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기글하드웨어기글하드웨어

커뮤니티 게시판 : 아주 기본적인 네티켓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는 각각의 포럼 게시판을 우선 이용해 주시고, 민감한 소재는 비공개 게시판이나 수상한 게시판에, 홍보는 홍보/외부 사용기 게시판에 써 주세요. 질문은 포럼 게시판의 질문/토론 카테고리를 사용해 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356372

 

찾아보니 미 법무당국이 미국으로 소환해서 재판을 때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뭐 우리나라가 속인주의 국가라 자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하면 국내법으로 처벌하지 해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미국으로는 자국민 범죄자를 인도합니다. 엌ㅋㅋㅋ

아 뭐 저 양반 사이트의 25만개의 아동 포르노중에서 미국에서 찍힌 것도 있을테니 당연 기소할 거리야 충분할테고 말이죠.

아 뭐 돈 좀 쏠쏠하게 벌어서 거기서 거물급 변호사 선임하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악질적이라는 그 아동포르노 범죄인데 감형은 개뿔~

 

어서 아동 포르노 운영자 ㅅㅋ 국내법으로 솜방망이 처벌 받으며 국가 망신 쌍으로 시키지 말고 미국으로 인도되서 포르노 한건당 10년 이상 몇천년형 선고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 덤으로 거 이용자 양반들도 같이 대려가주면 안될까요? 같은 땅 밟고 있다는게 부끄러운데 말입니다.



  • ?
    acropora 2019.10.23 17:00
    훈훈한 소식이네요
  • profile
    야메떼 2019.10.23 17:02
    저거 가면 아예 감옥에서 죽을때까졍 못나오는게 아니지 싶은..
  • profile
    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7:05
    우리나라 입장으로 저 양반 교도소에서 먹여살릴 세금이 아깝고 솜방망이 처벌밖에 못하니 미국으로 보내는게 지당하신 말씀이죠.
    덤으로 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미국 교도소는 수감자 관리를 잘 안해서 아동범죄로 징역 사는 양반은 형무소 카스트 최하위로 온갖 폭력은 물론이요 동성강간까지 벌여준다는데 거기서 성적 취향의 새로운 세계에 눈 뜨고 그냥 죽으라죠.
  • profile
    미야™      ガルル〜っぽい 2019.10.23 17:03
    이미 국내에서 처벌 받은 범죄자를 해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것 같기도 한데...
  • profile
    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7:06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살고 와도 법의 적용범위가 겹치면 국내에서 또 처벌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마약이라던가... 도박이라던가...
    국제범죄는 해당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형을 산 만큼 감경은 해주되 처벌을 안한다는건 아니라고 하네요. 거기서 진짜 오래 살고 왔으면 면제 받겠죠.
  • profile
    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7:12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13헌바129)
  • profile
    미야™      ガルル〜っぽい 2019.10.23 17:16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국내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해외에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에 대한 법적 해석을 봐야될 것 같아요.
  • profile
    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7:33
    이태원 사건에서도 보듯이 한-미 범죄인 상호 인도 조약이 채결되어있어서 말이죠.
    아서 존 패터슨이 그렇게 국내에서 살인혐의는 무죄 흉기 소지로 유죄 선고 받고 형 살다가 집행정지로 출소한 와중에 출국금지를 안걸어서 미국으로 도주한 것을 다시 잡아올 때는 살인 혐의에 무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았죠. 덤으로 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를 구실로 패터슨이 보호 요청을 걸었는데 미국 법원에서도 씹혔죠.
    그리고 대륙법과 영미법이 세부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역으로 본다면 미국은 엄벌주의 국가고 미국으로 소환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은건 솜방망이니 미국으로 소환되어 1년6개월 감형 받든 뭐.... 미국 법대로 중형을 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깨서 잘 설명해주신 것 같으니... 그리고 어찌되든 미국 땅을 밟으면 거기에서는 속지주의라서 어떤 구실로도 잡아넣어버릴텐데 말입니다. ㅋㅋ
  • profile
    title: 명사수poin_:D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2019.10.23 17:18
    아동포르노 운영자 기준 국산 판사님에게 빨리 유죄 판결 내려달라고 앙망 하는게 싸게 먹히겟네요
  • profile
    deadface 2019.10.23 17:25
    3만년 살다 나와라
  • ?
    turtl 2019.10.23 17:30
    미국 가면 징역 20년은 살다 올겁니다....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로 찍혀서..

    간수들의 보호도 못 받은 채로.... 성폭행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
    turtl 2019.10.23 17:29
    범죄인 쌍방 인도 조약 관련해서..
    상대국에서 국외 도피사범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있는 경우 외교부에서 서울고등검찰청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범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다.

    라고는 하는데... 일단 도피범이 아니고.. 형량이 국내와 미국이 달라
    서울고등법원의 심리가 중요할 듯 보입니다.....

    다만....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속지주의 법을 적용하는 지역(대표적으로 미국)으로 가면
    그 지방의 법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인도 하지 않는 걸로 해도.... 평생 해외는 못갑니다...
  • profile
    title: 컴맹까르르      프사 내 사진임. 진짜임. 이거 모델료 받아야 함. 2019.10.23 17:44
    https://images.app.goo.gl/3RJmJL6oCxwEx8QcA

    Yeah!
  • profile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19.10.23 17:57
    저도 이거 찬성합니다.

    어딜 꿀빨려고...
  • ?
    sdhm 2019.10.23 21:48
    미국은 아동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는 걸로 유명하죠.
  • profile
    눈팅만4년째      2대의 라이젠 + 라데온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던.. AMD팬 입니다. 2019.10.24 09:33
    미국 가즈아~ 징역 몇천년 가즈아~
  • profile
    리피 2019.10.24 09:51
    미국가면 일리단 되겠네요 ㅎㄷㄷ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벤트 [23일] 마이크로닉스 MA-600T 쿨러를 드립니다 14 file 낄낄 2024.04.17 715
80558 퍼온글 올인원 안될때 차량 테슬라 만들기? 33 file 스파르타 2020.06.11 2301
80557 잡담 노루님의 감자면 맛있게 먹는법 8 file 슬렌네터 2018.04.12 2301
80556 잡담 중국이나 일본에서 쓰이는 한자 겁먹을거 없어요. 30 title: 부장님호무라 2021.05.23 2300
80555 퍼온글 의외로 정상인 게임회사 직원 두뇌(QA쨩) 11 file clowl 2022.08.05 2299
80554 퍼온글 5억 4천만원에 판매 예정인 국산차 26 file title: 부장님유니 2023.11.12 2298
80553 잡담 '시노자키 아이' 방송한 아프리카 BJ 정지 먹었네요 17 부녀자 2016.10.14 2298
80552 퍼온글 왜 키우는지 이해가 안가는 동물 2 file 단또 2022.07.17 2297
80551 퍼온글 중국 교과서 근황 22 file title: 부장님유니 2022.03.24 2297
80550 잡담 [컵라면] 대만 만한대찬 우육면 마라맛 리뷰. 13 file title: 부장님호무라 2017.06.03 2297
80549 잡담 레노버 저가형 노트북 특징 39 file title: 부장님유니 2023.02.28 2295
80548 잡담 일본어는 묘하게 신분 장벽이 보이더군요. 45 title: 부장님호무라 2021.05.27 2295
80547 퍼온글 50만원 마인크래프트 견적구성중.. 37 file 고자되기 2020.08.21 2295
80546 퍼온글 경기도민만 아는 출퇴근의 설움 32 file title: 부장님호무라 2020.05.07 2295
80545 장터 정복된 이북리더(김정X 아님) 등산로입니다. 7 file Gorgeous 2020.05.04 2294
80544 퍼온글 단골 손님이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jpg 19 file Centrair 2016.09.25 2294
80543 퍼온글 스윗한 해병 비문학 6 file title: 부장님유니 2022.12.06 2293
80542 퍼온글 이럴 수 가! feat.블리자드 6 file clowl 2018.11.08 2292
80541 퍼온글 고대(!)의 장비들로 최초의 웹 페이지에 접속하기 19 쮸쀼쮸쀼 2018.07.07 2292
80540 잡담 열도에서 여자에게 하면 욕이 되는 단어 7 file title: 부장님유니 2023.11.03 2291
80539 잡담 타이어 공기압이 중요한 이유 10 file FactCore 2022.05.08 2291
80538 장터 정복되었습니다~ 8 1N9 2019.09.07 2290
80537 잡담 KT PC 접속대수 제한에 대한 투덜거림... 18 file choi4624 2017.01.03 2290
80536 장터 DAO FB9 (유비트 컨트롤러) 판매합니다. 5 file Sin라면 2018.04.27 2289
80535 퍼온글 원룸 장인의 원룸 구하는 팁.jpg 6 file title: 부장님호무라 2019.10.22 2288
80534 퍼온글 수돗물을 식수로 써도 되는 나라 24 file 낄낄 2016.10.04 2288
80533 잡담 LG 그램 인기가 아주 대단하군요, 17 file title: 민트초코미쿠미쿠 2019.01.16 2287
80532 잡담 카시오 공학계산기 분해, 그리고 의외의 실망. 7 file 올드컴매니아 2018.09.12 2287
80531 퍼온글 옆 나라의 사무라이 만화 근황 17 file title: 부장님호무라 2018.07.02 2286
80530 퍼온글 가로수길 핑크 피가로 차 근황 12 file title: 부장님호무라 2018.05.06 2286
80529 잡담 서피스 터치패드 오류 원인 찾았습니다. 13 title: 명사수가네샤 2017.09.24 228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2788 Next
/ 2788

최근 코멘트 30개
jihadem
04:29
영원의여행자
03:47
ExpBox
03:22
360Ghz
02:58
360Ghz
02:56
lightroo
02:54
유지니1203
02:31
마초코
02:21
유지니1203
02:19
카토메구미
02:14
마초코
02:13
뚜까뚜까
02:06
조마루감자탕
01:56
조마루감자탕
01:55
조마루감자탕
01:55
뚜까뚜까
01:54
조마루감자탕
01:54
급식단
01:47
PAIMON
01:42
유지니1203
01:37
마초코
01:36
마초코
01:35
유지니1203
01:34
MUGEN
01:33
아이들링
01:31
MUGEN
01:28
MUGEN
01:24
카토메구미
01:20
코디응
01:18
Quinoa
01:02

MSI 코리아
한미마이크로닉스
AMD
더함

공지사항        사이트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신고와 건의


기글하드웨어는 2006년 6월 28일에 개설된 컴퓨터, 하드웨어, 모바일, 스마트폰, 게임, 소프트웨어, 디지털 카메라 관련 뉴스와 정보, 사용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개인 및 단체의 권리 침해, 사이트 운영, 관리, 제휴와 광고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관리자 이메일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