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글 하드웨어 모바일 포럼
아래글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현행 휴대폰 구입및 요금체제는 제값을 당장에 다 받지않지만 나중에 이용요금에 부과되는 은근슬쩍 후책임형태이고 이용요금에서는 선불이 아닌 후불체제인데 제 생각에 이 체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즉 다른 제품같이 정상적으로 제값지불 구입 + 선불충전이용요금 체제입니다.
우선 기기는 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물론 기기가격이 빠지니 다소 저렴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티머니교통카드같이 선불충전식으로 하는데 현재도 선불요금제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도 비쌉니다. 왜 선불요금이 후불보다 높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죠.
정상적인 논리라면 되려 교통카드식(티머니같은) 선불충전방식으로 후불보다 더 저렴하게 해야 타당할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통신사들의 잘못된 상술이라고 볼수있죠.
일단 선불충전요금이 주가 된다면 무분별한 과소비방지차원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러한 기기구입과 요금방식은 청소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미성년자가 휴대폰서비스가입시 부모동의를 요하는 현제도는 현재의 기기구입방식이나 요금제체제가 가져온 아주 불합리하고도 청소년자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합리적이기 짝이 없는 제도입니다. 부모동의없시 스스로 자율적으로 가입서비스받으면서도 무분별한 사용으로 과다한 이용요금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저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문제는 자연 해결될것인데 왜 그리 안하고 공연히 미성년청소년들에게 자율성 제한을 하려고 하는지 그 점이 잘못된것입니다.
제 가치관은 미성년청소년이라고 해서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는 반대입니다. 당연히 셧다운제같은것도 그러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계약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물론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할 능력과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거기다가 법정성년연령이 만19세라고 해서 만19세가 안된 고등학생들은 자율성이 없어서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정당하다고 하면서 만19세를 넘긴 대학생들은 판단능력이 충분해서 자율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과연 만19세를 넘겼다고 무작정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할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인지? 대학생들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기껏해야 알바해서 용돈충당) 그에 따라 이용요금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되어주는현실이 다분한데 왜 단편적으로 만19세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그 아래는 규제받아야 하고 그 이상은 독자적으로도 되고 이렇게 구획적으로 양분화 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기기를 제값주고 구입한다면 중고폰이 아닌 이상 보급형 스마트폰은 수십만원대이상이므로 소득이 없는 청소년-학생(대학생까지 포함)층은 잦은 기변은 하기가 어려울것이고 그에 따라 부모에게도 자꾸 사달라고 조르기도 눈치봐서 어려울것입니다.
이용요금도 티머니사용하듯 선불충전방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후불보다 비싸지 않고 되려 좀더 저렴하게) 주머니사정을 생각해서 절제해서 이용할 것이므로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들간에 스마트폰과다사용요금으로 인한 갈등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수 있습니다.
비싼 데이타이용요금이나 특별앱다운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니 당연히 절제하려하겠죠.
그러면서도 미성년청소년들에게 부모동의라는 자율성을 규제하는 사안들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자율성도 부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절제사용이 가능한 방법이 충분한데 왜 당국에서는 그런식의 통제는 가하지 않으려는지?
제 생각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율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책임능력을 키우고 자립능력도 키우는 식의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도적으로 몇살미만은 미성년으로 설정하면서 일방적인 규제를 가하기만 하는 제도 및 또 그렇게 수동적으로 자율성을 행사가 불가능할수밖에 없게끔 청소년들을 몰아가는 사회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만19세 성년연령을 관습적이라고 한다면 그 관습의 기준은 고교졸업후에 성인이 되는 기반이 가능하다라는 그정도일것입니다.
하지만 고교졸업이라는 개념 역시도 현대산업사회의 기준일뿐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는 될수가 없죠.
예를들어 디카의 선구자님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연령이 몇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은 13살만 되면 담배피워도 됩니다. 유대교 율법상 13세가 성인이던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성인이라고 인식하는 나이가 그 나이라서 그런거지요.
우리나라 관점에서 13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담배물고 다니면 어처구니가 없겠지요?
네 말씀하신대로 조선시대에는 15세였는데
"세상"이 변하고 "관습"이 변해서 지금은 만 18세 만19세 이런식으로 변한거지요.
지금의 한국도 계속해서 인식이 변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성숙이 획일적으로 구분될수야 없겠지만
법에서는 획일적으로 구분해야합니다.
법적 성년의 기준이 없다면
예를들어 "담배는 만 18세부터 팔아야한다가" 아닌
"정신연령 시험봐서 통과한 사람에게만 팔아야한다"로 개정해야할까요? ^^;;
아니면 담배를 피우든가 말든가 개인의 선택이라 한다면...
뭐.. 법이나 각종 규제가 뭐하러 있겠습니까.. 말그대로 방임주의죠.. ㅎㅎ
사실 이 문제는 성년이냐 아니냐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불요금제를 쓸 수 있도록 선불요금제를 더욱 쓰기 쉽게 하자
하는정도였다면 좋았을것 같네요 ㅎㅎ
선불요금제 쓰는데 성년이냐 미성년이냐는 사실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불요금제 정말 쓰기 쉬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거 좋은거 아닙니다.. 범죄의 천국이예요 ㅎㅎ....
폰번호 바꾸는게 그냥 마트가서 유심하나 사면 됩니다.
추적이고 본인인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되요.
사기치고 범죄 저지르고 유심 뽑아서 버리고 새유심 꼽으면 못잡아요. ㅎㅎ......
모든일에는 장점이 있으면 그만큼의 단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틀에 가둬두는 건 좋은것보단 나쁜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단순화시키고, 개성이 없게 만들고.. 세계는 창의성==능력인 시대인데.
사람들을 강제로 선불제 쓰도록 할 수는 없죠.
선불제로 하면 통신사는 언제 그만 쓸 지 모르기 때문에 각종 보조금이나 할인을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소비자는 기기를 싸게 구입하거나 요금 할인 받을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양 쪽 모두에게 외면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도가 없어서 또는 활성화 안 되서 이용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불제에도 각종 보조금, 할인 해줘야 한다고 통신사를 압박할 명분이 없는 이상 지금 이상 뭐 활성화할 방법은 없는거죠.
일단 휴대폰 구입은 물론이고 이용하는 것도 신용 거래입니다. 약정 걸고 가입하는 것이나 휴대폰 소액 결제, 컨텐츠 이용등은 물론이고, 후불로 요금을 낼 수 있는 신용이 되는가 문제가 있죠.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격이 문제인겁니다. 나이 얼마 이건 문제로 삼을 거리가 아닙니다. 제한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인거지. 나이가 얼마인가는 그냥 법에 기준을 만들어놓은 숫자에 불과한 셈.
그리고 위 글은 핀트가 많이 벗어났습니다. 선불요금제는 이미 있고 요금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적게 쓸 경우는 오히려 싸죠.
후불에서도 알뜰폰이 있고, 기기를 약정 걸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값싸게 이용할 수 있죠.
선불폰의 특징이 언제 안쓸지 모릅니다.
후불폰이라는거는 기본적으로 그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알고 어느정도 장기적으로 쓴다는 전제하에 쓰는게 후불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선불폰은 언제 유심뽑고 새유심 갈아끼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선불폰을 쓰는 나라에서 선불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불요금제는 기본요금이라는게 없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빠져나가는게 없어요..
전화 걸때마다 얼마씩 빠져나가고..
인터넷 프로모션(뭐 하루 몇백메가 혹은 한달 몇기가) 가입하면 그만큼이 빠져나가고...
그런식입니다.
기본요금이 없으니... 10초당 혹은 분당 통화비용은 후불폰에 비해서 더 비쌉니다.
외국인이라 후불폰 가입하려면 신용조회 등등이 까다로워서 선불폰 쓰는데...
맘같아선 후불폰 쓰고싶습니다 ㅎㅎ..... 새벽에 요금 떨어져서 갑자기 전화 끊기면 빸쳐요...
그리고 왜 19세가 성인이냐. 19세도 돈못벌면 부모한테 손벌리는건 마찬가지다....
음.... 뭐 이건 관습적인 부분도 있고...
일단 경제력이 성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큰 잣대는 아닙니다.
그런식이라면 10살이라도 재벌3세라 빌딩한채 가지고 경제력 빵빵하면 성인인증 해줘야할까요..
30살이라도 무직이고 부모랑 같이살거나 80세 노년층이 경제력이 없다면 미성년 취급해야하고요?
관습적인 부분에서 만19세 혹은 만18세면 어느정도 사회적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의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성년으로써 인정받을 수있다고 보편타당하게 여기기때문에
법에 따라 만 18세나 만 19세로 규정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