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현행 휴대폰 구입및 요금체제는 제값을 당장에 다 받지않지만 나중에 이용요금에 부과되는 은근슬쩍 후책임형태이고 이용요금에서는 선불이 아닌 후불체제인데 제 생각에 이 체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즉 다른 제품같이 정상적으로 제값지불 구입 + 선불충전이용요금 체제입니다.

 우선 기기는 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물론 기기가격이 빠지니 다소 저렴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티머니교통카드같이 선불충전식으로 하는데 현재도 선불요금제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도 비쌉니다. 왜 선불요금이 후불보다 높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죠.

 정상적인 논리라면 되려 교통카드식(티머니같은) 선불충전방식으로 후불보다 더 저렴하게 해야 타당할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통신사들의 잘못된 상술이라고 볼수있죠.


 일단 선불충전요금이 주가 된다면 무분별한 과소비방지차원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러한 기기구입과 요금방식은 청소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미성년자가 휴대폰서비스가입시 부모동의를 요하는 현제도는 현재의 기기구입방식이나 요금제체제가 가져온 아주 불합리하고도 청소년자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합리적이기 짝이 없는 제도입니다. 부모동의없시 스스로 자율적으로 가입서비스받으면서도 무분별한 사용으로 과다한 이용요금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저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문제는 자연 해결될것인데 왜 그리 안하고 공연히 미성년청소년들에게 자율성 제한을 하려고 하는지 그 점이 잘못된것입니다.

 

 제 가치관은 미성년청소년이라고 해서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는 반대입니다. 당연히 셧다운제같은것도 그러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계약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물론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할 능력과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거기다가 법정성년연령이 만19세라고 해서 만19세가 안된 고등학생들은 자율성이 없어서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정당하다고 하면서 만19세를 넘긴 대학생들은 판단능력이 충분해서 자율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과연 만19세를 넘겼다고 무작정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할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인지? 대학생들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기껏해야 알바해서 용돈충당) 그에 따라 이용요금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되어주는현실이 다분한데 왜 단편적으로 만19세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그 아래는 규제받아야 하고 그 이상은 독자적으로도 되고 이렇게 구획적으로 양분화 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기기를 제값주고 구입한다면 중고폰이 아닌 이상 보급형 스마트폰은 수십만원대이상이므로 소득이 없는 청소년-학생(대학생까지 포함)층은 잦은 기변은 하기가 어려울것이고 그에 따라 부모에게도 자꾸 사달라고 조르기도 눈치봐서 어려울것입니다.

 이용요금도 티머니사용하듯 선불충전방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후불보다 비싸지 않고 되려 좀더 저렴하게) 주머니사정을 생각해서 절제해서 이용할 것이므로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들간에 스마트폰과다사용요금으로 인한 갈등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수 있습니다.

 비싼 데이타이용요금이나 특별앱다운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니 당연히 절제하려하겠죠.

 그러면서도 미성년청소년들에게 부모동의라는 자율성을 규제하는 사안들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자율성도 부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절제사용이 가능한 방법이 충분한데 왜 당국에서는 그런식의 통제는 가하지 않으려는지?

 

 제 생각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율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책임능력을 키우고 자립능력도 키우는 식의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도적으로 몇살미만은 미성년으로 설정하면서 일방적인 규제를 가하기만 하는 제도 및 또 그렇게 수동적으로 자율성을 행사가 불가능할수밖에 없게끔 청소년들을 몰아가는 사회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