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과 관련해 6가지 보조금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 중 현재 업계에선 △초과수익 환수 △대 중국 투자 금지 △생산시설 접근권 등이 소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여기까지는 저번에 올린 내용이라 다들 아실테고요. 

 

 

업계에선 당장 지원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설비투자(CAPEX) 계획을 세울 때 해당 국가의 지원금 규모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진 않는다. 정부의 지원금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며, 지원금을 받게 되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뿐이란 설명이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안 받아도 그만인 보조금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거절하면, 세금이나 인·허가 문제로 트집을 잡힐 수 있다. 또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저게 참 문제인 것 같군요. 미국 시장이 포기해도 될 규모도 아니고요.

 

한편 외교통상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에 대해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에서 유관 부처, 업계와 소통해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어... 수상한 게시판에 올려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