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710000364&md=20140713004959_BK

기사가 요약이 참 잘 되서 몇몇 부분만 발췌합니다.

"26만원이던 LG전자 L70과 삼성전자 갤럭시S4미니의 출고가가 10월부터 35만원으로 오른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오른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저가폰의 출고가도 함께 오르는 것이다."

"현행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과 비슷한 수준의 출고가를 달고 나와, 통신사들의 ‘공짜 스마트폰’ 마케팅 도구로 사용됐던 다른 저가 모델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델은 10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35만원으로 올라갈 경우, 이통사들이 고객에게 역으로 약 8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출고가를상향시키는 방법으로 단통법의 ‘차별없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원가가 오를만한 이유가 있어서 출고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법이 바뀌니까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

그러니 결론은 한줄로 요약할 수 있지요.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해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단통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