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글 하드웨어는 그동안 여러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의 소재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글과 댓글을 쓰는 태도나 사고방식은 최소한도의 예의와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틀에 맞춰 제한을 했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글 하드웨어 자유게시판에 올라올 가능성은 매우 크겠지요. 다만 이번 선거부터 규제가 강화된듯 합니다.

아래는 선관위 홈페이지의 기준을 그대로 옳긴 것입니다.


UCC란 User-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뜻합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재의 컨텐츠(댓글달기, 사진올리기, 게시물 펌, 동영상 등)를 포털사이트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직접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선거 UCC’ 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예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 떨어져야 돼 등)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예 : ○○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포털사이트·일반단체의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 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단체가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예 시 》
  • 청소년 단체등에서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제시한 청소년 관련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단체가 공명선거추진 활동의 일환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


  • 포털사이트·단체 등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집된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공정하게 게시하여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정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방할 것입니다.

  • 정당·입후보예정자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당선·낙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유·불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 UCC물을 삭제 할 수 없을 것이나, 인터넷실명확인 등의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는 법에 따라 조치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nec.go.kr/popup/notice/20070126/detail/ucc01.htm


저는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서 ㅋㅋ나 ㅎㅎ를 쓰는걸 무진장 싫어합니다. '...는' 이나 '...'로 문장을 끝내는것도 엄청 싫어합니다. 좀 아는 사이라고 해서 반말 찍찍 하는것도 정말 싫어합니다. 하오체나 외계어나 통신체 따위는 말하기도 귀찮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입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비공개 게시판이나 메신저, 메일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싫다고 해서 그런걸 막는걸 보신 분 계십니까? 기글 하드웨어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이런걸 보지만 그런걸 가지고 뭐라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안 쓸 뿐이지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적절하게 쓰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적절히 수위를 지켜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거에는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번에 투표 못할것 같아서(투표 기간에 외국에 있으므로) 기분이 별로입니다. 투표에 참가하기 위해 귀국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수준은 안되기 때문에 -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