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을 안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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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2022.06.23 22:48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가 못마땅한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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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
2022.06.23 22:54
한달에 2-3건식 나오면 운전 하지 말아야죠... 얼마나 댕댕이처럼 했으면 보복성 신고 들어갔을까 고민해봐야 -
초보면 오히려 더 잘지키는 편 아닌가요? 차선하나 변경도 힘들고..(운전하다가 운전교육차량 보면 진짜 얌전히들 다니는데). 얼마나 운전교육을 개차반처럼 배웠으면... -
포인
2022.06.24 05:42
뒤에 초보운전 진짜 크게 붙이거나 운전학원차는 잘 양보 해주는편이거나 근처에 안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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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상상친구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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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
2022.06.24 08:12
방송국 차도 운전 멀쩡하게 안하는거 보면 그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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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맞말하는 기자보니 통쾌하네요 신고에 집착하는 사람들 좀 이해 안되긴 합니다
솔직히 요새 감시받는다는 느낌 확실히 있고요 답답할 정도로 운전 모범적으로 하시는 저희 부모님도 초행길에서 몇번 실수해서 찍히고서는 똑같은 소리하더랍니다 -
유니
2022.06.23 23:46
아..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부모님에게 위로드립니다. -
공익신고는 어디까지나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를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이지, 그저 심심풀이와 부족한 정의감 충전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익신고 자체가 자신에게 피해 사실이 있는게 아니라 공익에 피해가 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이 현상에서 이상적인 결과는 신고자들 또한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고 교통법을 위반한 이가 악의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심심풀이로 신고하는, 이 기사에서 문제삼는 타입의 사람들은 그 '선' 을 지키지 못하죠. 악의를 가지고 상습적으로 위반했는지, 정말 실수인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신고만 많이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이며, 바로 그게 이상적인 결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주된 원인이죠.
-
의도가 있고 없고, 그 의도가 악의고 아니고를 떠나서 위반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이유는 그게 공익 증진에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악의가 있고 없고를 판단해서 신고하지 않는 건 신고자의 자유이자 양보죠.
예를 들어 방만한 운전습관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운전습관을 가진 채로 운전한다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공익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인거죠.
악의가 없더라도 적절한 처분은 내려지는게 맞습니다. -
저런 태도가 과연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 가 관건인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르간 합니다. 뭐 그래도 제가 쓴 댓글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사견일 뿐이고 회원님 의견도 충분히 옳다고 생각하니 이만 여기까지 하겠읍니다
좋은밤되십쇼 -
넵 편히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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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의견이라서 보고 갔다는 의미의 댓글 답니다 -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꼬는 듯한 투의 댓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 혹은 저라는 사람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아 넵 ⠀⠀⠀⠀
-
까마귀
2022.06.23 23:07
제발 포상금 10%라도 운용했으면 좋겠어요.
뚜벅이 떡상할 날을 기다립니다 -
해당 제도의 취지 자체가 공공기관이 완벽하게 대응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시민들이 도와준다는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착이라 불릴 정도의 빈도로, 응징이나 영웅심리를 위해 활용하는건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모든 신고자를 그런 것처럼 묘사한 저 기사도 부적절하다고 보지만요. -
니즛 2022.06.23 23:11
기레기님이 당하셨나 보네요 ㅋㅋ -
어딘가 했는데 그곳이었네요 메이저 언론을 칭하지만 제일의 황색언론 -
?
도로교통 시설물은 세계 최고 국가라고 할만하지만, 교통문화가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이것이 지나칠지더라도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
에... 보통 이런건 본인이 당해서 지 분에 못 이겨서 일기처럼 쓰는 경우가 많더군요 -
임시닉네임
2022.06.23 23:29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9395 -
운전중 사기꾼들한테 당하는것도 기본적이고 사소한 법규를 어기니깐 물리는겁니다,
잘못이 더크니 찍소리 못하고 당하죠...
기자도 위반해서 신고 당하셨나보네요 ㅋㅋ -
저 기사 쓴 기자님이 신고당하셨나보네요 -
프리지아
2022.06.24 00:02
글쎄요. 보통 사람들은 귀찮아서라도 신고 잘 안 합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을 뻔 했거나, 너무 대놓고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에나 귀찮음을 감수하고 신고하는 거죠.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한 달에 2~3회 신고당한다는 사람은 대체 무슨 운전을 어떻게 하길래… -
맞기는 하지만 저도 귀찮아서 신고는 안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심고하자고 맘만 먹으면 하루에 20-30건도 넘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별거아니라고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면서 법규 위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
포인
2022.06.24 05:40
대부분 귀찬아서 안하는데
저같은경우 사고날뻔했거나 댕댕이처럼 해서 열받은경우
그때는 블박 비상녹화 누르고 보내줍니다.. -
운전 문화 생각하면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
?
법규는 의도보다 실천에 중점을 둡니다.
-
이거 때문에 불법주차 신고절차를 엄청 복잡하게 바꿨더라고요.. -
"과하게 신고한다"고 말할 만큼 우리네 운전 문화가 완벽한 것 같진 않습니다
신고에 과하게 집착하면 이상하게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행위를 도덕적으로 지탄할 근거는 없다 생각합니다
신고당했을 때 당연한 반응은 '억울하다'가 아니라 '다음에는 조심해야지'가 되야 하는 것 같구요... -
이루샤 2022.06.24 02:32
위법 운전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선 차선 변경, 방향표시등 미점등 이런 것도 한 번 안 했다고 과태료 나오는 거 아니고 경고장 발부 후 또 위반해야 과태료 나옵니다.
뭘 잘했다는 건지?? -
포인
2022.06.24 05:37
경고장은 경찰기준 신고요건이 미충족시 날라옵니다..
예를들면 7일 넘어서 신고 했다던지 블박에 시간이 없다단지요 그때 경고장 날라갑니다
신고요건 잘 맞추명 1트에 바로 갑니다 -
이루샤 2022.06.24 08:12
타지역은 그런가요 저희는 실선이랑 방향표시등에 후해서 경고장 발부만 해요. 그래서 실선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포기했습니다.
-
포인
2022.06.24 08:20
이건 스마트국민제보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신고요건 찰영후 7일이내 신고 동영상 동영상내 시간박제(화면에 시간표기) 삼요소가 다있는데 경고장 날라가면 소극행정신고하세요. 교통위반은 지역이랑 상관없이 차량 등록지 관할경찰서가 처리합니다
서울 용산에서 찍어도 부산경찰이 처리할수 있고 제주경탈이 처리 하는 사항입니다 -
이루샤 2022.06.24 08:24
그쵸 그런데 신고하면 외지사람이 아니라 다 전라도 주소지 차량이더라구요. 아는놈들이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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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은 제도 입니다... 저도 은퇴하면 한번 고려해 봐야 겠습니다... 좋은정보 알려준 신문사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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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체구간 끼어들기 이건 꼭 신고하는 편이네요.
이거 정체구간에서는 차선이 점선이라도 위반사항이라 거의 무조건 신고하네요.
즉 얌체운전 하는분들만 주로 노리는 편이죠.
그 외에는 위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날 뻔했던 경우에 신고해요. -
?
성악설을 기반으로 할 때
어떤 의도던지 신고를 통한 교통법규 미준수 운전자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처리 떠넘겨질 공익에게 애도를 -
영웅심리가 아니라 운전습관 계도를 통한 사고예방의 취지를 못알아먹는 기레기에게 뭐라고 설명해줘야할지...어질어질하네용
저런 기자랑 같은 한표라니... -
저는 비교적 신고 자주하는 편인데 칼치기, 실선위반은 가능하면 하고 있어요.
터널 실선안에서 위반하는분들은 출퇴근시에 꼭 보게되는데 다음에 꼭 다시 보게 되더군요....-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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