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1년 6개월 선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지요.

후략이 되어 있어서 선고된 부분을 못 봤네요.
그래서 후략된 부분도 옵니다.
'법원은 1심에서 20대 최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입니다.

20대 청년의 지나친 폭행이냐, 집에 들어온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2심 진행 중이니 2심의 결과까지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실심이니 사실관계인정이 중요한 본사건의 결론은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나왔다는 것은 1심 재판부는 몸싸움을 통해 충분히 도둑을 제압했으나 추가적으로 빨래건조대로 폭행을 한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폭행회수라든지 부위가 안 나와있으니 섣부른 판단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전재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부분발췌했습니다.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

아닙니다^^ 오해라니요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때의 가족의 상해에대한 불안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폭증으로 인한 정신적쇼크상태가 고려되어야겠지요.
술쳐먹고 사고친놈들은 잘도 생각해주면서
왜 이렇게는 생각안하는지 법이 누구편인지 정말 좀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게 제가 위에쓴 책임인정부분이구요.
아래 아우동매니아님 댓글에도 썼지만, 추가적인 폭행시에는 그런 심신미약상태가 인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구요.
조사결과보고서나 1심 판결문을 보지 않는 이상 무엇이 옳은진 속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법인데다가,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게 좀 문제라 봅니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법학을 공부했고, 법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요 ^^;

빨래 건조대(일반적인)가 살상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네요.

흉기인지 판단여부는 살상능력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국어사전에서의 흉기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택시기사를 하이힐로 폭행한 여자가 특수폭행으로 처벌 받은 사례도 있구요. (하이힐의 뾰족한 뒷굽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본거지요. 눈에 찔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한 예를 들자면, 제가 기계식키보드로 설아님을 몇대 가격하더라도 특수폭행일겁니다. 무게나 재질, 형상(뾰족한 모서리) 등으로 인해 충분히 인체에 유형력을 가할 수 있으니까요.

아 너무 화는 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말씀하신거니까요. :)

법이 국민 정서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나 할까요.

뉴스에서 보면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20대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해보면 물색과정에 있던 범인과 1차 몸싸움으로 사실상 격퇴를 했고,(그로 인해서 절도행위는 완전히 중지가 되었고)
그 후 범인이도주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과한 폭행을 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고 본 것이구요.

그래서 절도행위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폭행을 문제삼은게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사에 내용이 너무 없으니 이것도 단순한 제 추측일 뿐이고, 진실은 관계자들만이 알겠죠...?

결론은 두고 봐야겠지만..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
씁쓸합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은 현재보다 확대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뭐가되건 판사 집에 도둑 좀 들었으면 하네요.. 어떻게 대처들 하나 보게.. ㅡ.ㅡ;(실제로 그렇다해도 기사가 나올런지도 의문이지만. ^^)

저게 도둑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으려다가 벌어진 일이니까.. 서민이야 빨래건조대라도 휘둘러서 못 도망가게 잡았지만, 판사는 그냥 놔 주겠죠. 어디 판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경찰이 범인을 안 잡을쏘냐 이러지 싶어요?

정답~!! ㅡ.ㅜ

뇌사 당 할 때까지 팼다기보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냥 운 없이 뇌사를 당했다는게 맞아 보이네요.

저도 우연히 뇌사가 됐다는 데 동의합니다.
왜냐면 빨래건조대로는 조준 가격이 불가능하거든요.

휘둘렀는데 피하다가 끝부분에 머리를 맞았다... 뭐 이렇겠죠.
설마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살이 오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툭 친 주먹에 맞아 죽는 경우...


어렸을때 어머님 친구 아들이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툭 쳤는데
눈이 실명되서 ...

고의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가끔 있더랍니다.

음... 저도 중학생때쯤에 전혀 그럴 마음 없었지만 어쩌다가 한 아이랑

시비가 붙어서 다른데 한대도 안 떄리고 얼굴에 주먹 딱 한대를 쳤는데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죠.

뭐 그때야 몰랐지만 코뼈가 약해서 한방 잘못맞으면 부러진다더군요.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어도 제가 그 녀석 코뼈를 부순건 사실이고

덕분에 저희 부모님, 그 애 부모님, 선생님 다 불러서 합의하며 육체적, 정신적 보상까지 해줘야했던것은 사실입니다.

뇌사나 식물인간화는 사실상 사망이나 다름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경우에도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조건 용서해야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있으면 보다 심하게 처벌해야할테지만.....
맞은 사람이 뇌사한것도 사실입니다.

이 경우엔 고의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건 뿐만 아니라,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정상참작 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뇌사는 사망이나 다름없고, 도망가는 도둑을 패죽인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과다폭행이 아니라고는 말할수 없다고 봅니다.

위 사례와는 다소 다른 일례를 든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실치사의 경우 무조건 잡혀들어갑니다만,
외국에서는 상황판단을 잘 해서 무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과다 폭행이라면 당연히 일정수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만,

반면 적어도 집에서
가족들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흥분한 상태에서
도망간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도있는 점도
반대로 참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들어온 도둑이 어떤짓을 할지 모르는데,
도망간다고 판단을 하는것도 의아합니다.
도망간다는 것이 Fake 고 틈을 봐서 다시 찌르려는
악질적인 놈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알고있지 않습니까?

말하신대로 상황에 따라 무죄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제대로된 판단을 내릴수 없다는것은 확실히 정상참작되어야한다고 보고요.
다시말하지만 저도 징역형은 과하다고 봅니다. 고의성도 없고, 흥분해서 냉정한 판단이 따라주지 않았을때 실수한것을
중범죄로 취급하는것은 옳은지 의문인데다가 집에 들어온 도둑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아내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는데, 상식적인 판단 내에서 일반인이 내릴만한 판단하에 행동한것을 중범죄로 처벌하는게 옳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만한게, 도둑이 아직 훔친게 없다면 내쫓은데서 만족하고 경찰불러서 경계를 강화하고 끝일수 있지만,
정말 아직까지 훔친게 없는지 확신할수 없는 입장인지 아닌지가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가령 집주인 입장에선 도둑이 물건을 서랍장을 뒤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면 훔쳐진 물건을 도로 뺐어야하고,
그럴라면 그자리에서 도둑을 무력화시켜야합니다. 근데 도둑도 경찰한테 연행되면 끝이니까
최대한 반항할테니 반항하는 도둑을 충분히 무력화시킬정도의 폭력을 쓴다면 안다친다는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도둑이 나쁜놈이니 밑도 끝도없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는듯한 댓글 분위기에 동의 안하는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뇌사는 죽은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아무리 집에 도둑이 든것을 눈앞에서
목격했다고 하지만, 사람 한명 죽을때까지 팬것은 완전하게 무죄라고 말할정도로 정당화시키기 힘듭니다.

그리고 도둑이 거짓도주를 한다고 판단하는것은 이상하다고 봅니다.

도둑입장에서 생각해보아도 도둑질은 사람이 없을거 같은 집에 몰래 들어가서 털고
나오는게 맞지, 사람이 있는 집은 털기를 포기하는게 맞으니까요.
특히나 눈앞에서 사람한테 딱 걸린 집은 집주인이 어떤 방식을 통하든 경계를
더욱 단단히 할텐데, 그런 집에 무슨 배짱으로 들어갈까요? 잘못 들어갔다가
걸리면 경찰한테 잡혀서 콩밥 먹을텐데 말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폭력이랑 협박조차 불사하며 들어온 강도라면 얻어맞은뒤
원한을 품고 복수할려고 든다던지 라는 식이면 모를까 말이죠.

설령 도둑이 진짜로 그런 페이크를 친것이라고 할지라도, 흥분해서 뇌사로 몰고갈때까지 패는,
말 그대로 흥분중이라 정상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도둑의 페이크를 간파한다는 것도 이상해요.

심하게 때렸네요... 벨트로 때릴 만큼 여유있었다면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군요.
본문 수정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