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글 - [보도자료]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1차 회의

 

보도자료 요약합니다.

제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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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29일(월) 오후 14:00시부터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에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업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등 그 동안 모아진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우선, MVNO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만큼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 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MNO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업계의 관심이 크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파수 정책은 할당대가와 망 구축 의무 등 신규 사업자가 진입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 고려가 필요하고, 가입자와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여건과 높아진 FR2 주파수 이용 불확실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자문의견이 많았던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진 TF 회의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회의 참석자 간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도참고자료가 함께 나왔습니다. 역시 요약부터 합니다.

[보도참고]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제2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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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외국인 지분제한 등 진입 규제, MVNO 도매제공 의무제, 도매대가 산정방식, FR2 주파수 할당 정책 등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공익성심사 제도 등이 있는 만큼 제도적 장벽은 많지 않고, 진입규제는 신규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MNO 자회사 MVNO는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간 시장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점유율 제한보다는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MVNO 도매제공 의무제는 일몰제 폐지 등을 통해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외 유연한 요금제 설계가 가능하도록 추가 투자가 적은 LTE 망과 계속 투자 중인 NR 망의 도매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 다양화 및 산정시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일부 전문가가 제시하였습니다.

FR2 주파수 할당 정책은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할당 정책(망 구축 의무, 할당대가)을 과도한 부담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여 희망 기업이 사업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특별전담팀(TF)에서는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경쟁 활성화를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선 필요성, MVNO 가입 절차 개선 등 편의성 제고방안, 지역단위 시장진입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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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NO 자회사 MVNO 시장 점유율 제한이 논의됨

2. MVNO 도매제공 의무제는 당분간 유지, 추후 폐지 여지 남김

3. FR2 대역 망은 제대로 구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

4. 단말기 가격 문제가 추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