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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
2021.11.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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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88 댓글 19

직구 전파법, 관세법 등등으로 논란이 되어 터트립니다.



  • ?
    라데온HD6950      봇치 더 락! 2기 기원 / 2700X + 6700 XT Owner 2021.11.01 16:01
    크기가 ㅗㅜㅑ...ㄷㄷ
  • profile
    title: AIwakoy      WAKOY 입니다! Technical Review Blog https://blog.naver.com/wakoy 2021.11.01 16:06
    엄청난 녀석이네요. ㄷㄷ
    그런데...가격은 좀 고려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http://prod.danawa.com/info/?pcode=13305950
  • profile
    title: 가난한AKG-3 2021.11.01 16:10
    전파법 문제도 있습니다.
    직구던, 미국에서 쓰던거 가져오던 현행 전파법상 판매는 위법입니다.
  • profile
    title: 컴맹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1.11.01 16:13
    조회해 보니 NETGEAR INC에서 적합성인증을 받았다 나오기는 합니다. https://www.rra.go.kr/ko/license/A_b_popup.do?app_no=202017210000208631
    +) 현재 Amazon 판매가 362.96 USD (> 200 USD) 확인됩니다.
  • profile
    헤으응 2021.11.01 16:16
    아직 직구품 중고거래 가능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불법입니당
  • profile
    title: 컴맹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1.11.01 16:21
    (정보)직구 그래픽카드 중고거래 적법하게 하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pridepc_new3&no=12530663
    "1. 제조사가 직접 인증받은 모델의 경우( 아수스, 갤럭시, 이노 등등) 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이랑 통화했고, 전파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함. (중략) 인증자의 상호와 제조자가 일치하는지로 보면 됨." - 상호 NETGEAR INC 제조자 NETGEAR INC

    이미 적합성인증을 받았으므로 적합성평가 면제와 관련 없어 보이고, 신품 가격을 보아하니 관세를 내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과 미국판이 전파법상 다른 기기로 판단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 profile
    title: 가난한AKG-3 2021.11.01 17:03
    적합성 인증을 제조사단에서 받았고 파트넘버가 동일하다면 합법이 맞네요.
    저제품의 인증을 누가 받았는가 까진 확인을 안했습니다. 제조사가 아니라 다른데서 받았겠거니했거든요.
  • profile
    헤으응 2021.11.01 16:12
    직구품 판매하시면 안돼용...
  • ?
    포인트 팡팡! 2021.11.01 16:12
    헤으응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1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profile
    title: 몰?루미나토유키나      자, 부탁드립니다! / 블로그 https://randomstar.blog 2021.11.01 16:15
    속히 글 내려주세요.
    현행법상 전자제품 직구품의 재판매는 위법입니다.
  • ?
    포인트 팡팡! 2021.11.01 16:15
    미나토유키나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10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profile
    고재홍 2021.11.01 16:42
    신품도 아닌데 판매에 위법일리가...
  • profile
    title: 가난한AKG-3 2021.11.01 17:04
    현재 전파법은 제품의 신품여부랑은 상관 없을거예요.
    적합성 평가를 받았는가 아닌가로 위법성여부를 구분할 뿐..
  • ?
    title: 명사수포인      збройовий завод 2021.11.01 17:36
    관세법은 신품인경우
    현 전파법은 적합성인증 여부만 따집니다.


    근데 300불이 넘었으니 관세는 다 납부했겠네요
  • ?
    포인트 팡팡! 2021.11.01 17:36
    포인님 축하합니다.
    팡팡!에 당첨되어 5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profile
    유우나      7460 2021.11.02 19:22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01766.html 그쵸 좀 된 중고면 문제야 없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 ?
    사랑방안주인 2021.11.01 16:54
    위법같지 않아보이는데 잘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위모남 2021.11.01 17:18
    슝! 이륙해버릴 듯 한 디자인이네요!
  • profile
    GXIID 2021.11.02 06:28
    어... 갑자기 막 불타네요... 이러면 그냥 문제되기 전에 조신히 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분들께서는 위법이 아니다고 말씀하신것은 매우 감사하지만, 그래도 결국 논란거리가 되어버렸다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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