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월에는 법제처 심사를 거치며 11월 국무회의 의결, 12월 대통령 재가와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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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1.10.08 00:27
단통법 추가지원금 15→30% 상향
| 참고/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52?sid=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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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픽셀 6 관련 이미지가 더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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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말고 폐지를 원하는데 폐지하기엔 힘든가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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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려서 그런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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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본인들 잘못이 있어도 절대 인정 안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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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건 좋지만 폐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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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추가지원금 비율 늘이는게 무슨 의민지....
저거 늘려봐야 어차피 통신사 지원금 조절하면 똑같아지는걸.. -
걍 폐지하면 좋겟는데 -
많은분들 안부를 묻고 싶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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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만 배불리는 시스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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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가지고 합리 어쩌구 하는 게 언플 같은 느낌도 드네요 -
Moria 2021.10.08 14:08
이게 무슨의미가있는건지..ㅎㅎ
그냥 아예 완전자급제해버렸으면 좋겠네요. -
폐지할 생각은 없다 이 말이군요;;; -
아이고 의미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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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에 많이 뺏기니까 지원금이 늘어나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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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늘어나봤자 지금보다 요금제 더 높은 것만 가입 시켜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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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링 2021.10.08 21:03
이익이 나면 반드시 내릴겁니다 하는 양반 떠오르면서 혈압은 오르는군요 -
바보소리는 듣기 싫은가봐요...
전국민이 폐지가 답이라고 알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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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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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은 제한 안해도 될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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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별개로..
5g 요금제.. 무제한 10만원이던데..
이게 요금제 내용중에, 시설설치비가 포함되는거 아니었던가요?
그럼 시설설치비 다 뽑으면 다시 요금제가 줄어야되는데.. lte는 아직도 그대로고, 그위로 5g요금제가 생기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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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책을 폐지를 하면
관련된 관료들 커리어가 망하니까요....
게다가 몇년전이니 관련 관료들중에서 승진한 사람들도 있을테구요!!! -
단통법하고 도서정가제는 정말 쓰레기 수준입니다. -
아이고 도서정가제.. ㅠㅠ -
포인
2021.10.11 21:41
새로운 취미 들였는데...
E북도 도서정가제를 못피하가나봐요,,
작성된지 4주일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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