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정 거래 위원회는 Intel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다.
written by Sylvie Barak (http://www.theinquirer.net/inquirer/news/363/1051363/korea-fair-trade-commission-rules-intel)

AMD를 왕따시켜서 유죄이다.

미 반독점 협회는 한국에서 집중 훈련을 받아서 133 페이지 판결 덩어리들을 번역하였는데, 그 문서에서는 Intel은 리베이트 사용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 하였고, 자신들의 고객들이 AMD의 칩 말고 자신들의 칩을 선택하도록 괴롭혔다고 한다.

분명히 한국의 공정 거래 위원회는 Intel이 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 법을 위반하면서 Intel만이 이런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공정하게 경쟁 회사를 배제시키고 당근과 채찍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고객들을 괴롭힌 협의로 Intel에게 유죄를 판결하였다.

Intel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들"에서 자신들의 제품들을 팔려고 더러운 수법을 썼고, 역시 자신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들에서 자신의 상품들 혹은 서비스들을 구매하도록 더러운 수법을 분명히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불신과 충격에서 휘청이게 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02년에서 AMD 제품 대신에 Intel의 CPU를 선택하도록 괴롭힘을 받은 회사중에 한 회사이다. 분명히, Intel은 삼성에게 자신들의 경쟁사 제품들을 구매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다". 그리고 "please" 라고 말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을 때인 지난 2002년 1분기와 2분기에 Intel은 삼성에게 자신들의 리베이트 량을 상당히 줄였다. 그러고 나서 Intel은 약간 "공격적인" 어조로 "please" 확실히 라고 하면서 다시 삼성에게 요청했다.

2002년 5월에, 알려진대로 Intel은 또 다른 수준의 무엇가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조건에서 최고 수준의 리베이트들 같은 감미료(뇌물)를 제공하는 "장기간 지원 계획"를 실행했다. 물론 삼성은 자신들의 현금을 blue(아무래도 정황상 AMD 제품을 말하는 듯, 아닐 수 있음;;)를 구매하는데에 써버렸다.

AAI(미 반독점 협회)의 이 문서는 Intel이 삼성에게 AMD CPU들을 폐기 처분하는 대가로 협상에서 8억 달러의 리베이트 제안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삼성이 그 미끼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는 추측해봐도 소용은 없다. 왜냐면 결국 그것이 나쁜 사업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높은 도덕성이 지옥으로 떨어질 뿐.

또한 이 문서는 Intel이 지난 2002년 1월에 "삼성 위험 관리 계획"이라 불리는 것을 구축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 계획은 AMD를 격리하고 따돌림 당하는 상태로 내버려두는 형태가 전체적인 계획이다.

이런 구린 수법은 2003년 3분기에 삼보 컴퓨터에서도 사용됐다. 이로인해 확실히 삼보는 04년 1분기에 AMD CPU 시스템 전략을 접었고,  AMD CPU들을  Intel의 CPU들로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Intel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삼보를 더욱더 밀어 붙여서, 2003년 9월에 삼보가 AMD의 64비트 CPU들 제품 발표에 협력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04년 4분기부터 2005년 2분기까지 국내에서 소비되는 PC CPU들 중에 Intel CPU가 70%로 유지 되도록 요청했다. 삼보는 이에 찬성하였고, 리베이트 보상금으로 보답 받았다.

한국 공정 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Intel 리베이트 시스템은 "수량 할인(차등 할인) 제도가 아니라. 경쟁자 배제(제외) 시킴, ECAP가 적용된 아이템들의 결정을 통하여, 할인된 총 수량, MDF의 지불 등등에 관련한 조건들의 충족(실현)에 따라서 리베이트의 량이 구입량에 관계없이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그리고 위원회는, 일반적이고 간단한 수량 할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가격보다 시장 가격을 높게 추진 함으써, "소비자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불-투명성"의 이유로 Intel을 질책했다.

판결에서 우리가 Intel의 대변인 Chuck Mulloy와 마주봤을 때, 그는 서명을 한 다음에 말했다 ㅡ Intel은 위원회의 조사결과들에 상당한 법적, 사실적, 경제적 문제들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는 Intel은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전체 소송은 재검토 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증언은 선서(맹세)를 하고 증언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Intel은 한국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이런 단계(맹세,선서하는 단계)가 없다고 바로 지적했다

우리가 대변인 Chuck Mulloy에게 이것은 Intel이 다시 시장을 괴롭히게 된게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여러분은 한국 공정 거래 위원회가 주장한 모든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가정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 공정 거래 위원회의 의견은 실제 시장과 어떤 일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미 반독점 협회는 AMD가 그들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미 반독점 협회가 AMD를 편드는 것은 더이상 놀라운 것이 아니며, 결코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대변인  Chuck Mulloy는 계속 말했다.

물론 한국의 결정이 현재 Intel에 대한 다양한 다른 반독점 재판들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했던 AMD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그 문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한국 공정 거래 위원회, 일본 공정 거래 위원회, 유럽 연합 중에 하나 골라 보세요. Intel은 Intel과 그들의 고객들부터 획득한 증거를 기반하여, 그들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반독점 당국에게 아직도 설득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KFTC, JFTC, EU로부터 그러한 혐의들이 인정되었다고 하는 말 같습니다.)

어쨌든, 칩들을 가지고 노는 것에 관련해서, Intel이 좋아하는 보드 게임은 위험성이 큰 독점 게임이 확실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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