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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356372

 

찾아보니 미 법무당국이 미국으로 소환해서 재판을 때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뭐 우리나라가 속인주의 국가라 자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하면 국내법으로 처벌하지 해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미국으로는 자국민 범죄자를 인도합니다. 엌ㅋㅋㅋ

아 뭐 저 양반 사이트의 25만개의 아동 포르노중에서 미국에서 찍힌 것도 있을테니 당연 기소할 거리야 충분할테고 말이죠.

아 뭐 돈 좀 쏠쏠하게 벌어서 거기서 거물급 변호사 선임하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악질적이라는 그 아동포르노 범죄인데 감형은 개뿔~

 

어서 아동 포르노 운영자 ㅅㅋ 국내법으로 솜방망이 처벌 받으며 국가 망신 쌍으로 시키지 말고 미국으로 인도되서 포르노 한건당 10년 이상 몇천년형 선고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 덤으로 거 이용자 양반들도 같이 대려가주면 안될까요? 같은 땅 밟고 있다는게 부끄러운데 말입니다.



  • ?
    acropora 2019.10.23 17:00
    훈훈한 소식이네요
  • profile
    title: AMD야메떼 2019.10.23 17:02
    저거 가면 아예 감옥에서 죽을때까졍 못나오는게 아니지 싶은..
  • profile
    title: 흑우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7:05
    우리나라 입장으로 저 양반 교도소에서 먹여살릴 세금이 아깝고 솜방망이 처벌밖에 못하니 미국으로 보내는게 지당하신 말씀이죠.
    덤으로 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미국 교도소는 수감자 관리를 잘 안해서 아동범죄로 징역 사는 양반은 형무소 카스트 최하위로 온갖 폭력은 물론이요 동성강간까지 벌여준다는데 거기서 성적 취향의 새로운 세계에 눈 뜨고 그냥 죽으라죠.
  • profile
    title: 하와와미야™      #PrayForKyoani 2019.10.23 17:03
    이미 국내에서 처벌 받은 범죄자를 해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것 같기도 한데...
  • profile
    title: 흑우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7:06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살고 와도 법의 적용범위가 겹치면 국내에서 또 처벌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마약이라던가... 도박이라던가...
    국제범죄는 해당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형을 산 만큼 감경은 해주되 처벌을 안한다는건 아니라고 하네요. 거기서 진짜 오래 살고 왔으면 면제 받겠죠.
  • profile
    title: 흑우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7:12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13헌바129)
  • profile
    title: 하와와미야™      #PrayForKyoani 2019.10.23 17:16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국내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해외에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에 대한 법적 해석을 봐야될 것 같아요.
  • profile
    title: 흑우FactCore      Fact Bomber 2019.10.23 17:33
    이태원 사건에서도 보듯이 한-미 범죄인 상호 인도 조약이 채결되어있어서 말이죠.
    아서 존 패터슨이 그렇게 국내에서 살인혐의는 무죄 흉기 소지로 유죄 선고 받고 형 살다가 집행정지로 출소한 와중에 출국금지를 안걸어서 미국으로 도주한 것을 다시 잡아올 때는 살인 혐의에 무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았죠. 덤으로 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를 구실로 패터슨이 보호 요청을 걸었는데 미국 법원에서도 씹혔죠.
    그리고 대륙법과 영미법이 세부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역으로 본다면 미국은 엄벌주의 국가고 미국으로 소환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은건 솜방망이니 미국으로 소환되어 1년6개월 감형 받든 뭐.... 미국 법대로 중형을 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깨서 잘 설명해주신 것 같으니... 그리고 어찌되든 미국 땅을 밟으면 거기에서는 속지주의라서 어떤 구실로도 잡아넣어버릴텐데 말입니다. ㅋㅋ
  • profile
    title: 귀요미Rufty      제가 관심 가는 주제의 IT 소식/뉴스를 올립니다. 2019.10.23 17:07
    저도 이건 일시부재리 원칙 때문에 다른 혐의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나 궁금하네요.
  • profile
    title: 명사수poin_:D      2700x+5700xt 은행 안에서 야근 안하면 더 이상합니다 2019.10.23 17:18
    아동포르노 운영자 기준 국산 판사님에게 빨리 유죄 판결 내려달라고 앙망 하는게 싸게 먹히겟네요
  • profile
    deadface 2019.10.23 17:25
    3만년 살다 나와라
  • ?
    turtl 2019.10.23 17:30
    미국 가면 징역 20년은 살다 올겁니다....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로 찍혀서..

    간수들의 보호도 못 받은 채로.... 성폭행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
    turtl 2019.10.23 17:29
    범죄인 쌍방 인도 조약 관련해서..
    상대국에서 국외 도피사범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있는 경우 외교부에서 서울고등검찰청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범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다.

    라고는 하는데... 일단 도피범이 아니고.. 형량이 국내와 미국이 달라
    서울고등법원의 심리가 중요할 듯 보입니다.....

    다만....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속지주의 법을 적용하는 지역(대표적으로 미국)으로 가면
    그 지방의 법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인도 하지 않는 걸로 해도.... 평생 해외는 못갑니다...
  • profile
    title: 컴맹까르르 2019.10.23 17:44
    https://images.app.goo.gl/3RJmJL6oCxwEx8QcA

    Yeah!
  • profile
    가우스군      푸른 풍경속으로..... 2019.10.23 17:57
    저도 이거 찬성합니다.

    어딜 꿀빨려고...
  • ?
    sdhm 2019.10.23 21:48
    미국은 아동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는 걸로 유명하죠.
  • profile
    title: 고기눈팅만4년째      2700X + ASUS PRIME X370 PRO + SAPPHIRE RX 580 4G 2019.10.24 09:33
    미국 가즈아~ 징역 몇천년 가즈아~
  • profile
    리피 2019.10.24 09:51
    미국가면 일리단 되겠네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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