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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지원이 부족한데
.. 다른데 쓰고있죠..

가족에게 써야할 예산이 어디로 가는건지...
예전처럼 보건복지부로 다시 가족업무가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네요.

복지를 정치적논리로 접근한 참사 아닐까요??

가족해체론자들이 관련 예산을 쥐고있으니까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가족해체론자들의 문제도 아닐뿐더러 이번 정권에 가족 해체론자들이 그리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영유아 보육은 여가부 담당이 맞습니다만 예산이 끔찍하게 모자란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보건복지부나 다른 행정부서들에 비해 여성'가족'부가 쓰는 예산의 차이만 봐도...

그러니까 박근혜 때 누리과정 아동 “보육” 예산도 교육부에 떠넘겨버렸습니다. 추가 예산도 없이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소관인데 돈은 교육부에서 뜯어가는 거죠. 시행령이 상위법 무시하는 꼬라지라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개판이란건 저도 동의합니다. 예산은 여전히 교육부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 세수에서 여가부, 통일부 예산과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고 글을 쓰셨으면 합니다. 그 두 부처가 하는 짓이 엉망이란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그 부처가 왜 그렇게 망가져있는지 이야기하는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46661/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97%AC%EC%84%B1%EA%B0%80%EC%A1%B1%EB%B6%80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86%B5%EC%9D%BC%EB%B6%80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

외교부나 통일부의 관리들이 대북정책과 대화를 주도하는게 맞을텐데
우리는 여태 안기부-국정원이 실무를 주도하고 / 정치인들이 (여야를 가리지않고)이벤트성으로 써먹어왔으니 예산을 많이 줄리가 없겠죠..

김대중 정부때 그렇게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를 거치며 통일부가 박살났죠.

이명박 말기시절가면 통일부는 한직 여성부는 처로 강등되도 전혀 안이상할 상황인데 박근혜시절와서 여성부가 여가부로 다시부활 문재인시절와서 통일부도 다시 부활했네요

당시 박근혜가 엄청 졸속으로 일을 처리한 뒤로 지금까지 제 정신 못차리고 있는 것도 있죠. 통일부는 아직 갈 길이 산더미고요...

사실 이게 엄청 뼈아픈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을 국가에서 강제로 빼앗는 문제가 같이 겹쳐버리죠.

댓글이 갑자기 분위기 수게네요.

전 글 내용이 살인과 관련되서 그런건데.......
댓글 내용이 정치 사회화 되고 있군요.

산으로 보내는 댓글이 아니라 수게로 보내는 댓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