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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잡담
2018.07.19 18:13

검찰 판결 나왔었네요.

예~~~~~~~전에

 

전치 2주 진단받았던 폭행 사건이라고 딱 주당 50만원씩 벌금형으로 가해자한테 총 100만원에 벌금형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좀 어이가 없는데 판결난지 한참 지났네요 2개월 지났는데 

피해자인 저한테는 연락이 안갔느니까 저는 연락이 올줄알고 기다렸는데 통수 맞았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만족 못해서 내일 고소장 접수하고 민사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때 일하던 가게에 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미지급, 가해자한테 제 가족 인적사항을 말했는지 안했는지 따라서 

노동부 신고랑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 걸려구요. 

 

사람이 지가 화난다고 전혀 잘못없는 사람을 때린 대가가 겨우 벌금 100만원이라는거는 

판사가 머리가 달린건지 의문이네요 ㅎㅎ

 

저따구 판결 나왔다는 말 듣고 솔직히 소주 한병 원샷하고 병들고 걔 집근처에 가서 보이면 팰까 싶었습니다. 

사람을 폭행한 처벌이나 법이 이따구니까 사람 죽여도 이것저것 정상참작되서 생계형 범죄보다 살인 형량이 비슷한 사례도나오구나 싶네요. 

 

솔직히 이제 합의금이든 배상금이든 상관없으니까 다시 그 가해자한테 죄의식 좀 머리통에 넣어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 profile
    두리 2018.07.19 18:17
    폭행죄 처벌로 100만원 벌금이라.. 참 어이가 없네요
  • profile
    title: 저사양프레스핫 2018.07.19 18:18
    그쵸 제가 손해본 돈만 액수로 500이 넘는데
    이거는 진짜 절대 만족 못해요
  • profile
    title: 신입단순한생각      전 워스파이트 피규어를 세개나 지른 다메 데도쿠입니다. 궁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orz 2018.07.19 18:28
    전치 2주면... 벌금 그정도 나오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나온만큼(!!) 민사로 가셔서 회수를 하셔야...
  • profile
    title: 저사양프레스핫 2018.07.19 18:29
    민사 소송에서는 제가 승산이 좀 있을까요? 누가봐도 제가 가만히 있다가 당한 어이없는 사건인데... 사건 경위도 어이없는데 "기분나쁘게 째려봐서 때렸다" 이게 끝이구요
  • profile
    title: 랩실요정Loam      R5 1600 + VEGA 56 + 16GB 3200 노오오오온 무우우우운  2018.07.19 18:33
    형사에서 승소하면 민사은 거의 승소한다고 하더라고요.
  • profile
    title: 저사양프레스핫 2018.07.25 19:45
    덧글 감사합니다. 꼭 승소해서 죗값 달게 받게해야겠어요
  • ?
    이계인 2018.07.19 19:44
    형사 승소했으면 민사로 피해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 profile
    GoULT      아톰학대자 2018.07.19 18:39
    민사 가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피해보상금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 profile
    title: 저사양프레스핫 2018.07.19 19:07
    흠 일단 내일 법원도 근처니까 고소장 접수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profile
    title: 가난한네모난지구      다시 대학생? 2018.07.19 18:55
    배상명령신청 가능하다고 말씀안드렸던거 같네요...... 민사는 형사소송과 다른 재판이기때문에 절차와 시간이 더 걸립니다
  • profile
    title: 저사양프레스핫 2018.07.19 19:07
    한 반년? 최소 반년은 염두하고 있긴합니다
  • profile
    title: 가난한네모난지구      다시 대학생? 2018.07.19 19:10
    나홀로소송 준비하시나요?
  • profile
    title: 저사양프레스핫 2018.07.19 19:21
    음... 국선 변호사 선임 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 선임할까 싶습니다.
    아니 방금 찾아봤는데 저는 해당이 안되는거 같네요
  • profile
    title: 신입단순한생각      전 워스파이트 피규어를 세개나 지른 다메 데도쿠입니다. 궁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orz 2018.07.19 19:46
    국선은 민사에서는 선임이 안되시구요...

    소액심판청구 문의를 해보세요. 법률구조공단이 가장 돈이 덜들고, 확실한건 법무사
  • profile
    title: 가난한네모난지구      다시 대학생? 2018.07.19 21:12
    법무사는 법률조력행위 하나하나 다 돈을 받지만 정찰제로 금액가늠이 가능합니다. 재판이 길게 가신다면 변호사가 유리하겠죠...
  • profile
    title: 컴맹방송 2018.07.19 19:11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title: 저사양프레스핫 2018.07.19 19:21
    감사합니다. 꼭 제가 당한 피해만큼 보상받고 참교육 시켰으면 좋겠어요
  • profile
    VCSEL      in B minor. 2018.07.19 19:19
    멱살만 잡아도 벌금 200만원 나온다는데 좀...
  • profile
    title: 저사양프레스핫 2018.07.19 19:22
    이미 피해자한테 임의적인 만남 주선, 협박적인 말투에 가족 직장까지 찾아와서 무리한 요구하고 반성하는 태도 안보인것만 해도 죄질은 그렇다치고 태도가 안좋은데
    솔직히 저 형은 너무 약한거 같아요
  • ?
    sin749 2018.07.19 20:16
    제가 전치2주 당한적 있는데 정신적 피해를 정신과가서 때서 추가해서 벌금 200나오던데요. 이런일 있는건줄 알았으면 알려드릴껄 그랬네요
  • profile
    title: 저사양프레스핫 2018.07.19 20:21
    지금 솔직히 생각해도 짜증나고 불안하고 불편한데.. 지금은 늦은거겠죠..
  • ?
    카리수마 2018.07.19 20:46
    전과자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무슨일이든 간에. 형사는 무조건 경찰서에서 돈주고 협의봐야하는데 그걸 상대방이 몰랐던 거네요. 인생 X 된겁니다.
  • profile
    title: 저사양프레스핫 2018.07.19 21:55
    그전에도 저한테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다른것도 아니고 폭행 가해자를 아무 동행없이 만날 이유는 없어서 거절하긴 했어요
    아무튼 소송 걸기로 했으니까 끝은 보고싶어요 고맙습니다 ㅠ
  • ?
    먀먀먀 2018.07.19 20:48
    문제없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가해자에게 처벌을 해주시고
    확실한 보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조심히 다니세요.
    요즘은 가해자가 정신줄 끊고
    피해자 죽이러 오는 세상이라...
  • profile
    title: 저사양프레스핫 2018.07.19 21:56
    접근금지 처분 신청되면 그거라도 하고 만약에 걔가 제 가족한테 손대는 날에는 제가 걔 작살내려구요...
  • profile
    title: 어른이이루파      워라벨을 꿈꾸는 통신 같지 않은 통신직종에 종사하는 어른이입니다.... 2018.07.19 23:12
    정말 확실히 가해자를 조져버리시려면 돈이 들더라도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어차피 법조계도 인맥이 있을테니 그걸 이용해야죠.
  • profile
    title: 저사양프레스핫 2018.07.20 13:14
    그러기는 제가 돈을 그만큼 쓰고싶지는 않아서요.. 많아봐야 백단위 초반에서 결정날거같은데 ㅠ
  • profile
    그뉵미남좌식 2018.07.20 00:54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profile
    happyworms 2018.07.20 13:04
    저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민사가서 보상을 받으셔야죠 하고 말은 쉽게 하지만
    민사소송 기간이 오래걸리더라도 꼭 민사 가셔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에게는 법에의한 처벌 이런건 " 흥 " 이소리만 나오고 끝납니다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자기지갑에서 돈이 깨져야 아 무섭구나 벌벌 떠는거죠
    만약 지급능력이 안된다고 배째면 통장 다 얼려버리고 받아내면 됩니다(입금은 되지만 출금을 못하죠)
    길게 바라봐야 하는게 민사 소송이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민사로 가세요
  • profile
    title: 저사양프레스핫 2018.07.20 13:14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될지 모르겠네요...
  • profile
    블루베리2 2018.07.25 19:29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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