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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컴맹임시닉네임 https://gigglehd.com/gg/15974014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조회 수 1544 댓글 9

[잡담]

관련 글 - "2026년 이후에는 전용 통관 플랫폼을 거쳐야 해외 직구 가능" https://gigglehd.com/gg/lifetech/15969524

 

브리핑, 보도자료, 안건보고서 읽다 눈에 띄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 질문을 받았고, 답변하다 나온 내용 근거로 하는 추측입니다.

"(22:33)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중략)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해외직구 물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작은 물품의 가품이라든지 이런 물품들도 지금 현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서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23:29)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세 가지 중의 마지막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책들을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빠른 시일 내에 연내 법 개정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전까지는 6월부터 부처하고 관세청이 협력해서 현장에서 차단하는 조치들을 지금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다 그렇게 될 거냐? 저희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본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관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부처가 전문성이 있고 세관은 직접 단속을 하시니까 그걸 품목을 서로 협의해서 딱딱 효율적으로 지정해서 (24:09) 다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컨테이너마다 꺼내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 협의나 관세청의 작업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차단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후략)"

 

브리핑 자료에 있는 텍스트 가져와서 굵게 처리만 했고요. 제가 하던 대로 직접 치면 이렇습니다.

"다-를! 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뭐, 컨테이너마다 꺼내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동영상 보시면 이 부분 억양이 상당히 요동칩니다. 발언자인 이정원은 테스크 포스 최고책임자입니다. 전수조사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전용 플랫폼 만들어서 사전에 물품 파악(관련 글, 안건보고서 p18)이 필요한 이유가, 들어온 다음에 검사할 여력이 없어서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들여오는 건 다르니까요.



  • profile
    아스트랄로피테쿠스 2024.05.18 00:52
    전수조사를 하려면 결국 또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 profile
    title: 야행성가네샤      https://924717.tistory.com/ 2024.05.18 01:04
    이게 무슨 대놓고 밀수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진짜 막 지르네요
  • ?
    오버쿨럭커 2024.05.18 06:00
    국내에 들어오면 안되는것들 물량으로 보내면 못 걸러내는건데 이걸 오피셜로 이야기해버리네요
  • profile
    센트레아      http://centrair.kr 2024.05.18 12:26
    반대죠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쉽게 걸리고 직구로 짜잘하게 들어오면 못 잡습니다
  • profile
    센트레아      http://centrair.kr 2024.05.18 12:21
    원래 컨테이너 째로 엑스레이만 보고 심층 검사는 엑스레이에서 골라내거나 표본으로 랜덤 지정하죠
  • profile
    title: 컴맹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4.05.19 20:14
    컨테이너째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군요?
  • profile
    BEE3E3      idolm@ster.email 2024.05.18 21:13
    전수조사를 한다는게 현실성없는 소리죠
  • profile
    title: 컴맹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4.05.19 20:13
    @아스트랄로피테쿠스 @BEE3E3

    동의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상당하니까요.
  • profile
    title: 컴맹임시닉네임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2024.05.19 20:14
    @가네샤 @오버쿨럭커 @센트레아

    예상은 했는데 직접 발언할 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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