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심의 논거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며 무죄 취지의 이유 3가지를 내세웠다.

첫째, 에임핵이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에임핵이 정보통신 시스템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해줄 뿐이고, 에임핵을 실행하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에임핵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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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 작동 방식에 따라 법률 해석의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개입한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봅니다. 이 판례로 핵쟁이들이 밴 먹이는 게임사에 뻗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