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의미로 댓글 쓰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용자들도 사용료 낼거고 장기적 관점으로 고속망 까는게 맞는건데 안좋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깔아서 이득 볼 지역은 저런 법 없어도 통신사들이 알아서 깝니다. 물론 깔아서 이득 안 나오는 도서산간지역 소외계층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저런걸 할거면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통신사에 지원해줘야죠. 강제만 시키면 당연히 이용자 다수의 부담만 늘어납니다. 담합 시장이 형성된 통신사에선 더더욱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 듯한데요…

주 선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전봇대를 세워서 인터넷과 보편적 역무로 지정된 음성전화를 같이 들이면 신청자 부담금과 국가 부담금(보편적 역무 보상)이 같이 나왔지만 인터넷만 들이면 그런게 없고 신청자가 100% 전봇대 세우는 돈을 내야 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비율이 달라질 뿐.

보편적 역무라고 거창하게 말할뿐이지 알맹이는 그냥 전봇대 잘 깔아주라는 소리입니다.

진짜 예전부터 댓글 봐왔는데 저번에 중국관련 댓글도 그렇고 진짜 생각없이 쓰시네요. 통신사업은 수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요한 보편적 인프라이고 모든 국민은 이걸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산간에는 사람별로 없으니깐 궅이 전봇대 안세워도 된다는 논리랑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뭐가 국가예산입니까 국가가 3사 형태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지들돈으로 해야죠. 어차피 지방까지 고속망 잘까는건 KT 특기이고 지들 태생생각하면 그런거나 잘해야죠.

애시당초 민영화의 취지는 경영 효율화가 첫번째인데,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왜 경영 효율화가 안되냐 하면 정치적인 행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안건들 때문입니다. 항공사/철도회사 등 이동수단으로 비유하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 노선을 정치적 압력으로 폐쇄할 수 없는 경우 말이죠. 심지어 민영화를 하면서도 어중간하게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서 국가 압력을 행사하고 경영 효율화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일본항공같은 경우입니다.

도서산간 소외지역 커버하는거야 좋죠. 근데 그런거 하려면 당연히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라고 세금 걷는 겁니다. 통신사 영업이익을 채산성이 맞지 않는 망을 증설하고 유지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면 민영화는 왜 한 것인가요?

국가가 3사 형태를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표현의 취지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통신사와 ‘같이 해결’하는 대신 ‘떠넘기기’하는 문제와 연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익과 불이익으로 조율할 문제가 아니라 각각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거에요. 만약 통신사들이 자기들 뒤 봐주는 댓가로 망 자기들 돈으로 까는걸 감내해준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인데요.

그리고 3사 독점 안하게 제4이통사 열어놨지만 전국망 깔만한 사업자가 안 들어오고 있죠. 일본은 실제로 3사 독점 깨지고 라쿠텐이 새로 망 깝니다. 지금 한국은 국가가 뒤를 봐줘서가 아니라 들어올만한 자본력 있는 기업들이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3사 독점을 국가가 봐준다는 이야기로 연결되는건 좀 그렇네요.

그리고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인신공격을 하시는데 전 인신공격으로 받아쳐서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생각은 없지만 중국 관련해서 합리적인 반박을 하시면 답변은 하겠습니다. 윗부분도 일리는 있어 그렇게 달아드린 거고요. 이도저도 아닌데 나 이때까지 참았다 한마디한다 뭐 이런 수준의 자기합리화 한다고 그냥 넘어가드리고 그럴 생각은 없으니 알아서 예의 지키세요. 대낮부터 굉장히 불쾌하네요. 하여튼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