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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m.sports.naver.com/esports/news/...0000107825

 

 

제7조의2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문e스포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각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게임 및 e스포츠 관련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낄낄님 말씀대로 꾸준히 빌드업 하신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번 유사독수리팀 사태는 저 발의로 처리할수 있는건 아니니 게임팬분들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할거같네요.

 



  • ?
    ohnada 2019.10.22 20:10
    다른 스포츠의 예를 보면 이런건 법으로 해야 하는게 아니라 협회에서 해야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 ?
    하로루8 2019.10.22 20:14
    협회들이 하면 농간을 부릴수있어서 차라리 법으로 못박는게 나아보여요
  • ?
    ohnada 2019.10.22 20:22
    전 세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등도 협회에서 표준계약서를 관리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하로루8 2019.10.24 16:02
    전세계야 가능하겠지만 빙상협회나 축구협회를 보면
    한국의 위상은 드높죠 ㅋ
  • profile
    Dr.Lemon 2019.10.22 20:20
    E스포츠는 특히 가능성이 크죠. 조금 유감스럽지만 전문적으로 게임했다 = 공부자체를 안했다 이고 게임에 관심이있다 =젊은 층타겟 물론 이가정자체가 굉장히 문제있는것은 맞는대 경향성은 사실이잖아요 흑인이 앨범내면 랩이야?라는 느낌
  • ?
    ohnada 2019.10.22 20:24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제일 인기가 많은 축구만 해도 옛날에 의사겸 선수였던 소크라테스같은 선수나 회계사인 캉테같은 선수가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프로를 외치면서 리그구성이나 매니지먼트에 별 신경을 안쓰던 업계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T1같은 구단도 그룹사에 스포츠단이 몇갠데 선수 퍼블리시티권 관리 하나 못한다는게 현실이죠.
  • profile
    Dr.Lemon 2019.10.22 22:10
    선수만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는계층에서도 차이가난다고 서술한건데 그렇게 보이지않았나보네요..? 협회라는것이 시작은 최소한 낙하산이아니면 관심있는사람 정도는 될테니 느슨하게 봐도 말씀하신 축구에 비해서 게임은 폭이 굉장히 한정됩니다.
  • ?
    ohnada 2019.10.23 01:35
    관심을 가지는 계층이야 초창기 축구는 공장 노동자들의 스포츠여서 무기공장 철도공장에서 시작한 팀들이 많듯한정되어 있다가 점점 늘어나는거죠. 컴캐스트의 투자도 그렇듯 이스포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또한 축구판이나 야구판이야말로 대놓고 대기업 회장님들의 취미 중 하나로 대놓고 낙하산이 내려갑니다. 폭이 어떻게 보면 게임보다 더 좁을수도 있습니다.

    이스포츠는 프로리그가 있고 정식 스포츠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데 다른 스포츠의 형태를 따라가는게 맞지 가수나 배우의 경우를 준용해서 공정위와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로 정리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profile
    설아      ShellCat ː 雪雅 - 1st shell 2019.10.23 16:15
    표준은 표준일 뿐입니다. 그걸 기초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죠.

    법이나 협회에서 해야하기보다는
    선수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선수조합에서 끄집어 내야 합니다.

    노동계약의 최 상위가 회사와 조합간의 계약입니다.
  • ?
    고자되기 2019.10.23 16:28
    그런데 선수들이 위상이 너무 천지차이라 선수협에만 맞긴다고 다 해결되는건 아니에요
    미국의 야구선수노조도 마이너선수 처우는 신경안쓰고
    한국 선수협도 마찬가지죠.
    그런 약자는 법으로 보호해야합니다.
  • ?
    Gorgeous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 2019.10.22 22:23
    조cute남법
  • profile
    야메떼 2019.10.23 21:19
    이동섭의원은 꾸준히 게임관련 입법을 해오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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