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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221

 

[키뉴스 백연식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 역시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행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호 사장은 “단말기와 서비스가 분리돼서 실제로 경쟁을 하게 되면 가계통신비 완화라고 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단말기 자급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다른 생태계들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전자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은 “제조사는 품질 좋은 단말기를 공급하는 역할이기에 이견은 없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완전자급제는 판매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유통구조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음...



  • ?
    20대미소년 2017.10.12 19:48
    시장 1위인 SKT가 하겠다고 나서는건 이유가 있는건데.....

    여론은 무턱대고 완전자급제하면 통신비가 내려갈거라고 생각하는건... 글쎄요...
    단통법보다 더 재앙이 될수도 있는건데...
  • profile
    Induky      자타공인 암드사랑 정회원입니다 (_ _) 2017.10.12 19:50
    요금제에서 신나게 고객을 털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봅니다.
  • profile
    title: 공돌이네모난지구      취업은? 2017.10.12 19:55
    자급제는 쌍방이 이득을 보던 손해를 보던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인것 같습니다

    자급제가 되몀 KT LG로부터 리베이트를 뿌려 수성을 할필요가 없이 이미 시장의 절반을 먹은 업계 1위니까 굳이 쌍심지 들고 반대할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 ?
    20대미소년 2017.10.12 20:34
    지금 말하는 자급제는 "완전 자급제"예요.

    사실 정책적으로 "자급제"까지는 지금 법으로도 절차로도 모두 가능합니다.
    시장에서 자급제폰이 생각만큼 안팔리니까 완전자급제를 하자는건데...

    완전 자급제를 한다고해서 자유경쟁이 생기고 요금인하를 할것이다....
    단통법때도 똑같았어요. 마케팅비 남으면 요금인하 할것이다....
    요금인하 했나요 ㅎ..ㅎ..

    단말기값이 내릴것이다....
    한국만?? 글쎄요....

    이렇게 되면 불법 페이백은 넘쳐날겁니다.
    지금 뭐 인터넷 개통하면 TV드려요 50만원 드려요 이런것처럼..
    그리고 또다시 거성사태는 오고...

    개인적으로는 단통법의 장점을 살려야된다고 봅니다.

    용팔이들의 얼마까지 알아봤어요는 징그럽게 싫어하면서...
    핸드폰 얼마까지 알아봤어요는 정보력이라고 하는 아이러니는 없어져야죠.

    누구나 같은제품 /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면 같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소위 말하는 "스팟" 하다 걸리면 묵사발을 내주고.
    보조금 상한은 없되 하한은 만들어야죠.

    이렇게 되어야 25% 요금할인제가 살아남아요.

    SKT가 완전자급제 찬성하는건 통신사의 공식 기기 보조금이 사라지면
    25% 요금할인 제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 profile
    픔스      2016년은 비봉클럽의 해 2017.10.12 22:16
    저도 25% 선택약정 제도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입해야 하는데… 기존 폰 약정이 아직도 안끝났네요.
  • profile
    title: 공돌이네모난지구      취업은? 2017.10.12 19:50
    그러고보니 팬택 스마트폰은 두번이나 썻는데 LG는 한번도 안써봤네요 오래 살아남으면 언젠간 쓸일이...
  • ?
    title: 가난한ASTRAY      레이라고 불러주세오 ' ㅠ' 2017.10.12 23:59
    그런생각은 하시면 아니됩니다.......................
  • profile
    title: 착한Centrair 2017.10.12 20:15
    자급제를 하면 확실히 KT나 LG에게는 요금인하를 할 필요성이 생기겠죠.
  • profile
    힘네링 2017.10.12 20:21
    어디서 꼽수를ㅠㅠ 기본료부터 어떻게해줬으면 좋겠네요
  • profile
    title: 가난한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7.10.12 20:25
    단통법 전에 폭탄 보조금 돌때는 KT가 적자를 봤습니다
    휴대폰을 공짜로 샀습니다
    이때는 불법을 불사해서 라도 가입자를 끌어 드릴려고 마케팅비를 쏟아 부었고
    무한 경쟁 체계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조건만 잘 찾으면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사며
    요금도 절약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단통법 시행이후 KT는 흑자 행진 중 입니다
    통신사들은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줍니다
    돈 많이 벌면 인하 할 것이라는 멍청한 생각에서 시작된 정책이 단통법이죠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가진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일은 담합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만 잡아내고 무한 경쟁 체계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요금과 기기 값은 내려 갈 겁니다.

    왜 자꾸 공산주의 같이 시장 경제 체계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지 답답할 뿐 입니다.
  • ?
    20대미소년 2017.10.12 20:36
    불법을 불사해서라도 싸게만 사면 된다는것도 좀 말이 안되죠.

    왜 용팔이들의 얼마까지 알아봤어요는 싫어하면서
    폰팔이들의 스팟정책은 찬성하는지 모르겠어요 ㅎ..ㅎ...
  • profile
    title: 가난한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7.10.12 22:04
    결국 시장 경제 체계에선 누가 더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얻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차이가 납니다
    같은 조건에 같은 가격은 공산주의 적 발상입니다.
    오히려 그런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권익이 높습니다
    불법 보조금 대란은 그만큼 경쟁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득이 높다는
    예제로 들은 이야기 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는 이득을 봅니다.
    다른사례로 과거 10년간 AMD가 죽 썼을 때 인텔은 배짱 장사로 배를 불리고
    준 독과점 체계로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유신시대때처럼 자꾸 시장을 통제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정부가 통제 할 것이 아니라 담합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만 적발하고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본 사회의 모습이죠
    애초에 보조금 통제를 안 했다면 양지에서 공개된 여러 채널로 사람들이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으로
    보다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하며 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치열한 경쟁으로 통신사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자들은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구매하는 상황이 왔고
    반면 단통법 시절에는 통신사들은 그야말로 돈 잔치를 했습니다
    어딜 가든 같은 조건이면 자본 시장에서는 사실상 담합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현대차도 해외에서는 파격적인 딜러 할인을 내세우면서 한국에서는 모든 매장
    정찰제를 시행하는 것을 내수 차별이라 비판 받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노골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만든 법이죠
    방통위의 논리를 듣자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솔직히 정경유착이 의심될 지경입니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실적이 부진하거나 적자가 나니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용산의 소매상들은 규제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휴대폰 유통이 기형적이고 규제를 받는 겁니다.
    메인보드 사는데 보조금을 주니 안주니 하지 않지 않습니까?
    논지를 흐리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프랑스의 예를 들자면 프랑스는 새로운 통신사를 허가하여 실제로 상당부분
    요금 인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경쟁을 유도하기만 하고 정부에서는 가격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인하를 달성한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의라는 엉뚱한 발상이나
    같은 가격 같은 조건 같은 공산주의 적 발상으로 규제를 하기 보다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자연스러운 경쟁 체계로 이끌어 주는 게 정부의 역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 ?
    archwave 2017.10.12 22:31
    뭔가 반대로 생각하시는거 같은데요.

    보조금 주는거 허용하고, 상한선 정해놓고 이런게 시장 통제하는겁니다.

    완전자급제는 시장을 완전히 풀어놓는 것이고요.
  • profile
    title: 가난한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7.10.12 22:33
    미소년님께서 같은 제품 같은 요금에는 같은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부분을 짚고 넘어 간 겁니다.
  • ?
    20대미소년 2017.10.12 22:34
    그니까요 용팔이는 자영업자니까
    사실 메인보드를 20만원에 팔아도 되고 5만원에 팔아도 되는거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용팔이가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하는게 문제가 될 꺼리가 있나요.

    핸드폰 파는데 인터넷 보고 왔다고 하면 보조금 50만원주고
    그냥 어수룩하고 잘 모르면 출고가 그대로 사고 하는건 반칙이라는거죠.

    똑같이 SKT 5.5요금제에 노트8을 구입하는데 누구는 99만원 누구는 30만원이고 이라면 문제가 있는거라 봅니다.

    예를들어 주유소 문앞에 가격공시하라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자율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이 손님은 리터당 1200원.. 저 손님은 리터당 2000원 부르면 정당할까요?

    보조금을 10만원을 주던 30만원을 주던 동일하게 줘야한다는겁니다.

    이통사끼리 경쟁하려면 하면 됩니다.
    보조금을 100만원을 뿌리고 싶으면 100만원을 뿌려도 되요.

    다만 보조금을 10만원을 주던 30만원을 주던 공개하고 같은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동일하게 줘야한다는겁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스팟이니 뭐니 하는게 반칙이라는거고요
  • profile
    title: 가난한Lynen      벗어날 수 없는 병의 굴레 2017.10.12 22:45
    저는 시장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소년 님께서는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 거 같습니다
    동의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소년 님의 의견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의견에 존중하겠습니다.
  • profile
    title: 19금미야™ 2017.10.13 00:58
    저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격에 구매해야하는가는 조금 의문이에요.
    실제로 다른 제품들도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간간히 올라오는 핫딜이라는 것도 결국 정보의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만 스마트폰은 그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고,
    비교적 쉽게 최저가를 알 수 있는 제품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 profile
    title: 착한넥부심 2017.10.13 00:48
    어차피 앱등폰은 애플스토어에서 사는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전 별 생각 없는데, 아마 플래그쉽 폰의 구매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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