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바뀐 과실비율 기준이 있는데...
꾀나 불합리햇던게 합리적으로 바뀌엇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151681&isYeonhapFlash=Y&rc=N
특히 저 두상황은 직진차에 과실이 나오는거 자체가 문제지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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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21.01.20 13:46
이번에 바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
-
보행자는 운전자가 아니라서... -
'신호는 양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이게 법이다!!!!! -
임시닉네임
2021.01.20 13:56
저게 아직까지 쌍방이었다고요? 놀랍긴 한데 차알못이라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싶기도 합니다. -
전방주시태만 운운하면서 과실맥였습니다.
다들 민식이법 거품 무는것도 과실 없으면 문제 없다고 말로만 그러고 실제로 과실 먹일때는 바퀴달렸다고 과실 먹여서 다 거품무는겁니다. -
?
경찰측에서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만능 치트키 수준이었죠...
-
포인
2021.01.20 14:52
전방주시태만+ 약자보호의 원칙 -
와...이제서야... -
요새 배달오토바이때문에 2번 사례가 엄청 많아진걸로 알고 있는데 잘됐네요. -
포인
2021.01.20 14:39
회전교차로 직진차(회전차) 20 진입차 80 이거 너무 불합리한데...
진입차 100 줘야합니다.. -
?
말도안되는 거에 전방주시태만 붙여서 과실비율 올리던게 좀 줄어드려나요..
-
앞으로는 기다리는 뒷차가 좌회전하여 빨리 빠져 나가라고 빵빵 거릴 일 슬슬 없어 지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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