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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20.10.21 12:58

민식이법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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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99 댓글 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514246?sid=102&lfrom=kakao

 

이제 판례가 생계버렸네요.

민식이법 사건경우는 더 면밀한 사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례에서 박아버렸습니다.

검찰기소에서 전면부 충돌을 재판부에서 측면부 충돌로 바꾼것만 봐도 법리심사가 꽤나 빡세게 들어갔나봅니다.

결국엔 블랙박스가 답입니다.

그리고 법이 센만큼 이제 대충 기소하면 이런경우가 점점 늘어나지 싶네요.

사실 지금까지 저렇게까지 심리를 안해줘서 생겼을 억울한 사건이 많지 싶은...

검사가 항소할지 않할지 모르겟지만 인간의 반응속도로 0.7초는......

저기에 반응할정도면 전 페이커가 될수 있을꺼 같네요.



  • profile
    title: 야릇한poin_:D      .......??? 2020.10.21 13:02
    다행이기도 합니다..

    형사건에서 무죄 떠서 과실비율 따지는 민사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어린이 부모가 상대차 수리비 및 운전자 병원비 토할수도 있네요
  • profile
    CORSAIR      대가리 깨져도 커세어! '쓰레빠 3960x' 2020.10.21 13:03
    운전하기 무서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 ?
    진외자 2020.10.21 13:25
    민식이 법과는 논외로 운전하는 건 무서워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전, 보행 다 하지만 골목길 진출 부분 횡단 보도 건너는데도

    차가 하도 겁 없이 쌩쌩다녀서 보행자가 조심하면서 건너야 하더라고요.
    (완전 골목길은 아니고 중앙선 없는 조금 넓은 골목길입니다.)

    치이면 운전자 과실인게 뻔한데 다치는건 보행자니 운전자는 배짱으로 다니고 보행자가 쭈뼛쭈뼛 다녀야 해요.
  • ?
    화니류 2020.10.21 13:47
    운전은 조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밑에 의견은 동조하기가 힘듭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면서 앞만 보고 건너는 아줌마 아가씨 할머니..
    휴대폰보고 다니면서 주위 안보는 사람들..
    헤드셋끼고 다니면서 차가 오든 말든 알아서 가라는 사람들..
    무단횡단하면서 치던지 말던지 식으로 걷는사람들..

    운전을 10km 이하로 운전하면 뭐합니까..
    차가 바로 뒤에 붙어도 안 비키는데..
    아예 온줄도 모르더군요.
  • ?
    실핀 2020.10.21 13:56
    사람들이 차를 안무서워해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 profile
    title: 저사양청염 2020.10.21 15:54
    외국 나가보시면, 진짜 차를 안 무서워한다는 것이 뭔지 아실수 있습니다.
    야밤중에 속도제한 50마일(약 80km) 6차선 도로를 ‘걸어서’ 무단횡단하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무단횡단 빈도도 우리나라보다 많구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정도면 차를 많이 피해주는 편이라고 봅니다.
  • ?
    진외자 2020.10.21 14:01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당연히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죠. 보행자 우선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차나, 대다수는 상식적이죠. 문제는 비상식적인 일부인데,
    이 비상식적인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도 당연히 비상식적인 차가 비상식적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목길 가다 보면 차가 뒤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의외로 조용해서 인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창문 열고 지나가겠다고 말하거나 클랙션 살짝만 눌러 주면 됩니다.
    이것도 보행자, 운전자 둘 다 되고 겪어본 입장입니다.
  • ?
    화니류 2020.10.21 14:03
    그게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핀님 말대로 사람이 차를 안무서워 합니다.
    운전자였거나 차 경험이 많은 분들, 안전에 신경쓰는분들이나 진외자님처럼 해주지
    그이외에 사람들은 안해줍니다. 여러번 겪었습니다.
  • ?
    진외자 2020.10.21 14:05
    클랙션 눌러도 안 비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런 경우는 겪어 본 적이 없어서...

    가끔 사람 많은 번화가 골목에서는 워낙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면서 들어간거라 그냥 조용히 천천히 갑니다.
  • ?
    화니류 2020.10.21 14:07
    시골일수록 알아서 비켜가라 합니다.
    신경안씁니다. 알아서 비켜가겠지하고요. 그 무덤덤함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클락션 누르면 큰소리로 욕합니다. 시끄럽다고.
    인상쓰고요.
  • ?
    진외자 2020.10.21 14:14
    시골로 가면 보행자도 험하지만 운전자도 험하긴 마찬가지라... 운전자는 도시 혹은 비노년층, 보행자는 시골 혹는 노년층으로 비교하는 건 좀 공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시골로 갈수록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이나 경로 사상 같은게 강해서 클락션같은 것 보다는 창문 열고 상대방 기분 좋게 말하는게 효과적일 겁니다. 도시냐 아니냐에 따라 사고방식이나 태도에 차이가 크죠.
  • profile
    title: 야릇한poin_:D      .......??? 2020.10.21 15:00
    잘 안비켜줍니다. 매너로 살짝 눌러주는데 절대 안비켜줍니다. 그럼 길게 누르게 되는데 업무용차 일반보증 끝나기 전에 벌써 클락션 혼 두번 교체 했습니다
  • profile
    title: 공돌이방송 2020.10.21 14:54
    철갑으로 두른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가 안전하기에 세월아 네월아 지나 가는 보행자를 보호해 준다는 마인드로 골목길은 느긋하게 운전하는 편이라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더군요.

    물론 신호 대기중 차량들 틈에서는 연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빨리 튀어 나갑니다.ㅋㅋ
  • profile
    CORSAIR      대가리 깨져도 커세어! '쓰레빠 3960x' 2020.10.21 18:21
    운전자가 제일 주의해야하는건 맞는데 비운전자도 충분히 교육 받고 인지하고 조심해야하는데 현실은 교육같은거 받아도 그냥 막 내달리는게 현실이라....
  • profile
    title: 공돌이방송 2020.10.21 18:27
    그나마 죽고싶어 강철 몸체의 차량에 일부러 돌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혹시 모르니 보험을 빵빵하게 들고 타면 운전은 그럭저럭 할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동 킥보드가 더 무서워요.-_-
    눈앞에서 시체를 보고 싶지 않거든요.-_-
  • profile
    title: RGBPrecompile      2020 2020.10.21 19:18
    영원한 보행자도 영원한 운전자도 없으니 어쩔 수 없죠. 평생 차에서 안 내릴 수 있었다면 민식이법 같은 것도 없었을 거구요. 차가 보행자에 치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profile
    CORSAIR      대가리 깨져도 커세어! '쓰레빠 3960x' 2020.10.22 02:01
    요즘 전동킥보드타고 자연스럽게 왕복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속도 40 50 밟으면서 달리는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어우......
    앞뒤로 차 다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는지... 무섭습니다.. 야생동물보다 더한것같아요
  • ?
    BlackBird 2020.10.21 13:08
    블랙박스 없었으면 실형 나왔을 것 같네요
  • profile
    허태재정      본업보다는부업 2020.10.21 13:19
    앞뒤 블박은 필수시대네요.ㅜㅜ
  • profile
    title: 공돌이방송 2020.10.21 13:25
    전동 퀵보드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니 전동 퀵보드도 오토바이마냥 대인 1 보험은 의무로 들이는 법도 계정되면 좋겠습니다.
  • profile
    title: 문과칼로스밥      쌀밥은 역시 철원 오대쌀 2020.10.21 13:35
    솔직히 저정도 반응속도에 정차할 수 있거나 회피가 된다면 F1진출이 시급합니다...
  • profile
    단또 2020.10.21 14:16
    블박이 살렸네요
  • profile
    벨드록 2020.10.21 15:22
    이제 블박은 필수인 시대네요.
    4채널 달아야 할까봐요......;;;
  • profile
    title: 야릇한poin_:D      .......??? 2020.10.21 15:55
    급발진 대비도 해야하니 패달쪽으로 5체널 갑시다
  • profile
    벨드록 2020.10.21 15:21
    왠일로 판사들이 정상적인 판례를..........
    아무튼 다행이긴 하네요.
  • profile
    title: 저사양Marigold 2020.10.21 21:43
    사실 대부분의 판사는 정상적으로 판결합니다. 그런데 일부 비상식적 판례가 언론에 더 쉽게 노출되고 주목을 받기 쉬울 뿐이지요.(...)
  • profile
    andu      XEON X5460@3.4 + GTX1050Ti + EVO850 500GB ↑↑노인학대 6년↑↑ 실사용중. 2020.10.21 20:26
    기사 말이 내용처럼 처벌할 사항이 아닌 건은 법원에서 이렇게 걸러내는걸 전제로 아동 사고에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적어지도록 한 것이 말 그대로 입법 취지라고 봐서, 법원까지 가야 되는 것은 힘들고 까다로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소나 구형 받는다고 죄인이 된건 아니니까...어느정도 공감하는 편 이네요.
    문제는 블랙박스가 없으면 구제의 여지가 많이 줄어서 전 국민 대상 블랙박스 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닐지...
  • profile
    벨드록 2020.10.21 21:50
    사실 요즘엔 블랙박스가 많이 싸져서....... 보험 들면서 블박 할인 몇번 받으면 블박 가격은 나오니까요.
    뭐 야간 사고에 번호판 확인 하려고 하면 고해상도에 야간에도 잘 나오는 블박이 필요하겠지만.......
    저런 사고 상황을 기록만 하는 용도라면 그렇게 고가의 블박까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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