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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1.09.11 05:43

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못막는다…美 법원 “영구 금지”

뿅!

조회 수 1515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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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gametoc.hankyung.com/news/articl...dxno=62637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건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가 일부 승소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10일(현지시각)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10개의 주장 중 9개는 기각했지만, 소송의 핵심이자 나머지 하나인 외부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외부결제를 금지하는 애플의 정책이 불공정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외부결제를 막는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12월 9일(현지시각 기준)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앱스토어가 아닌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링크, 버튼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출처 : 게임톡(https://www.gametoc.co.kr)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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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9'

슈베아츠 사람말을 할수 있는 흑우가 있다? 뿌슝빠슝 2021.09.11 07:13

꺼ㅡㅡㅡ억
TundraMC 자타공인 암드사랑/GET AMD, GET MAD. Dam/컴푸어 카푸어 그냥푸어/니얼굴사... 2021.09.11 08:15

꺼어어어억

속이 뻥~!!
?
Proshares 2021.09.11 08:54

안티스티어링만 금지되고 나머지 항목은 전부 불인정인데 진짜 사용자가 자유로워지려면 반박불가한 완승을 따내 애플 정책을 근본부터 뼈채로 부숴버려야 하는 걸 에픽이 멋대로 소비자의 이름을 맘대로 걸고 너무 작위적인 클레임으로 지나치게 성급하게 접근한게 아닌가 했는데 판결도 그렇게 나와서 아쉽습니다.
에픽이 소니 등 콘솔회사와 커넥션이 있고 타사 앱스토어와 사이드로드를 허용하는 구글에게도 반독점이라며 소송을 동시에 거는 입장이여서 재판과정에서 단일 앱스토어가 독점인가 하는 문제에서 논리의 전개도 전혀 훌륭하지가 않았고요. 애플이 만족했다고 하고 에픽이 항소하는덴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시디아가 애플을 고소했던데 에픽보다 차라리 그쪽이 더 확실한 클레임일 겁니다.
재판에서 얻어낸건 애플이 얼마전 (앱스토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을 제외한 앱들에게)링크까진 허용해줄께 했는데 그 알량한 범주에서 조금 확장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걸 위해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니 소비자의 자유니 한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적 인식이 더 변화해서 확실한 공감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고 타겟도 애플 하나로 확실하게 설정하던지 모든 플랫폼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던지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익스플로러 끼워팔았다고 망치로 두들겨 맞은 MS가 보면 참 억울할 일입니다. 각국의 입법기관들이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고 소송이 이거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줄지어 있지만 영미법에서 판례는 참 중요하죠.
까르르 프사 내 사진임. 진짜임. 이거 모델료 받아야 함. 2021.09.11 11:42

시디아! 시디아!
?
Proshares 2021.09.11 13:37

웃기게도 맥루머스나 뭐 그런 해외 팬보이 사이트들 찾아보면 에픽 v 애플에서 사람들은 애플에게 100% 무한 충성을 바쳤는데 시디아 v 애플 기사를 보면 절반쯤은 시디아 편을 들어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경험여부의 차이죠.
파란화면 2021.09.11 12:27

"그 사과"가 과연 한국법이 아니라 미국법도 무시할지 기대가 큽니다
슬렌네터 Human is just the biological boot loader for A.I. 2021.09.11 13:32

어우 속이 뻥~
까마귀 잠을 미루는 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래서야. 2021.09.11 14:42

뿅!!!!
씨퓨 2021.09.11 22:09

외부 결제는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그와 동시에 앱스토어 약관을 어기고 외부결제를 허용했던 기간동안의 밀린 30% 수수료는 지불해야한다고 판결해서 양쪽 다 졌다고 보고있죠. 팀쿡이 청문회에서 이야기 했던대로 외부결제를 승인한다고 수수료 안받겠다는건 아니니… 많이 복잡해질듯. 일단 게임 카테고리 앱은 지난주 발표된 사실상 외부결제 수수료 감면 범주에서 제외되니까요. (리더 앱만 포함. 게임 제외)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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