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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엔터테인먼트 : 게임기, 게임용 주변기기, 콘솔, 휴대용 게임기, VR, AR,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 소식, 플레이 소감, 스크린샷, 플레이 영상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2016년 7월 이전의 글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구 게임 뉴스 / 구 디지털 뉴스 / 구 게임 포럼 / 구 뉴스 리포트 / 구 특집과 정보 / 구 스페셜 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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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귀요미Rufty https://gigglehd.com/gg/5690109
제가 관심 가는 주제의 IT 소식/뉴스를 올립니다.
조회 수 751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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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www.the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57

프랑스 법원 "스팀 중고거래 금지는 EU법 위반"

프랑스 파리 지방 법원이 밸브의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ESD) 플랫폼 ‘스팀’에서의 중고 거래를 막은 것은 EU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소비자 단체 UFC 크슈아지르 측의 고소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스팀 게임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게 EU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EU안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모든 물건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EU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밸브 측은 스팀을 통해 게임을 구입하는 것은 구독 행위의 일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스팀 플랫폼 접속을 비롯해 콘텐츠 및 서비스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감가상각을 매길 수 없는 디지털 소프트웨어에 중고 거래 양지화라니 이 무슨... 이거 판결 확정되면 게임 제작사나 ESD들 EU발 접속 및 구매 싸그리 금지해버리고 탈EU각 날카롭게 서네요.



  • profile
    title: 고양이케닌      모질라 불여우 2019.09.22 04:42
    코미디같은 발상이네요
  • profile
    유카 2019.09.22 07:25
    말장난을 바로잡아야졍. 판매가 아니라 구독 혹은 대여라고 써놨어야 할 것을...
  • ?
    Tego 2019.09.22 07:44
    재판매하는 대신에 수수료를 왕창 물리면 되겠군요. EU한정으로요.
  • profile
    kEnyy      라이젠 1600, 조텍 GTX970, ECS A320, Klevv 16GB RAM... 램추가하고시퍼~ 글픽올리고시퍼~! 2019.09.22 12:05
    스팀 차이나 다음으로 스팀 eu인가요
  • profile
    title: 하와와미야™      #PrayForKyoani 2019.09.22 12:59
    기존 게임들까지 소급 적용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EU 구독권 게임들은 기간제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10년 대여/20년 대여 이런식으로...
  • ?
    실핀 2019.09.22 13:07
    디지털 소프트웨어도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내용연수 비한정으로 천년만년 원가 그대로 장부에 기입해서 가져가는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판결이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스팀 구매할 때 자기 소유의 소프트웨어로 보지 스팀에서 영구 대여해서 사용한다고 인식하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팀이 대신 관리해주는건데 자신의 자산을 자기 의지로 처분할 수 없게 만든건 이상하죠. 처음부터 약관에 스팀 소유의 소프트웨어를 구매자에게 영구대여 하는 방식이라고 작성하지 않았다면 스팀의 잘못이죠.
  • profile
    title: 하와와미야™      #PrayForKyoani 2019.09.22 14:50
    넷플릭스와 같은 기간제 구독형 서비스가 아니라면
    스팀 뿐이 아니라 모든 ESD에 해당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
    만약 항소에서도 소비자 단체가 이기게 된다면 유럽에서는 비슷한 소송이 빗발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스팀 이용약관을 봤는데
    소유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스팀 서비스의 이용권을 습득한다는 식으로 써있긴 해요.
  • profile
    title: 흑우FactCore      Fact Bomber 2019.09.22 13:31
    저 논리면 본인이 구매한 디지털 음원이나 VOD도 중고거래가 된다는건데 이게 대체....
  • ?
    실핀 2019.09.22 14:14
    자신이 구매한 DRM 걸린 자료들을 사용 권리와 함께 중고거래 하는거면 문제될건 없죠. 단지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 자료를 복사해서 판매하는건 불법이겠죠.
  • ?
    NPU 2019.09.22 14:40
    게임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있겠네요. 라이브러리에 할만큼 해서 안하는게 많은데.. 서로 안해본 게임 교환도 할 수 있고 엄청 편리해 지겠네요. 파판15 해보려는데 빌려줄 사람 없나...
  • profile
    title: 흑우슈베아츠      와! 내가 흑우다! 2019.09.22 15:43
    뭔가 좀 이상한데...
  • ?
    mnchild 2019.09.22 16:03
    영구구독이라 중고거래가 가능해야한다면, 당장 유럽지역에선 1개월짜리 만들어서 그것만 팔겠죠. 세일도 안할테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 다들 온라인 부분유료화 게임만 만들겠죠.
  • profile
    title: 17세TundraMC      자타공인 암드사랑 TundraMC/十七세 2019.09.22 17:00
    배그 내다팔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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