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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문과호무라 https://gigglehd.com/gg/5888415
운명은 분명 바꿀 수 있어!
조회 수 1208 댓글 21

https://news.v.daum.net/v/20191023053050152?d=y

2015년, 19세의 손 씨는 다크웹 사이트 하나를 돈을 주고 사들였다.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타깃은 처음부터 아동 포르노로 잡았다. 성인음란물보다 그게 더 돈이 잘 벌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본인 진술). 

 

돈 안 들이고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회원 스스로 아동 포르노를 만들거나 구해와야 했다.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중 45%는 다른 사이트의 수사에서 적발된 적 없는 새로운 것이었다. 

실제로 성 착취를 당하던 23명의 아동이 이번 수사를 통해 구출됐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이들은 사이트 회원들에 의해 영국·미국·스페인 등지에서 성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상에 등장하는 많은 피해 아동은 신분이 특정되지 않았고 구출되지도 않았다.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손 씨는 2018년 3월 체포 후 법무법인을 통해 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6개월 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미복 판사는 손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이트의 모든 음란물을 손 씨가 올린 것이 아니라 회원이 직접 올린 것도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2018년 9월 집행 유예로, 2심은 구치소에서 나와서 받았는데 그 와중에 결혼도 했어요. 2019년 4월에. 그나마 2심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징역 1년6월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지만, 해외에 비하면 처벌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한국인의 경우 거의 집행유예나 낮은 형량만 받았다고...

 



  • profile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19.10.23 15:30
    1.....19세요?!?!?

    이거 뭐..... 무슨......

    거기다가 이 솜방망이 처벌은 뭡니까

    보는 제가 다 부끄럽네요
  • profile
    쿤달리니 2019.10.23 15:32
    (안 걸리게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 profile
    사고오류 2019.10.23 15:37
    역시 2D 인권만 보호하는 사법부 답네요.
  • profile
    title: 야릇한미야™      #PrayForKyoani 2019.10.23 15:38
    망가 번역은 중범죄인데...
  • ?
    에마 2019.10.23 15:53
    와 제 또래가 저런 짓을 한 거네요

    성인 만화 번역은 중범죄,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은 1년 6월
    미국에선 아동포르노 사이트 유저에게 15년 때린다는데
    우리나라는 참 대단합니다

    계속 나쁜 선례만 만드네요
    판례고 나발이고 제발 중형좀 때렸으면;;
    AI가 판사를 제일 먼저 대처하길 바랍니다
  • profile
    Veritas      18歲 / 약팔이지망생 / Flawless Operation 2019.10.23 15:56
    사실 이게, 돈이 잘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는 정말로 대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서든 많은 돈을 내고 강한 처벌을 감내하고서라도 사이트를 이용하겠죠.
    운영자와 업로더 그리고 2D만 처벌하는 한국의 법은 틀림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겠지만, 이게 역겹다는 식의 혐오발언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한 마디 해 봅니다. 얘네들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profile
    title: 귀요미knock      개구리는 미숙하지만 어리석진않아요 2019.10.23 16:03
    ㄷㅇㅈ번역형량보다 적은것같은대 말이되나
  • profile
    title: 고기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6:06
    이야 ㅋㅋㅋ 동인지 번역 비교하면 이게 형벌이냐 ㅋㅋㅋ
    나중에 본인 자식으로 아동 포르노 찍어 팔다가 걸렸는데 저 지경이면 더 골때리겠군요.
  • profile
    title: 명사수눈팅만4년째      2대의 라이젠 + 라데온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AMD팬 입니다. 2019.10.23 16:11
    전에 봤던 뉴스지만 볼때마다 정말 역겹네요. 아동포르노라니.. 적어도 징역 25년은 때려야죠, 솜방망이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네요.
  • profile
    title: 야릇한poin_:D 2019.10.23 16:15
    살인도 25년 나오기 힘든 x같은 대륙법이죠...
  • profile
    title: 명사수눈팅만4년째      2대의 라이젠 + 라데온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AMD팬 입니다. 2019.10.23 16:16
    범죄에 걸맞는 강한 처벌을 좀 때렸으면 좋겠습니다..ㅠㅠ
  • profile
    title: 야릇한poin_:D 2019.10.23 21:58
    콩밥 도 세금아깝습니다. 그냥 바람구멍 하나 내주면 깔끔한데 말이죠.. ㅠㅠ
  • profile
    파팟파파팟      슈슉슈슈슉이 아닙니다. 파팟파파팟 이죠. 2019.10.23 16:14
    저런 범죄를 일으킨 걸 알고도 결혼해준 여자가 있다니... 놀랍네요.
  • profile
    title: 고기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6:19
    법무법인으로 변호사 7명까지 고용하는거 보면 돈 좀 쏠쏠하게 번 모양이죠.
    아 덤으로 돈만 많으면 별 상관 없다고 시집 가는 모양입니다.
  • profile
    이루파      워라벨을 꿈꾸는 통신 같지 않은 통신직종에 종사하는 어른이입니다.... 2019.10.23 16:29
    북미에서도 저건 중형감인데..
    역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은 무적 반사 네요.
  • profile
    Veritas      18歲 / 약팔이지망생 / Flawless Operation 2019.10.23 16:42
    북미에서는 아동관련이라면 진짜 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게 때립니다. 심지어 같은 아동이 저질러도 빠꾸가 없죠.
    한국 소년법.. 할 말은 참 많은데... 급식충인게 특권인 것 같아 기분이 상당히 안좋네요.
  • profile
    title: 명사수Rufty 2019.10.23 16:42
    아동 포르노 제작 유도, 사이트 운영보다 동인지 번역이 처벌이 높은 XX같은 나라. 대단하다, 코리아!
  • profile
    title: 고기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6:48
    그나마 다행인건 미국으로 소환 기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 profile
    아인저      6/25 훈련소 수료완료! 공익 생활 시작... 2019.10.23 19:19
    변호사 숫자보면....돈 꽤 벌었나 보네요; 형량이 더 쎄져야 할텐데....
  • ?
    그저웃지요      허허허 2019.10.23 19:55
    카더라 통신으로는 대상이 거희 12세 미만의 아동이라던데; 진짜 정신나간 사법부네요. 아무리 돈이 갑이라지만 변호사들도 답없네요 어휴..
  • profile
    KSP공돌이 2019.10.23 21:56
    법무법인 변호사 7명...전관예우 각인거 같은데.. 전관예우는 뿌리뽑아야 할 악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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