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바로 저런 법적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지요. 저것 말고도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범위를 규정한 것도 이번 단통법입니다.

의지가 있어도 법상에 처벌규정이 없으면 소용없고 단통법하 영업환경에 대해서는 이통사도 '지금부터 적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진정 '처벌' 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매출액의 몇%가 아니라 몇 배가 되어야 옳습니다. 이건 뭐 정부에서 처벌을 담보로 주기적으로 삥 뜯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부당매출이 아닌 연 매출의 최소 10배에서 50배 이상은 과징금으로 물려야 옳다는 겁니다. 해당 시기의 부당매출을 정확히 잡아내기 곤란하다면 이전 회계년도 매출의 몇 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리고 세 번 이상 걸리면 삼진아웃제로 1000일 넘는 영업정지, 거기에 두 번 더 하면 5반칙 퇴장으로 면허 회수.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이런 짓 안 하겠지요.

연매출의 10배면 LGU기준으로 11조x10=110조원이고 LGU 시가총액은 다 합쳐봐야 4조8천억에 불과한 액수죠. 과징금을 110조원으로 물리면 이통3사 시가총액 합계가 37조원 기준으로 이통3사가 아니라 이통9사를 팔아야 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미래가치 등이 잔뜩 들어간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교한거지 회계법인 등에서 정산하는 자산가치 기준으로 하면 그 비율은 더욱 터무니없이 벌어질 거거요.

때문에 연 매출 10배나 50배 과징금 운운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옳은것 하고도 관계가 없고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50층 높이에서 떨어져죽나 500층높이에서 떨어져죽나 죽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정액제나 영업이익 기준이 아닌 매출액의 3% 수준도 무지막지하게 쎈 액수입니다(사실 이것도 좀 미쳤다는 이야기 들을만한 기준이기는 한데...). 통상 1년 영업이익 4~5% 정도인 회사의 1년 벌이의 3/4를 한큐에 날려먹을 수 있는 액수거든요.

매출의 3%가 물론 크기야 합니다만, 회사가 망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불법보조금에 대한 척결의 의지가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든지 %를 올리는 드의 확실하게 임팩트있는 제재가 필요한데 매출액의 3% 벌금이나, 임원들 형사고발해봐야 크게 임팩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장이나 회장이 형사고발되서 실제로 징역을 확실하게 지면 또 모르겠지만요.

애초에 회사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과징금을 물린다는 개념 자체가 에러입니다. 그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치자면 뭔 짓을 해도 "너! 사형!" 이라는 개념인데 그런 무지막지한거 빼고는 아무런 개념도 없는 방식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두 번째로 (직원이 아닌) 임원에 대한 처벌이나 매출액의 3%가 임팩트가 없는 처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임원진 정도가 되면 꼬리자르기를 할 정도로 쉽게 쳐낼 수 있는 직위도 아닌데다가 매출액 3% 과징금이 1년에 1~2회만 반복되는 상황만 벌어져도 당연하게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아예 경영진이 달랑달랑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버킬에 가까운게 그거라서.

클리포스님 말씀처럼 한 해 벌이의 쓰리쿼터를 과징금으로 물린다고 해도 회사는 끄떡없습니다. 유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하루라도 밀리면 연체료까지, 심지어는 국세체납처분에 준하는 강제징수에다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해 가면서 제꺽제꺽 거둔 요금으로 인프라 확충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김연아에 권지용에 악뮤들, 뉴질랜드 마오리족들 쓸 비용을 아껴서 음영구간 해결하고 요금 낮출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KCC가 통신사 임원들을 형사고발 했어도 실형이 내려질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법조계가 돈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권력에 민감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분명 실형 선고되더라도 무적무기인 '링거와 휠체어' 로 돈 몇천 찔러넣고 병보석으로 나와버릴 게 뻔합니다.
불법영업행위 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 줘야 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선 건수 하나 제대로 잡으면 세외수입도 제대로 들어올 테니 결코 못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안 하는 것일 뿐.

1. 사내유보금은 꽁돈이 아니에요.

2. 이통3사 사내유보금 다 합쳐봐야 28조에요. LGU는 그 중에서 1조에 불과하고요 시가총액 합계보다도 (당연하게도)적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2709305031047

3. 실형이 구형되고 선고가 내려질지 여부는 일단 검찰에 송치된 이상 행정이 아니라 법리쪽 메커니즘에 의거해서 굴러가버리기 때문에 일반인이 실형운운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력과 권력과 법리의 영역이 어떻게 분리되고 물려돌아가는지는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그걸 삼위일체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순간 정신적으로 답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답 없는 사태' 는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국화약그룹의 김승연 회장은 비리 혐의로 서울구치소(교도소가 아닙니다. 구치소입니다. 실형선고를 안 받았단 뜻입니다)에서 구속 집행정지로 나온 뒤 바로 미국으로 가 버렸습니다. 병명은 COPD로 인한 호흡곤란과 당뇨병, 우울증입니다만 이런 병명 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이 집행정지 요청하면 러미라랑 바리움이랑 다오닐 주고 말 겁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의 비자금사건으로 수많은 계열사들을 공중분해시킨 장본인인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도피생활 6년 만에 인터폴의 레드리스트(특급 수배자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01년에 인터폴에 수배한 후 4년만에, 그것도 한 번 대검 중앙수사부에 통보 들어온 것조차 묵살했답니다.
이러고도 법과 돈, 권력이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66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밀수를 '5대 사회악(밀수, 도박, 조직폭력(깡패), 도벌, 사이비기자)' 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밀수단을 적발해 사형시킨 사례도 있었구요. 하지만 그 사이에 삼성의 사카린 밀수를 유야무야하려다 세관 직원의 실수 아닌 실수, 그리고 용기있는 한 건의 보도로 삼성은 유사이래 최대의 화학플랜트였던 한국비료 울산공장(지금의 삼성정밀화학)을 그대로 국가에 헌납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의 법과 그로 인한 처벌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꿔보려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카로운 칼날도 돈 앞에 무뎌진다...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통신사가 금강고려화학에 사바사바를 잘 했나봅니다. '내수침체' 라는 핑계가 있긴 합니다만 속으로는 '안 들키게 잘 하지 왜 그랬어~' 하는 식으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