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 U+가 주파수를 회수당해서, 28 GHz 대역에 주파수 여유가 있지요. 이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가 금일 배포되었습니다.

28 GHz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은 3 년간 신규사업자 우선 할당합니다. 앵커주파수로 700 MHz/1.8 GHz를 후보대역으로 검토하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28 GHz 서비스의 보조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점 고려하여 산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3.7 GHz 대역 공급방안도 검토하며, 납부방식도 현행 1/4 할당 즉시 납부에서 초기보다 후기 납부비율 증가토록 조정하겠다 합니다. 나머지 1개 대역은 시차 두고 할당을 검토합니다.

초기 통신망 구축도 지원합니다. 시설관리기관/이동통신사의 기 구축 설비 활용 지원 및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합니다.

단말 조달이 원활하도록 자급제 단말도 28 GHz 지원 기능 탑재 추진합니다. 네트워크 장비 도입에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하도록 공동구매도 지원합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간에 품질ㆍ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으로 진단하고,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장비·단말 등 우리 네트워크 경쟁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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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브리핑이 있었나 봅니다. 언론 보도 같이 보겠습니다.

조성미/오규진, '7전8기' 제4통신사 유치…정부 '자신감'에 이통3사 촉각, 연합뉴스, 2023. 1. 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29362

지금까지 일곱 번 시도했고, 이번에 여덟 번째네요. 광역권 수준부터, 밀집지역은 28 GHz 구축하고 전국망은 도매가로 기존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형태 고안했다고 합니다. 정책자금도 4천억 원 가량 지원한다는 방침도 있고,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자 키워주기인데 기존 사업자들이 나서기가 쉽지 않겠지요. 도매제공 의무가 있긴 한데 폐지 법안 추진되고 있습니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30

지원책이 이것저것 다양하긴 한데, 28 GHz 대역을 이렇게까지 살려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일부 밀집지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단말까지 신규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국내판 단말은 하드웨어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