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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 하면 나타나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안지환 성우가 아니라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나오셨네요.
100번 도로를 주행 중인 의뢰인 차량. 의뢰인 후방에서 주행중인 싼타모 차량이 의뢰인이 속도를 안 낸다며 후방으로 바싹 따라붙다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급추월. 그리고 의뢰인 차량 전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놀라 경적을 울렸고 의뢰인 차량은 싼타모를 피하는 척 하면서 다시 전방으로 끼어듭니다. 그러자 싼타모 차량은 다시 의뢰읜 차량의 전방으로 진입해서 차를 세웁니다. 그러고는 속도를 내서 가야 되는데 왜 비켜주질 않느냐고 의뢰인에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은 폭행을 당합니다.
피해자는 목 졸린 흔적, 그리고 턱 부분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봐 줄 의향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교통방해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폭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잠깐 기분 상했다고 길 위에서 저런 행패는 좀 자제해야겠습니다.
해설 붙일 CM이 몇 꼭지 밀려서 멘붕오는 댄옹였습니다.
2014.07.29 11:32:09
요새 보면 벌금 참 약해요. 잘 봐줘도 적어도 20년전에 만든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건데 그때당시 기준으로 다시 상향하면 벌금은 거의 10배 가까이 올려야지 저딴 쓰레기... 쓰레기에게 미안한수준인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할텐데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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