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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비판 기사인줄 알았는데
진짜 조선이었어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623025
역사는 끝없이 반복됩니다 ㅎㅎ
2016.06.12 01:02:57
해외의 경우는 주택 마련과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니까
굳이 전세라는 제도의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도 노른자는 비싸지만..
거기다 '시장 원리 우선'이라면 금리가 낮은 현 시점에서 전세는 없어지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을 경우
주거 불안으로 인해 기반층이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바뀔텐데
이걸 늦추려 당분간 전세라는 제도를 유지시키려 할 것 같다.. 는 착각을 해봅니다
굳이 전세라는 제도의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도 노른자는 비싸지만..
거기다 '시장 원리 우선'이라면 금리가 낮은 현 시점에서 전세는 없어지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을 경우
주거 불안으로 인해 기반층이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바뀔텐데
이걸 늦추려 당분간 전세라는 제도를 유지시키려 할 것 같다.. 는 착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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