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하이닉스는 전파인증되서 판매가능인줄알았는데 지식이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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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
2021.01.09 17:30
펑
오늘은 이것저것 꽤 질렀습니다 ㅎㅎ
-
직구품은 개인사용 목적 외에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러 처벌 받습니다.. -
미나토유키나
2021.01.09 17:49
글 내리세요. 직구품 재판매는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
수입화주를 개인으로 하면서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 물품을 면세적용 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위법사항 입니다.
출저: 관세청 -
ㅓ...국내 전파인증까지 다 받은 제품으로 아는데 kc인증받은 제품은 재판매가 되지 않나요? -
저도 이것땜에 댓글 지웠는데 찾아보니까 저게 미개봉이면 결국 관세법 걸리더라고요 -
감사합니다
-
?
중고품을 파는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처음 알아갑니다
-
좀 더 찾아보니까
인증 대상인가?
(인증대상 -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기준 : 입출력 포트가 1개 이상, 무선전파사용(적외선 제외), 충전기, 모터 / CPU RAM은 제외)
Yes - 전파인증이 안 되어 있을 시, 전파법 위반으로 중고든 신품이든 판매하면 위법
No(혹은 위에서 전파인증이 되었으면) - 중고로 팔아도 됨 / 미개봉 팔면 면세품 파는걸로 인해 위법
-> 이 경우 세금 납부하면 팔 수 있다는 말이 있네요.
P31은 전파인증 대상입니다. 인증 되어있으면(찾아보니 되어있네요), 세금 납부 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
개봉품이긴한데 뭔가 문제가 생길꺼같아서 일단 내렸습니다.. -
관세법 문제면 한개정도 안써서 파는건 크게 꼬투리 안잡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인증 안받은 기기면 전파법 위반이 되니 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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