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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엔터테인먼트 : 게임기, 게임용 주변기기, 콘솔, 휴대용 게임기, VR, AR,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 소식, 플레이 소감, 스크린샷, 플레이 영상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2016년 7월 이전의 글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구 게임 뉴스 / 구 디지털 뉴스 / 구 게임 포럼 / 구 뉴스 리포트 / 구 특집과 정보 / 구 스페셜 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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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0004930106

대법원은 1심의 논거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며 무죄 취지의 이유 3가지를 내세웠다.

첫째, 에임핵이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에임핵이 정보통신 시스템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해줄 뿐이고, 에임핵을 실행하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에임핵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핵의 작동 방식에 따라 법률 해석의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개입한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봅니다. 이 판례로 핵쟁이들이 밴 먹이는 게임사에 뻗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 profile
    title: 저사양아라 2020.10.17 12:29
    공정한 경쟁에 방해인데 위법이 아니라니 판결을 이해하기 좀 힘들군요.
    앞으로 게임사에서 조준보정 세트 캐쉬템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 ?
    title: 17세로리링 2020.10.17 12:31
    법리적으로 해석햇을때 틀린이야기는 아닌거같아요
    다만 밴은 하는데 지장없지 않나요 당사규칙을 어긴거면
  • profile
    도를레앙 2020.10.17 12:36
    게임사(기사엔 오버워치라고 나와있네요)가 에임핵을 만들어 파는사람을 불법소프트웨어 유포로 고소한거 같습니다.
  • profile
    DecAF 2020.10.17 12:33
    공감하긴 힘들지만 대법원 판결이니 뭐라 할 수가 없네요;;
  • profile
    임시닉네임      i5-4590+16GB+GTX660Ti, SM-N910S+A1687, A1303   미나토 유키나 사랑해 /... 2020.10.17 12:38
    대법원 "에임핵, 정보법상 '악성 프로그램' 아니지만 게임 산업법 위반"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11810

    기사 제목으로 제 의견을 대신합니다.
  • profile
    도를레앙 2020.10.17 12:49
    핵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유저와 게임사 간의 서비스 약관일 뿐이죠.

    기사를 보면 "플레이 요소"가 남아있어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만큼
    결국 심한정도의 핵은 악성 소프트웨어라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네요.
  • profile
    슬렌네터      Human is just the biological boot loader for A.I. 2020.10.17 13:06
    블코와 옵치 유저 뒷목 잡는기사군요
  • profile
    CORSAIR      대가리 깨져도 커세어! '쓰레빠 3960x' 2020.10.17 17:00
    핵쟁이들이 싱글벙글 하면서 이 판결 들이댈것같네요...
  • ?
    title: 야행성피자피자      VEGA IRON, XZ1, TP X1C6 2020.10.17 17:12
    그니까 바이러스같은 악성프로그램은 아니라는 판결아닐까 싶은데요
  • ?
    SunA 2020.10.19 11:31
    저 판결대로면 바이러스는 악성앱이 맞죠 곧바로 나쁜짓을 수행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저 판결은 흔히말하는 테두리핵 같은것에대한 판결 같습니다 사용자에 의지 상관없이 클릭만하면 적의 헤드샷을 할수있는핵은 위법이 맞는다는걸 보니 테두리 핵같이 사용자가 본인의의지로 적에게 에임을 일단 가져다 놓아야되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거죠
  • profile
    낄낄 2020.10.17 18:09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긴 하죠.. 어쨌건 위반이라니 그걸로라도 좀 족쳤음 하네요
  • profile
    title: 흑우BEE3E3      idolm@ster.email 2020.10.17 19:11
    기계도핑은 비겁한짓이고 룰과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반칙이긴 하지만 위법은 아니죠;; 핵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위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사람이 좀 있더라구요.
  • profile
    우즈      18歲 / 약팔이지망생 / ლ(╹◡╹ლ) 2020.10.17 19:16
    사용자의 의도에 반하여 무언가를 실행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류의 프로그램은 아니라, 위법이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굳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핵을 제작하고 사용하는 자체가 게임 이용약관 위배고 게임 못하게 계정을 영밴때려도 할말없으니까...
  • profile
    라데온HD6950      모모는 사랑입니다 Snapdragon도 사랑입니다 2020.10.17 21:33
    그냥 Busted됐으면 좋겠네요
  • ?
    유에      CPU: 라이젠 3600 RAM : 16GB VGA: R9 390   2020.10.17 21:52
    위법의 기준이 서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줘야해서 핵 프로그램 그자체는 위법이 아니죠..
  • profile
    IMGAMER92 2020.10.17 23:45
    올림픽에서 도핑하는게 불법아니라는 말과 비슷한...
  • profile
    title: 흑우BEE3E3      idolm@ster.email 2020.10.18 17:59
    도핑은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약물을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활용하는거니까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위법의 영역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계도핑을 예로 든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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