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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17:09

일본 긴급사태 선언법 통과

호무라 https://gigglehd.com/gg/6839479

scientia potentia est

조회 수 1186 댓글 27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313/k10012330031000.html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4401266#kbsnews

법안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급속히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감염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기간과 구역을 정해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해당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외출 자제와 휴교, 또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사용 제한 등 감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임시 의료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NHK의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처럼 총리에게 강한 권력을 몰아주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컸습니다.

이제 일본의 민주주의는 시한부입니다. 징발과 언론조작이 대놓고 가능해졌어요. 저 두개만 가져도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 막대해져서 견제도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베라도 고작 저걸로 끝낼 거 같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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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7'

FactCore Fact Bomber 2020.03.13 17:23

민주귀족정이 다시 전제주의 국가로 돌아가고있군요.
Induky 자타공인 암드사랑 정회원입니다 (_ _) 2020.03.13 17:28

군대만 가지면 완-벽 해지겠네요 ㄷㄷㄷ
이루파 2020.03.13 17:32

곧 계엄령도 선포될 기세로군요.
유키나 자, 부탁드립니다! / 블로그 https://randomstar.blog 2020.03.13 17:35

이대로면 머지 않아 군국주의, 파시즘이 지배하던 시절로 완전히 되돌아가겠군요.
호무라 scientia potentia est 2020.03.13 19:56

이미 넷우익이라고 훌륭한 파쇼들이 설치고 있고, 애국주의를 강조한 지 10년도 넘었죠.
자위대도 항공모함을 만들고 수륙기동단을 만드는 등 투자 엄청 하고요.
?
로리링 2020.03.13 17:42

잽랜드의 복귀
?
wwsun98 2020.03.13 17:50

근데 저건 대부분의 국가가 전시상황때 취하는 조항 아닌가요?
감염병에는 과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게 저런 과한거 밖에 없다면 저게 최선이라고 보여지네요.
물론 법을 바이너리로 만든 것도 웃시는 일입니다
?
포인트 팡팡! 2020.03.13 17:50

wwsun98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1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수정 삭제
호무라 scientia potentia est 2020.03.13 19:43

한국 정부는 일본보다 더 치열한 코로나 19와의 전쟁 중입니다만 언론 통제나 마구잡이식 징발은 안 하고 있잖습니까.
애플쿠키 일찍일어나자 2020.03.13 17:55

역시 독재국가 일본
아인저 학사지만 아무것도 몰라 2020.03.13 17:57

사유재산 비동의 활용 및 언론통제인가요...? 법이 되게 쎄네요.
호무라 scientia potentia est 2020.03.13 19:54

사실 저 두개만 해도 잘 이용하면 독재 하는 건 어렵지 않죠.
물론 아베와 자민당이 그걸로 끝낼 거 같지는 않지만요.
Loliconite 3939퓨어퓨어 2020.03.13 18:04

계엄령 비슷한것 같은데 국회같은데서 견제 가능한 조항이 있을까요.
센트레아 http://centrair.kr 2020.03.13 19:20

내각제니까 정부가 곧 국회이고 국회가 곧 정부입니다.(...)
dmsdudwjs4 Into the Unknown, Show Yourself !! // ThunderVolt_45 2020.03.13 19:30

민주주의는 누가 던져준다고 완성되는게 아니죠. 미국한테 민주주의 배달받으면 와! 민주주의국가 완성! 이게 아니라는건 당장 우리나라 근현대사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
이계인 2020.03.13 19:37

일본은 미쳐버렸네요.
GENESIS 쪼렙이에요 2020.03.13 20:12

할 생각이 정말 있다면 저런 쓸모없는 법 안만들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의회 거치면 뭐해요 사실상 일당제 국가인데. 저건 그냥 보여주기용 생쇼라고 봅니다. 우린 노력하고 있다구우!
슬렌네터 Human is just the biological boot loader for A.I. 2020.03.13 20:17

아베: 계획대로군 크큭
디렉터즈컷 2020.03.13 20:27

와 1차대전 패전 후의 독일이네요? 국가에 위기가 올 때 극우는 떄를 만나죠.

그런데 향후 일본이 나찌화가 되면 그들의 주적으로 삼을 유태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솔직히 한국말고 별로 없지 싶은데요?
poin_:D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2020.03.13 20:30

???: 조선인이다! 저 놈 조선인이다!
디렉터즈컷 2020.03.13 20:36

내부의 불안 공포 분노 절망을 외부에 대한 혐오로 집중시켜 자기들끼리 결속을 다지는 건 뭐 손쉬운 통치기술이겠죠.

일본은 관동 대지진 떄 조선인 학살했던 나라였죠. 그리고 그들은 동일본대지진과 그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호무라 scientia potentia est 2020.03.13 20:45

자이니치가 첫번째고 화교, 일본계 브라질인(딱 한국의 조선족 취급), 흑인 등 차별할 대상은 많죠.
디렉터즈컷 2020.03.13 20:51

나치독일이 유태계를 탄압하고 학살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을 위협한다고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이 그렇다고 봐요. 전자산업 문화산업 모두 매출액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상황인지라.. 일본이 정말 나치에 가까운 식으로 확 돌아버린다면 그 주적은 한국이 될 거라 봅니다. 이미 작년부터 시작된 일이지 않나 싶어요.
Marigold 2020.03.13 21:12

이미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이라는 무시무시한 법도 통과가 된 나라인데요, 뭘...
국가가 은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비밀을 지정하면, 이를 누설하였다고 생각되는 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날치기 통과시킨 나라가 아닙니까...

그 법에 따르면, 전현직 관계자가 누설할 경우에 더하여, 그 정보를 업무 외에서 접한 이에게도 처벌을 내리는데, 전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엔 이하 벌금, 후자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엔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인데, 문제는 특정비밀로 지정된 사항이기에 관련 재판은 결과 외에는 모두 비공개이니 뭐...

실제 누설하였는지 누설하지 않았는지, 누설했다면 어떤 특정비밀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설했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 솔직히 이 법률만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에 대해서 "국가가 특정비밀로 지정한 것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 어떤 특정비밀을 누설했는지는 특정비밀의 보호를 위해 말할 수 없고 재판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라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니 말이지요.(...)
?
아리스 앨리스 2020.03.13 21:41

미쳐버린게 분명하군요..나라를 위한척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정말 보기 싫네요
MA징가 2020.03.13 22:05

toRl들 조만간 한국 치겠군요.
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20.03.14 04:38

이제 징병제가 시행되면 넷우익들의 태세 전환이 어떻게 될지 팝콘 튀기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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