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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019.07.11 21:11

번호판 없는 차량 신고

조회 수 544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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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번호판 앞뒤 다 없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 발견해서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아파트 주차확인증에 차번호 있고 차주  연락처 있음)후

 

112에도 신고하니..

 

112 - 1차 통화(위의 내용 들은 남자 상담원)

남자상담원: 담당부서로 안내해드릴게요.

하더니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해줌.

 

동네 파출소 직통전화(상황 설명 들은 남자경찰)

경찰: 사유지고 번호판 없이 주차해놔도 처벌규정이 없다. 운행을 해야지 적발한다.

 

112 - 2차 통화(위의 상황들은 여자 상담원)

여자상담원: 아까도 이 번호로 전화한 것이 맞나요?

관할 파출소에 연락해서 현장출동 시키겠다.

 

 

아까 동네 파출소 통화했던 경찰출동함

 

본인:

현행 자동차 관리법 10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위반 시 1차 과태료 50만 원, 1년 이내에 3차 적발된 경우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경찰:

가리거나 못 알아보게 한 것에 아니니 훼손한게 아니다.

 

본인:

아예 번호판을 빼놓은 게 훼손보다 심한 것 아닌가?

 

경찰:

저기에 해당 안 됨. 번호판으로는 과태료는 부과 안 된다.

 

차주랑 통화한 경찰:

차주가 차를 팔았고 구매한 사람이 가져갈 거다.

번호판은 차를 팔아서 빼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 후 가도 되냐고 물은 후 가네요.

 

 

 

본인:

어이상실

 

지하 3층까지 있고 그 시간대에 2층에도 자리 많은데 1층에 저렇게 대놓고 간 차주도 어이없고 경찰은 더 어이없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가 번호판 없이 범죄 저지르고 남의 주차장에 차 대놓았다가 또 타고 범죄 저지르고 다녀도 답없음..

 



  • profile
    플라위      Howdy! I'm FLOWEY. 2019.07.11 21:14
    번호판을 빼두어도 되는군요.. 어이상실..
  • ?
    이계인 2019.07.11 21:14
    저따주차한건 쓰레기짓 맞고.. 번호판 뺀 이유는 알거같네요. 노란번호판이라 새차에 옮겨달았을 겁니다.
  • ?
    주식왕 2019.07.11 21:35
    아..영업용은 번호 그대로 가져다 쓰나보군요.
  • ?
    MUSCLE 2019.07.11 22:34
    넵 영업용번호파는 신규로 나오지않아서... 돈주고 사고팝니다..
  • profile
    보리챠      헤헤... 기글의 숨은 키보드 빌런 겸 네크로멘서에욧 2019.07.11 21:35
    엄 ... 저 차량의 상황은 그냥 중고차 매장에 차가 전시되어있는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
    대신 주차를 한 곳이 좀 잘못되었군요 :(

    https://chutcha.tistory.com/47
    따라서 진짜로 범법이 아닙니다 ..
  • profile
    title: 하와와이루파      워라벨을 꿈꾸는 통신 같지 않은 통신직종에 종사하는 어른이입니다.... 2019.07.11 21:51
    우리나라 법이 유동적이라....
  • profile
    평범한드라이버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하는 운전자 입니다. 2019.07.11 22:13
    차라는게 폐차 아니면 소유자가 아예 없을수는 없으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련 과태료는 차주에게 물릴수 있을겁니다.

    번호판은 운행을 한게 아니라면 처벌은 힘들고요
  • profile
    MA징가 2019.07.11 22:24
    법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요. 그렇게 쉬운 법 아님...
    차량 번호있고 아파트 주차장에 수개월 째 불법주차(주소 확인 결과 아파트 거주자 아님) 되어 있어도 그 차량이 도난 차량이거나 범죄에 이용된 이력이 없다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 차량이 대포차량이라면 국세청 담당이죠.
  • ?
    주식왕 2019.07.12 10:16
    맞게 해석했어요. 문제있다네요.
  • profile
    배신앙앙      신기방기한 제품 사랑합니다. 2019.07.11 22:32
    대포차인가...
  • profile
    title: 문과3등항해사      오늘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맛있는 식사가 기다린다! 2019.07.11 22:35
    번호판이 없으니까 허전해보이네요.
  • profile
    유카 2019.07.11 22:44
    「가리거나 못 알아보게 한 것에 아니니 훼손한게 아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확대해석은 좋지 않습니다.
  • ?
    주식왕 2019.07.12 10:12
    방금 문제 있는 것 맞다고 경찰에게서 전화왔습니다.
  • ?
    steve 2019.07.11 23:07
    뒷번호판은 고정볼트1개가 (잘보면 무궁화 모양입니다)봉인되어있는데 그걸 땠다는건 합법적인거 같긴합니다

    장소는 뭐 개인 양심이니까;;
  • profile
    그뉵미남좌식 2019.07.12 00:00
    장애인 주차석에 주차한거 일단 이전 번호로 신고해보심이
  • ?
    주식왕 2019.07.12 10:12
    장애인 구역 주차위반 및 번호판도 다 신고했습니다.
    생활불편신고앱이 신고 편하게 되어있네요.
  • ?
    진외자 2019.07.12 09:17
    번호판 뺀거는 중고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겠고, 단속 안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번호판 없어서 신고해도 범칙금 못 날릴거라고 불법 주차를 해 놓은 모양이군요.

    양심 정말...
  • profile
    윈즈 2019.07.12 09:25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같이 들어서 옮겨놓고 바퀴에 뭐 묶어놓고 기다리는 거 맞죠?
  • ?
    주식왕 2019.07.12 10:10
    지금도 그대로 있네요.
  • ?
    주식왕 2019.07.12 10:09
    번호판 없는 것도 신고했는데 출동했던 경찰한테 방금 연락왔네요.
    문제있는 것 맞고 구청 통해서 경찰로 이첩될 거다.
    차주 출석시킬 것 같다고..

    결론은 번호판 없이 주차해놓은 것도 문제 있는 것 맞습니다.
  • profile
    title: 공돌이방송 2019.07.12 12:18
    일반적인 거주공간에서 번호판을 뺀다는 발상 자체가 비 상식적이네요.

    중고상사에서 번호판을 빼는 이유가 도난의 위험때문에 길바닥으로 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중고차 구입전 시승때 원래 있던 번호판을 정확히 찾아서 부착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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