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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23.01.25 18:19

영국의 괴악한 법

책읽는달팽 https://gigglehd.com/gg/13645807

악은 사람을 사람취급 안하는데서 시작된단다 - Terry Pratchett

조회 수 794 댓글 5

Knock Down Ginger Act of 1839

A law from 1839 makes it illegal to "willfully and wantonly disturb any inhabitant by pulling or ringing any doorbell or knocking at any door without lawful excuse".

그렇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벨눌튀를 하면 처벌받을수 있다고 -_-;;

뭐 졸업 시즌때 달걀과 밀가루를 19금 인증 판매(신분증)을 요구한 경찰이 있는 곳 답군요... (실제 붙여놓은걸 누가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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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360Ghz case kill mark: BQ SB 802 white, CM H500m qube 500 FP, 3r L600/700/900/... 2023.01.25 18:39

우리도 벨튀는 형법으로 걸 수 있던걸로 알고... 달걀과 밀가루도 졸업시즌 때 불법까진 몰라도 단속을 꾸준히 하죠.
Kanyy 5900X, 4070, 570, 16/16, 500, 240, 500, 750, deck, 23+ 2023.01.25 20:24

벨튀 금지법 ㄷㄷ
NureKarasu 라메카 시바도요 2023.01.25 20:36

처벌한 판례가 남아 있으니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엄밀히 말해 이제 와서 벨튀 갖고 법원의 판결을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요.
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3.01.25 20:43

"벨튀 안됨"을 명백하게 적시했네요. 대한민국은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걷는 게 불법입니다.
?
alvarez 2023.01.26 20:26

https://en.wikipedia.org/wiki/Treason_Felony_Act_1848
It is treason felony to "compass, imagine, invent, devise, or intend":
이끌거나, 상상하거나, 발명하거나, 창안하거나, 의도하는것은 반역중범죄로 간주한다

to deprive the Sovereign of his crown, 국왕의 권한을 빼앗거나
to levy war against the Sovereign, or 국왕의 권한에 대항하거나
to "move or stir" any foreigner to invade the United Kingdom or any other country belonging to the Sovereign. 국왕의 권한에 속한 영국과 영연방국가에 외국인이 침입하도록 선동하는

영국은 법적으로는 지금도 국왕에 반대하는게 중범죄인 법령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ㅋ
영국은 영미법(헌법적관행 기반)에 속하는 나라라서 이런 법이 있다고 해서 그걸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적 관행에 반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대륙법체계(성문법기반)에 속하는 나라라서 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에 이해가 어렵지만, 영국과 미국은 법의 조문보다 관행과 사례가 더 우선이라서요.

미국이 한국처럼 개헌이라는걸 안하면서 헌법 원조문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정헌법이라고 조항을 추가하는것도 이런 관행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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