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로켓 잔해 이야기로 말이 많네요. 이미 국제법상 선례가 있기에, 아파트 마당에 떨어지든 뭘 하든 상관이 없을겁니다.

 

 

여튼, 이야기는 냉전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냉전때 코스모스 954 위성(현재는 2549번 까지 올라갔습니다. 위성 종류는 따로 있고 코스모스 번호만 붙여서 발사하는 형식이라... 뭐 스타링크가 발사되기 전까진 이게 1위였죠.)이 지구에 떨어졌걸랑요. 문제는 이 코스모스 954 위성엔 원자로가 박혀있었습니다. 액티브 레이더 군사 위성이었으니, 그에 맞는 출력이 필요했고, 작은 크기로 큰 전력을 얻기 위해 우주용 원자로를 설치했습니다. 뉴스에선 '핵추진' 정찰 위성이라는데, 진짜로 소련에선 원자로 + 이온 엔진 실험을 하긴 했긴 합니다. 근데 마션의 그 엔진이 아니네요. 마션에 나온 엔진은 VASIMR 라는 엔진인데, 여기에 원자로까지 묶으면 여러가지로 무서워질겁니다. 일단 화성까지 약 한달 정도 찍을수는 있는데(이론상) 시울프급 정도 혹은 더 많이 되는 핵물질을 쏴야 한다는게 함정이네요...

 

여...튼 이 놈의 원자로가 어디에 떨어지냐... 가 국제문제였죠. 대한민국도 당연히 미국에 도와달라고 하고 소련에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했었습니다. 비준은 안해서 대한민국법상 근거는 없었지만, 국제법상 근거는 있었어요 ‘우주 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국제 협약'. 1967년에 발효되었군요. 근데 한국은 1980년에 비준합니다. 여튼, 이 협약의 2조가 이래요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여튼, 캐나다에 원자로가 추락해서 600만 캐나다 달러를 청구했고, 협상을 해서 300만 캐나다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우주 물체가 공해에 떨어진다면? 나도 몰라요 ㅎㅎ;;; (그후 같은 US-A 위성인 코스모스 1402가 원자로를 북대서양에 박아줬걸랑요). 여튼, 한국은 기를 쓰고 돈을 받아낼겁니다. 중국도 비준한 상태니 밑장빼기는 못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