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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PNG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sid2=322&oid=055&aid=0000705753

 

 

저는 한마디로 "국가에서 도와줄 의무는 전혀 없다."

 

국가가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줄 일이라고는

해외에서 처리하기 힘든 민원, 행정 업무

자연재해 등으로 생긴 긴급 상황

의도치 않게 피습당하거나 억류된 경우

업무 중 해적에 납치 당한 경우

 

이거 말고는 없을거같은데요

 

다른 일도 아니고 여행갔다가 저렇게 된 사람을 왜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게 좀 신기하기도 해요

 

당장 청원 게시판 보면 그 청원 삭제해달라거나 반대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솔직히 그 한명을 위해서 다른 일에 쓰일 예산을 쓰기도 너무 무리가 있고

 

여행자 보험 등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단은 괜히 있는게 아니죠

 

여행하다가 괴한이 들어와서 칼로 찔렀는가?

그것도 아니죠

 

그냥 여행하다가 추락한거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 profile
    그레이색이야      어둠은 없고, 무지가 있을 뿐. 2019.01.24 00:00
    이러니까 아프간 때 냅뒀어야 합니다양.
  • ?
    프레스핫 2019.01.24 00:10
    아프간때는 진짜 돈낭비였던거 같아요
  • profile
    title: 가난한카토메구미      카토릭교 신자 입니다.! 카토는 언제나 진리 입니다. 2019.01.24 00:01
    저도 국가가 변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일일히 저런 사유로 개인에게 책임을 져야한다면 그건 국가 존속 자체 문제도 있을거라 봅니다.

    만일 국익, 혹은 국가적 사유로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가 피해를 본거라면 국가가 조치하는거에 대해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프레스핫 2019.01.24 00:11
    그러게요 폭포 관광중에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람도 보상을 못받거나 저렇게 청원을 쓰고 하지는 않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정말 궁금해져요
  • profile
    THEHOONEY      만화 잘 그리고싶은 웹툰작가 지망생입니다. / 트위터 @neogury_fulgens 2019.01.24 00:06
    딱하기는 한데.. 왜 나랏돈으로 배상해주나요? 정 불쌍하면 불쌍해하는 사람들만 모금하도록해서 도와주는걸로 하죠. 세금이 들어가는건 반대입니다.
  • ?
    프레스핫 2019.01.24 00:12
    예를들어 저 청원에 동의한 2만명 가량.... 한 사람이 십만원만 모아도 20억인데 그걸로 줬으면 좋겠어요
  • profile
    하드매냐 2019.01.24 00:06
    감성으로 움직이기에는 귀책사유와 의도, 모든게 애매합니다.
    저도 굳이 해줘야 할 이유가 없어보여요.
  • profile
    title: AI아즈텍      dc20535 2019.01.24 00:09
    안타깝지만 기사 마지막줄에 답이 있는 것 같네요.
  • profile
    아란제비아 2019.01.24 00:13
    안타깝긴한데 모금형식으로만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 profile
    슬렌네터      Human is just the biological boot loader for A.I. 2019.01.24 00:15
    과연 저런 경우가 처음일까요?

    그리고 저런 경우로 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야한다면...

    글쎄올시다... 저 학생한테는 안타깝긴하지만 운명을 받아들이는게 좋을듯...
  • profile
    야메떼 2019.01.24 00:22
    해외에서 납치를 당한것도 아니고....
    그냥 놀다가 다친걸..
    국가에서 해달라니..
    어불성설이네요.
  • profile
    title: 명사수Freud 2019.01.24 00:30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저걸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줄거면 사적보험은 존재목적이 없어지죠. 단지 사고장소가 외국일 뿐 본인 과실은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윗분말씀대로 모금형식으로 도움을 받는게 좋을거같네요
  • profile
    슈베아츠      사람말을 할수 있는 흑우가 있다? 뿌슝빠슝 2019.01.24 00:38
    동의한분들이 10만원씩 모아서 기금 형식으로 주면 간단하네요.
  • profile
    미야™      ガルル〜っぽい 2019.01.24 00:41
    전액 지원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현지 의료기관과의 협상 지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료비가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 profile
    이루파 2019.01.24 00:49
    단순히 유학가서 놀다가 저렇게 된 것인데 나라에서
    책임지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국가 소속(공무원이나 군인 등)으로서 공무를 하다 다친거라면
    나라가 책임지는 것이 맞지만 저건 어디까지나 개인이 놀다가
    저렇게 된 것이라 나라에 도움을 구하거나 책임지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억지에 가깝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을 정도라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악랄하다는 것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유학생용
    보험은 들어놓았어야 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타국에서의 불법적인
    구금, 납치, 상해등으로 인한 피해이지 단순히 놀다가 저리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건 모금을 통한 비용마련 혹은 나라에서 긴급지원을
    해주고 귀국 후 가족에게 무이자로 분할 청구나 절반 정도 비용을
    탕감해준다거나 해서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국민의 세금이니만큼 무상지원을 해주는 건 무리가 있죠.
    어찌되었든 저 일을 잘 마무리 하지 않을 경우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되어 두고두고 구설수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 나라에서 잘
    판단하는것이 중요하겠네요.
    (지난 정권의 일이었기는 했지만 소말리아 여명 작전 때 선장이 부상을 당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해줬음에도 나라에서 치료비를 떼 먹은 일이
    있었죠. 병원 측에서 망실비용으로 떠 안았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사건이야 말로 나라에서 도와줘야 하는 일이죠)
    다만.. 저 사건이 좀 민감해질수도 있는것이.. 세월호 사건과도 연결될 수도 있기에....
    또 다시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 profile
    FactCore      Fact Bomber 2019.01.24 01:02
    이러니 국가에서 가지 말라고 극구 말린 아프간에 선교하러 간 광신도 예수쟁이 놈들을 거기서 다 지네 딴에 모두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혐상하지 말았어야 해요.
    선례가 참.... 어휴... 이러니 국민이 개인적인 사유로 가서 피해 입으면 국가에 매달리는 거 보면 대한민국이 무슨 보모국가인가보죠;;;;
    아 심지어 여기 들어간 비용을 수혜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네요,.
    방송 등을 통해서 모금을 받는다면 모를까 공무도 아닌 개인적인 여행에서 중상을 입은 것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줘야 할 이유 자체가 없죠.
  • profile
    네모난지구      내 집 마련의 그날까지 2019.01.24 01:28
    청와대 대나무숲을 뜨겁게 달구더군요
  • profile
    Veritas      ლ(╹◡╹ლ)  2019.01.24 01:55
    잘못은 내가 했지만 국가가 변상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가요????!?!?!?!!!!
  • ?
    금요일은공강 2019.01.24 03:13
    안타까운건 사실이지만
    냉정하게보면 국가에서 해줘야할 이유는 없어보이네요.
    윗분들 말씀데로 모금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답인것 같네요.
  • ?
    caioklen 2019.01.24 04:25
    이건 개인이 모금을하면 모를까 .. 국가가 할일은 아니라 생각듭니다 .
  • ?
    여량 2019.01.24 07:21
    아프간 선교 드립을 할 만큼 그런 정부 여행 제한도 어기고 불법적인 출국을 한 것도 아니기에 조롱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나랏돈을 쓸 부분도 아니죠.
  • profile
    Kreest 2019.01.24 07:27
    개인의 불행한 사고지만 공론화된 이상 이대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일단 한국에 데려와서 치료받게하고 비용청구하는 형식이 나을듯 하네요.
  • ?
    humangrim 2019.01.24 08:19
    한창 정의로움에 심취한 어린친구들의 시간이 지나서 자신들이 나이먹고 저 청원을 다시보면 이불킥할 그런수준의 청원정도로 보이네요.
  • profile
    스이드림      이리와요. 해치지 않아요. 2019.01.24 09:26
    10억 나누기 1만6천하니까 6만얼마 나오는데
    대충 인당 10만원씩 모금하면 해결하고도 돈이 남겠네요.
    저렇게 동의를 할정도로 관심이 있다면 10만원 정도는 그리 큰돈이 아닐테니
  • profile
    그라나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2019.01.24 10:02
    국가가 도와줄 의무도 책임져야할 부분도 없죠.
  • profile
    방송 2019.01.24 11:30
    사연은 안타갑지만 국가가 나서서 도와줄 수준은 아니니 차라리 국민 성금 모금으로 처음부터 방향을 틀었다면 자연스러운 도움의 손길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허나 일이 이렇게 틀어졌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일단은 한국으로 이송하고 나서 국내에서 이리볶던 저리 볶던 일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profile
    그레이색이야      어둠은 없고, 무지가 있을 뿐. 2019.01.24 14:16
    일단 이송해 놓으면 작전성공이지양. 안된다고 봅니다양.

    정말 돈이 없으면 사채를 쓰던지 하고 나중에 파산회생 하시던가.
  • profile
    미야™      ガルル〜っぽい 2019.01.24 16:51
    3주치 병원비가 이미 10억, 뇌사 상태를 감안하면 입원의 장기화가 불가피할텐데...
    미국 현지에 계속 있으면 솔직히 어지간한 보험으로도 커버를 못할 것이고
    사채로도 감당이 안될 것 같네요.
    그나마 최근 기사를 보면 학교, 동문, 기업에서 나서는 분위기라 국내 이송까지는 어떻게든 될 것 같지만...

    별개로 의료비 협상/지불불능 통보 등의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미국 의료를 잘 몰라서...
    쉽게 말을 못하겠네요.
  • profile
    부천맨      Life is not a game 2019.01.25 10:24
    세상에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단순 사고를 국가가 보상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도 안되지요.
    안타깝지만,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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