16 01:00
    저정도면 해볼만 하긴하네요ㄷㄷㄷ
  • profile
    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20.09.16 03:39
    꿀빠네요
    보안도 거지같은 싼마이 EXE로 때우고
  • profile
    꼬라지 2020.09.16 06:52
    기존 정보포맷이야 상관없겠찌만 나중에 마이데이터 제대로 털리면 짱깨들 공격이 첨단화될듯.
    정보에 약하고 멍때리고 계신분들 제대로 당할듯 싶어요.
    터지고 나서 국민들 욕좀 먹고 강화하겠다 어쩌구 테크트리 그대로 가겠네요.
  • profile
    환경 2020.09.16 08:40
    개인정보 1인당 벌금 1원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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